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27일부터 취급한다.
이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보증보험 운영…임대인 가입 상품 8월 중 출시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27일부터 즉시...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이날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내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누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1조85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 1조1726억 원보다 58%가량 많다.
올해 보증사고 금액은 1월 2232억 원, 2월 2542억 원, 3월 3199억 원, 4월 2857억 원, 5월 3252억 원 등 2000억~3000억 원 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4443억 원으로 증가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967만5000원, 3.3㎡당 3192만7500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77%, 작년 같은 달보다 13.16% 오른 것이다.
지난달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259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2.2%, 전월보다는 0.48% 상승했다.
5대 광역시·세종은 1705만 원으로...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19일과 26일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해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량 시공사 수주건 위주로 부동산 PF를 취급하고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취득 등으로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안정적인 여신 확대를 위해 HUG, HF의 부동산 PF 보증상품 협약 체결도 추진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PF 위기감 상승에 따라 PF 한도 감액, 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등 보수적으로 운용중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 본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 등 5개 공공기관과 함께 '제2회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연구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세미나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 정책 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5개 기관은 120대 국정과제 관련 연구 결과를 정책기여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피해자가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았으나 이는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넘겨진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 구로ㆍ관악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도 1심에서...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모두 2억 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 포함된다.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자는 성명과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이 공개된다. HUG가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HUG 드림빌’ 사업 추진을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HUG 드림빌’ 사업은 HUG가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새롭게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미혼모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생활시설 개·보수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간 개·보수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미혼모가정 아동을...
현재 1조 원 규모인 캠코 PF 펀드는 필요하면 투자수요·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규모를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 PF대출 보증요건 완화, 회사채 발행지원 등도 병행한다.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연구용역에 나선다.
정부는 또...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 원금납입 유예 등의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80→90%) 등을 통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이중과세 해소(최초 출자 단계에서 1회만 과세) 등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원활히 집행해 한계기업 지원 및 구조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이후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기존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 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