정부, 무역원활화협정 수락서 기탁…WTO 회원국 중 9번째

개도국 통관절차 개선ㆍ무역거래비용 감소 효과…수출증진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30일 세계무역기구(WTO) 161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무역원활화협정(TFA)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TFA는 상품교역에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WTO의 다자간 협정으로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정보의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 협상이 개시된 TFA는 2013년 12월 제9차 각료회의에서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작년11월 WTO 이사회에서 협정문이 채택되면서 의정서를 수락하기 위한 국내 비준절차를 밟아왔다. 의정서는 WTO 회원국의 3분의 2인 108개국이 수락하는 날에 발효된다.

TFA가 발효되면 WTO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무역거래비용이 줄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2013년 국제상의(ICC)․피터슨연구소(PIIE)가 발표한 따르면 이번 협정 발효 시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규모 이상의 수출 증가와 2000만개 이상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또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무역원활화 조치를 통해 저소득 국가는 14.5%, 중하소득 국가는 15.5%, 중상소득 국가는 13.7%, OECD 국가는 11.1%의 잠재적 무역비용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수락서를 조기에 제출함에 따라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