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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고정금리 대출 유도책 다각도 검토하길
    변동금리 대출은 일반적으로 금리 변동 리스크를 포함하는 고정금리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주지만 금리 변동 사이클에 노출돼 가계부채 부실화를 빚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선호하는 이유도 유사하다. 현재도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고정금리 의무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35.0%로 첫 적용한 이래 지난해 52.5%까지 높였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2023-03-22 06:12
  • [부동산금융 정말 문제없나]③SVB ‘나비효과’ 두려운 우려 확산…시스템 위기로 번질까
    [부동산금융 정말 문제없나]③SVB ‘나비효과’ 두려운 우려 확산…시스템 위기로 번질까
    김효진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 99%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오히려 75%로 2000년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추가적인 뱅크런 우려와 금융 불안이 남아있지만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SVB가 금융 및 부동산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에는...
    2023-03-20 05:00
  • 4월부터 은행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확대
    4월부터 은행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확대
    고정 금리의 비중 확대는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 가계 부채 부실을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가계 대출 실적 경쟁을 막기 위해 가계 대출 취급 실적과 연동된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2023-03-19 09:26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양기대 의원은 "정부가 부채를 잘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 중 양호한 편이지만, 가계부채비율은 하위권이다.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2023-03-14 15:42
  • 나신평 “고분양가, 미분양 증가 이어져…합리적 수준 분양가 조정해야”
    나신평 “고분양가, 미분양 증가 이어져…합리적 수준 분양가 조정해야”
    GDP 대비 가계부채의 수준 및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이 과거 대비 매우 높아지면서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 구매자의 구매 여력 저하 폭도 상승했다. 전세보증금의 금융상품화가 심화하면서 지난 5년간 폭증한 전세자금대출도 가격 민감성을 키웠다. 과거 대비 금리인상의 시작점이 저금리였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발생했을 때...
    2023-03-09 16:44
  • [종합] 시장금리 고공행진 속 금융사간 저리 경쟁 불붙을까
    [종합] 시장금리 고공행진 속 금융사간 저리 경쟁 불붙을까
    은행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출비교 플랫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금융소비자들 대다수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에 막혀 한계가 있었다”면서 “서민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에서도 DSR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3-09 15:48
  • 한은 "기준금리 인상, 올해 물가·성장률 각각 1.3%p, 1.4%p 낮출 듯"
    한은 "기준금리 인상, 올해 물가·성장률 각각 1.3%p, 1.4%p 낮출 듯"
    높은 가계부채 비율, 긴축적인 기준금리 수준 등은 파급영향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반면, 공공요금 인상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금리인상의 물가둔화 효과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 폭이 크고 속도도 빨랐던 만큼 시장금리와 유동성 상황, 금융상황지수(FCI)에 미친 영향도 과거 인상기보다 큰 편으로 나타났다....
    2023-03-09 12:00
  • 전세보증금 포함한 가계부채 3000조…“가계부채비율 OECD 1위”
    전세보증금 포함한 가계부채 3000조…“가계부채비율 OECD 1위”
    한경연, 전세보증금 포함 가계부채 추정지난해 기준 국내 가계부채 2925조 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6.8% 기존 가계부채 국제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작년 국내 가계부채가 3000조 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3-03-06 06:00
  • [종합] 전문가 10명 중 9명 "올해 주택가격 하락할 것"…KB경영연구소, 4.1% 하락 전망
    [종합] 전문가 10명 중 9명 "올해 주택가격 하락할 것"…KB경영연구소, 4.1% 하락 전망
    KB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GDP 및 소득대비)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빨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가계대출 건전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B경영연구소 관계자는...
    2023-03-05 09:41
  • "올해 주택시장 하락세 지속될 것…내년부터 차츰 반등 예상"
    "올해 주택시장 하락세 지속될 것…내년부터 차츰 반등 예상"
    KB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GDP 및 소득대비)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빨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가계대출 건전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에...
    2023-03-05 09:00
  • 작년 말 가계신용(빚) 10년만에 줄었다… 역대 최대폭 감소
    작년 말 가계신용(빚) 10년만에 줄었다… 역대 최대폭 감소
    상승세가 이어졌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규제가 지속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신규 정책모기지 출시 등 변수가 있다"면서도 "가계대출 핵심 규제인 DSR이 여전히 유지되는 데다 대출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가계신용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2023-02-21 12:00
  • 채권 시장참여자 66% “2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예상”…33% “25bp 인상할 것”
    채권 시장참여자 66% “2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예상”…33% “25bp 인상할 것”
    응답자들은 대부분 국내 가계부채 및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동결 전망의 이유라고 봤다. 응답자의 34%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했는데, 이 중 97%가 25bp(0.25) 인상을, 3%가 50bp 인상을 전망했다. 금리전망 BMSI는 57.0으로 전월 86.0에 비해 악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추가 긴축에 대한 불안감에 3월 금리상승을 예상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물가...
    2023-02-21 10:36
  • [사설] 재정준칙 필요성 일깨우는 세계 석학의 경고
    PIIGS 국가들이 허술히 다룬 가계부채 문제가 은행 부실을 키웠고, 그것이 결국 정부부채 리스크로 전이됐던 재정위기 흐름을 되돌아보면 자승자박의 감이 훨씬 큰 것이다. 벡 교수가 그 위기의 재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유럽 사회안전망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에 다름아니다. 연금 개혁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프랑스만이 아니라 조만간 유럽 전역이...
    2023-02-20 05:00
  •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같은 시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한국은 105.6%로 독일의 55.9%, 프랑스 66.5%, 영국 83.9%, 일본 69.0%, 미국 75.6%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 추계 우리나라의 주택구입부담지수 역시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앞으로 집값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 평균이나 국제적...
    2023-02-14 05:00
  • 다주택자, 내달부터 강남3구·용산서도 대출길 열린다…시장 악화시 LTV 추가 상향도 검토
    다주택자, 내달부터 강남3구·용산서도 대출길 열린다…시장 악화시 LTV 추가 상향도 검토
    다만 시장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는 DSR 규제를 무작정 풀었다간 가계부채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위기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2023-02-08 10:22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가계 총량 규제 등이 사실상 유보적 입장인 상황에서 근간이 되는 규제다. 금융위원장이 말했듯 DSR 관련 규제 근간은 전혀 바꿀 생각은 없다. 다만 DSR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지, 거부감이 적을지 개별 지점마다 현상적인 문제가 있다. 작년에는 특정 인터넷은행에서 비대면 대출 활성화하면서 어떤 기준을 쓰는 게 합리적이고...
    2023-02-06 15:00
  • [사설] ‘특례론’ 열풍을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상향된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혜택이 워낙 큰 것이다. 이 정책상품은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악화 위험을 줄이려는 응급처방이다. 금융 당국도 “서민 차주들이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흥행 조짐을 반길 일만은 아니다....
    2023-02-06 05:00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는 앞으로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9억 원 미만 1주택자 차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 차주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01-30 19:52
  • [금융위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는다…금융위, '1조' 부실PF 매입‧정리 펀드 조성
    [금융위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는다…금융위, '1조' 부실PF 매입‧정리 펀드 조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매매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 비규제지역에서는 임대․매매업자만 60%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현황 등을 살펴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지속 추진된다....
    2023-01-30 19:34
  •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중신용자 대위변제율 급증ㆍ새출발기금 신청 저조가계부채 부실 위험성 우려 나와…“핀셋 지원 필요”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년 새 3배가량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2023-01-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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