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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택지개발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홍 부총리는 "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조직 슬림화를 위해 기능 조정 등과 연계해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비핵심 기능의 축소 관련 정원은 즉시 감축하고, 기능 폐지 관련 정원은...

2021-10-27 14:48
[종합] 홍남기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 심리 변화 조짐"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며 "비핵심 기능 24개를 조정하고 1064명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2021-10-27 08:45
이재명 “대장동 부패는 국민의힘, 토건세력 참여는 몰랐다”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행 등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데 대해선 “제가 인사를 잘못한 것, 제가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서 부패에 관여한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또 이 지사는 민간이익 배분 설계에 관여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마치 민간 사업자 내부 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2021-10-18 17:13
[2021 국감]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 관리 여전히 허술”

배진교 의원은 “이번 LH 사태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특히 공무상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만큼, 금융공공기관이 임직원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공통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2021-10-18 13:48
이재명 “대장동 돈 가진 건 국민의힘…직원 부패는 사과”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행 등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데 대해선 “도둑들의 물건을 되찾아오는 과정에 여러 사람이 동원됐는데 그중 일부가 제 기대와 요청에 반해 도둑들과 연합했을 거라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제가 인사를 잘못한 것, 제가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서 부패에 관여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2021-10-18 12:42
[2021 국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 15채 사재기’ 징계 숨긴 LH 前직원에 면죄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에게 제출받은 ‘투기 및 부정채용 의혹 직원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 공급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았다. 2019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 후 감사실장으로 승진했으나 올해 3월 LH 투기의혹 사태가 불거지면서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용된...

2021-10-14 16:05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먼저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한다.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2021-10-13 15:04
[2021 국감] 김상훈 "LH 임직원 투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LH에 임직원의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8년 주택공사 시절부터 임직원들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즉각...

2021-10-07 15:25
[2021 국감] "LH 투기 의혹 직원에 급여 7억4000만원 지급" 논란

LH는 현재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다른 공기업에 비해 약한 처분"이라며 한국철도공사나 SR은 부패로 직위해제된 직원의 경우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직위해제 발령 시 타...

2021-10-07 13:08
[르포]“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민원을 들어주던 화천대유 직원들을 좋지 않게 기억하는 건 배신감 때문이다.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땅을 값싸게 사들여 이주대책도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은 채 막대한 이익을 남긴데다 일부 직원은 아파트 특혜분양을 받은 당사자라서다. 원주민들이 기억하는 화천대유 직원들은 이렇다. “처음에는 주민들 민원을 부드럽게 받아...

2021-10-06 05:00
[2021 국감] 노형욱 장관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량 집중"

정책 추진, 한국판 뉴딜 추진, 국토교통 산업 혁신,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 등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오늘 국감은 지난 1년간 추진한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받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라며 "저를 비롯한 국토부 전 직원은 국감에서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21-10-05 13:02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7일 LH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따른 자체 대응 및 조직 개편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 위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토대로 대장동 의혹 사건의 특이성 등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공방은 20일 진행되는 서울시·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2021-10-05 04:30
이재명 "때릴수록 더 단단" vs 이낙연 "시간 필요, 결선 가야"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때는 일부 LH 직원들이 개발 대상 땅을 미리 사고법을 악용해 보상 많이 받을 작물을 심는 방식을 썼다"며 "그런데 대장동 방식을 보니 차원이 다르다. 불법적인 썩은 탐욕과 협잡을 심어 수천억 이익을 보고 법적 특혜를 위해 엄청난 돈을 뇌물로 뿌렸다"고 말했다.

2021-10-03 18:02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올해 3월 LH 직원이 연루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토부는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 발표해 왔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만 해도 공공주택지구 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받을 수 있게 하고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3기 신도시 투기에 연루된 LH 직원들이 협의양도인 보상을 노리고 보상 요건에 맞춰 토지를 쪼개...

2021-09-27 17:20
차일피일 미뤄지는 LH 조직 개편…직원들 "빨리 결정 내려달라"

실제로 상당수위 LH 직원들은 조직이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추석 연휴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LH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LH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 단행을 예고했다. 땅 투기 사태가 비대해진 조직에 따른 시스템적인 문제라면서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가 구상한 유력한 조직 개편안은...

2021-09-23 17:10
이낙연 측 김종민, 대장동 의혹에 "특검·국조는 반대"

김 의원은 "여러 의혹을 언론이 제기하고 내부 직원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며 "(이 지사) 본인 결백은 열심히 주장하되, 대장동 사업 전체를 비호하거나 연대 책임지는 대응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좋지만, 개발업체와 담당 공무원이 부적절한...

2021-09-22 17:30
검찰, LH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

검찰은 이 전 사장 등 LH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롯데 측 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뇌물 혐의와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컨소시엄은 지난 2015년 LH가 실시한 동탄2신도시...

2021-09-19 09:00
LH 투기 감시할 준법감시인에 김경동 前 감사원 부감사관

올 3월 공사 직원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LH는 투기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사업지구 내에 LH 직원이 토지를 소유했는지 전수조사하고 2급 이상 고위직 직원은 부동산 자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투기 행위자는 물론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승진도 제한하기로 했다.

2021-09-15 09:35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앞서 북시흥농협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농지담보대출이 집중되며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곳으로, 이 지점의 임직원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부당하게 농지담보대출을 취급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먼저 금감원은 북시흥농협에 대출취급 시 동일담보물건당 대출총액이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2021-09-13 17:31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이 지경에도 문재인 정부는 더 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공무원 11만명이 늘고, 공공기관 직원 11만명이 늘었습니다. 공공부문 인건비만 연간 90조 원에 달합니다.가계대출 규제는 ‘남 탓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돈을 펑펑 써댄 것은 정부인데, 엉뚱하게도 가계대출이 문제라며 느닷없이 금리 올려서 전세대출, 소상공인 대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2021-09-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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