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선 5월 31일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인 미카(MiCA)법이 통과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을 골자로 한다.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통 금융의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맞게 접목해 규제를 수립했다.
또한 미카법은 가상자산을...
5월 김남국 무소속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 제기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공개 개정안 통과국내 PEPs 감시위한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성도 나와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끈 키워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제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정치권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기본법인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미카)가 올해 5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내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 도입과정을 거쳐 가상자산 시장 관리와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 최초의 규제법으로 역할하게 됐다고 쟁글은 설명했다.
쟁글은 “미카 제정은 FTX 거래소 파산을 비롯한 사건으로 드러난...
미카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인은 일정 수준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발행시 가상자산의 특성, 권리, 의무 및 기본 기술에 대한 핵심 정보를 포함한 백서를 발행해야 한다. 백서는 최소 발행 20일 전에 당국과 공유해야 하며, 소비자가 직접 비상장 가상자산 토큰(non-listed crypto-asset token)을 구매한 경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석진...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을 하던 업체들이 운용할 당시 상품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고위험군인 가상자산을 다루면서 위험 고지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위험, 초고위험 등 위험 정도와 지표 등 충분한 설명 고지를 이행하는 자산운용사와는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델리오는 10%가 넘는 고이율 상품을...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하루 평균 90만∼100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기밀정보와 가상자산 탈취를 위해 무차별 해킹을 자행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금융위는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동안(최소 3개월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마련해 지원하고,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용자에게도 본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인피닛블록은 올해 유일하게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마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이다. 법인·기관을 위한 안전한 자산수탁을 기본으로 전자지갑, 스테이킹 서비스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인피닛블록은 이번 대회에서 핀테크·블록체인·웹3.0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는 “가상자산...
리플, 두바이금융서비스국(DFSA) 공인 가상자산 목록에 추가2년 만에 對SEC 부분 승소ㆍ임원 소송 취하 등 규제 리스크↓‘미니 불장’ 탑승, 1년간 75% 상승…ETH보다 나은 성적 기록
리플이 두바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이 됐다. 리플은 최근 SEC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내며 ‘미니 불장’에 탑승한 모습이다. 리플코인(XRP) 가격은 지난 1년간 약...
“내년 7월 가상자산 기본법 도입...5년 전 정부 스탠스와 달라”글로벌 웹3 기업 국내 투자자와 기업들 사업 모델에 관심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이 합해져 있는지 봐야한다.”
김준우 쟁글 대표는 26일 이투데이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2024 테크 퀘스트’에서 ‘한국 웹3 산업의 기회와 위험’을 주제로...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기본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7월 19일부로 시행된다. 특금법은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사건이 터지면 거래소부터 언급되는 이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가상자산 관련 증인들이...
이어 가상자산 기본법 및 웹3.0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시장 진흥과 육성을 위한 2단계 법안의 과제가 남아있다. 코인 발행(ICO)과 코인 운용 예치업,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CBDC 활용성 테스트로 기본소득 실험하자”사생활침해ㆍ접근성 문제 가능성…“제도화ㆍ실험 통해 해결할 수 있다”민간에선 ‘월드코인’ 프로젝트, AI 시대 기본소득 대비 주장
가상자산을 활용해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부터 민간 가상자산까지 다양한 방법론이...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쟁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투자자 보호는 뒤로 밀리는 상황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미 의회의 조속한 가상자산 기본법 입법을 촉구했다. 퍼스 위원은 우리나라 규제 당국과 소통한 적은 없다고 말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도 자국 가상자산업계에 최적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개입은 최소화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대한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자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취합한 바 있다.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고,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다시...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는 최근 한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단지 거래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이유로 (전통) 금융 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한다고 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본법을 만들 때 차분하게 논의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확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월드코인 측은 이렇게 만들어낸 프로토콜 생태계를 통해 AI로 인해 줄어들 노동소득 문제를 기본소득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샘 알트만은 6월 10일 한국을 찾아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특이점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AI와 같은 잠재력이 갖고 있다”면서 “월드코인은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범용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세계 최초 가상자산 기본법 국내 첫 완역… 269쪽 분량“국제표준 될 미카(MiCA), 국내서도 면밀히 참고해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6월 29일 발효된 ‘암호자산(Crypto-assets·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전문을 국문 번역했다고 12일 밝혔다.
MiCA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이다. MiCA 법안은 2020년 9월 발표된 이후...
자본시장·가상자산 불공정거래·범죄행위 척결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의 제·개정도 의미있는 성과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년 전 취임할 때를 생각해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갈려서 가상자산에 대해 조금 규제를 하려고 하면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의를 해서 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