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면서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동·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문제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제라든지 여러 사안이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쟁점이 있어서 TF에서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별 노조 체제를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과 공공기업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 개정 논의가 불붙는...
‘기업 부담 법안’으로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냈다.
경총은 이들 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취합한 종합건의서를 작성해 이달 중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기업 부담 법안’으로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냈다.
경총은 이들 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취합한 종합건의서를 작성해 이달 중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영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경영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격에 맞도록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단체행동권 제도 개선 방향’ 발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노조법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법 제도의 비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보완...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조약 비준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런 전략으로 기존의 노사관계 및 노동관행에 대한 균형 잡힌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된다.
첫째,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것 자체는 매우 이상적이다. 노사관계는 노사자치를 핵심가치로 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개입은...
상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직자까지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다.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중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방어권도 선진국 수준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직자의...
유 부총리는 "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계기를 얻었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둔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국제 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향적인 전환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 해직으로 고초를 겪으신 서른네...
앞서 EU는 작년 7월 한국이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했다. 이후 전문가 패널 구성이 되면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계속 지연돼 왔다.
다가올 심리에서 전문가 패널이 만약 한국의 ILO 핵심 협약 미비준이...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권만을 강화하고 있어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과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대등성과 노동시장 경쟁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기업별 노조, 공무원 노조 등의 해고자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법 개정을 예고했다.
대형로펌 노동사건 전문변호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전교조가 적법한 노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고 법외노조 통보만 무효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지고 보면 (쟁점에 대해) 아무 판단도 안 한...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합리적·균형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법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선고를 내린 데 대해 상식과 국민 법 감정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법리적 판단보다 ILO 협약 비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다른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까지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예정돼 있다.
한마디로 기업경영을 더 힘들게 만들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갈 길 바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과잉규제만 쏟아진다. 경제회복의 지름길은 투자 활성화와 고용 확대, 소비 진작의 선순환 구조를 빨리 되찾는 것이다. 이런 식의 기업 역행적 정책 운용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한ㆍEU FTA와 연계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 손 회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조항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한국 내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의 선진화와 직결되어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논의와 함께 현행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전략이 혼재된 경제운용방향에서 벗어나 경제 현안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경제 정책의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국내 노사관계에서 ILO협약 비준을 통해 자율과 책임이 대폭 확대된 단결권과 파업권 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가입이 가능하여, 채용이나...
그만큼 EU가 한국의 ILO 미비준을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 패널의 심리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여파로 개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심리 진행지인 스위스에서 이달 20일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완화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심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내 전문가 패널이 한국의 ILO 핵심 협약 미비준이 FTA 규정 위반이라는...
이 국장은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에 관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이 비준되면 국내의 노조 설립과 활동의 자유가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