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생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내 AC 중심의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200억 원)'을 조성한다. AC-창업투자회사 겸영 회사의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 이중규제 해소 등 AC 투자 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 유형에 AC를 추가한다. 현재는...
반대론의 핵심은 모태펀드 및 벤처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벌 세습 악용 등이다. 정부 모태펀드를 활용한 벤처캐피털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창업자의 의결권이 축소되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논의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 때문에 재벌기업에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한다. 또한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올해 1조 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해 벤처투자자를 지원한다. 벤처캐피탈이 만기가 도래한 펀드를...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CVC가 국내 창업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 대상 투자를 할 때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세액공제율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 “외부 출자금‧해외 투자비율을 늘려달라는 업계 요청은...
이 장관은 “지난해 재정건전성 문제가 맞물리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와 민간모펀드 쪽으로 엔진을 옮기자는 취지로 (모태펀드 출자 예산 감소를) 시행했는데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받쳐주지 않았다”며 “민간 엔진이 좀 더 돌아야 한다. 그래야 인수합병(M&A)시장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세컨더리 펀드...
임 실장은 “작년까지 여신금융협회 도움으로 연 단위 신규 벤처스타트업 수치를 받았는데 협의를 통해 분기별로 받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CVC 통계도 마찬가지”라며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벤처투자 시장에선 정부 통계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PEF 등 벤처투자 펀드 등의 통계가 누락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기업이 CVC가 결성한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지분 이상의 전략적 투자가 행해졌어도 스케일업의 역할을 온전히 모기업이 감당하게 하기보다 벤처투자 목적의 실질이 명확한 경우 정부지원...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정책펀드 구축, 이차전지 산업의 설비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금융 지원, 조선업 회복을 위한 특별여신한도 확대 및 제작금융 지원, 방위산업을 위한 국가계약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조속 입법도 촉구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부안이 통과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한시적...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2021년 이후 계속 줄어 내년도에는 3135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의 펀드 조성이 줄면 민간에서 그만큼 받쳐줘야 하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4분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전년동기대비 강화됐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다는 뜻이다. 민간투자 상황도 쉽지 않은...
한편 이영 장관은 전시회 첫째 날인 5일부터 CES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혁신기업 데모데이 참관 등 디지털ㆍ딥테크 벤처ㆍ창업기업을 격려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6일에는 해외 CVC 등과 만나 글로벌 펀드 조성을 제안하고, 한인 투자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K-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새해 첫 전략 행보를 시작한다.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탈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펀드를 내년까지 누적 8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작년 말 기준 누적액(4조9000억 원)대비 2배 가까운 수준이다. 또 미국 중심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조성 범위를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영역도 확장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대상에 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정부가 벤처업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대상에 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으로 대기업의 돈줄이 마르고, 정부의 모태펀드 규모 축소로 시장의 투자심리마저 위축된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1일...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비율을 상향, 상장법인을 통한 인수ㆍ합병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또 창업기획자 형태의 지주회사 CVC 보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소상공인 정책에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고, 자동차 등록 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의 경우 매입 의무...
CVC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 출자 비중이 40%로 제한돼 펀드 규모 확대에 제약이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금난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성이 제약되면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벤처 투자자금을 활성화해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야...
외국·일반사모펀드 등록·보고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심사기간도 단축된다.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통보 등 외국펀드 등록심사 전과정 전산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금감원이 외국펀드 등록신청서를 PDF 파일 형태로 제출받은 후 방대한 신청서류에서 등록요건 관련 항목을 일일이 찾아 심사하는 비효율적 방식이다....
CVC 펀드는 투자 수익 중심의 일반 펀드와 달리 미래 신사업과 산업 고도화를 위해 설립된 벤처캐피털이 운용하는 펀드로, 이번 CVC펀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출자사업이다.
이번 CVC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가 200억 원을 출자하고, 효성벤처가 300억 원을 출자해 총 500억 원 규모로 운용된다....
이 중 해외투자자로는 EURAZEO(프랑스), Fosun(중국), HP Tech Ventures(미국), SBI Investment(일본) 등 세계 각국의 벤처캐피탈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헤지펀드, 사모펀드 기업의 투자 관계자들이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포럼은 해외진출 또는 해외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 중인 기업들을 위한 강연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중기부의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좌담회에 참석했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모태펀드 규모가 큰 폭 감소한 것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에 새로 들어오는 LP(출자자)들은 부정적인 신호로 예측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에 신호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업자 복수의결권과 CVC...
(관련 기사: "혁신기업 도울 대기업 찾습니다"…정부, 800억 원 목표로 펀드 조성) CVC는 일반 벤처캐피털과 다르게 일반기업이 출자해 모기업과 공급망 강화, 협력기업 발굴, 신산업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캐피털이다.
대기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고, 대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