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만 800만 명이다. 심지어 총급여가 1억 원을 넘는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0.2%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46.8%라는 면세자 비율은 외국과 비교해도 너무 높다. 일본은 15.8%, 독일 19.8%, 호주 23.1%, 미국조차도 35.0%에 불과하다.
소득세 누진도가 높고 면세자가 너무 많다 보니, 상위 1%가 근로소득세의 32.6%, 종합소득세의 47.4%를 부담하고 있다. 이...
2017-10-25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