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단은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야권은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적발 인원이 많으면 현 정부가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로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고 11일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 발제에서 "오늘(11일)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엘시티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까지, 시흥·부산·하남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공직자의 투기와 비리 의혹이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공공기관 임직원에서부터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까지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질서를...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적반하장'식 글들을 올려 여론의 공분을 샀다. 블라인드 앱은 자사 이메일을 통해 소속 직원인 것을 인증해야 글을 작성할 수 있다. LH 직원들이 올린 글 역시 현직 직원이거나 퇴직 직원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1주일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1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과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보상금을 후하게 받는 희귀 묘목을 심은 것도 이를 노린 포석이다.
투기꾼이 올린 농지 가격… 5년 새 15.6% '껑충'투기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투기 피해는 정직하게 땅을 일구는 농민에게까지 미친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농지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지 가격은 15.6...
벌써 일부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곧 LH 직원과 관련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솔직히 믿을 수 없다. 전수조사라고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의 한계로 벽에 부딪혔고, 남의 이름을 빌린 차명(借名)의 투기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 등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경기 화성 소재 임야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화성 소재 임야 구매를 통해 어떤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면서 "해당 토지는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으며 공직에 몸을 담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한 땅"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양 최고위원이 경기 화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3월 국회 내 처리를 가속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LH 투기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속속 입법에 나섰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LH 등 공공 기관 직원의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징역과 이익액의 3~5배 벌금에...
이번 사태 여파로 설명회는 물론 택지 공급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공급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급 시기마저 지연되면 주택사업 전략을 짜는 데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일단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택지 공급 상황 등을 모두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 GO!' 강행 의지에 후보지들 호객 행위
부동산 업계에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토지시장을 달구고 있다고 본다. 지분 쪼개기, 묘목 심기 등 투기 수법이 알려지면서 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정부도 신규 택지 지정 등 주택 공급 정책을 축소하거나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히면서 투기 욕망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를 엮어 보이콧을 하니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 조직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건 불가피하지만 '너무 정치적이기만 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안위 관계자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정부 조직이 논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 판단으로 이뤄진다. 이번 건도 산자부가...
LH에서도 투기 의혹이 드러난 13명 외에 또 다른 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신도시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LH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일주일간 내부 감사실 내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직원 3~4명이 신도시 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자진 신고한 직원들이 소유한 토지는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6개 지역과 과천·안산 등 택지면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대규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가동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10일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수본·국세청·금융위원회 직원 등 총 770명 정도로 (합수본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두고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이 조작된 것"이라며 확실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공정성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LH직원 투기의혹을 재차 질타했다.
8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합동조사단,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만이며, 3일 첫 메시지가 나온 이래 여섯번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특정...
가리지 않고 엄벌되는 걸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며 " 확실한 책임추궁 없는 제도개혁 운운은 그냥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거를 의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LH 투기의혹과 관련된 문제는)정치 진영과 선거 생각하면 안된다"며 "이건 한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며 대형악재가 된 상황에서 여론조사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전날 공개된 뉴스1 의뢰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면 46.2% 지지율로 38.7%인 박 후보를 앞섰고, 오 후보가 단일화될 경우에도 43.1%를 기록해 박 후보(39.3%)가 열세를 면치 못했다.
또 애초 야권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