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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국회법 따라 1일 개회”

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 임시회는 매달 1일, 8월은 16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야 합의로 개회일 지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며, 국회법에 따라 1일부터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시작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대표 ‘방탄’...

2023-02-24 17:25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이번엔 ‘무조건’ 처리 의지 높였던 정무위전날 법안소위안건 최종에서 갑자기 제외내달 8자 협의체 개최 예정 "계획대로 할 것" 모든 국민이 병원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됐다. 강력 반발했던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2023-02-23 16:20
국민의힘 ‘6일 개회’ 3월 국회 소집 요구...“이재명 방탄 안돼”

권력형 토착 비리인 뇌물·배임 범죄 혐의자인 이 대표에 대한 비호를 중단하고, 민생 국회로 복귀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개회일에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법상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일, 8월은 16일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회일은 주로 여야 합의로 정해졌다.

2023-02-23 15:54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모든 국민이 병원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됐다. 강력 반발했던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막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02-23 14:48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그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회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3-02-09 10:21
문재인 때 교육과정 시안이 문제? 5·18 빼고 부활…“쉽게 끝날 문제 아냐”

대통령실·교육부, 文정부 때 시안 언급하며 탓 돌려하지만 시안에는 5·18뿐 아니라 모든 역사사건 기재 안돼지난해 4월 시안 토론회서 "성취기준 추후 개발"野 "4·19와 6월항쟁만 들어간 내용 결정은 尹정부인 것"이주호 "교과편찬기준 넣겠다"…野 "교육과정 포함시키라"2월 임시국회 교육위까지 논란 지속될 듯 개정 교육과정에 5...

2023-01-05 11:20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이영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01-02 17:30
1월 임시회 신경전…야 "국조연장·일몰법안 처리" vs 여 "이재명 방탄"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3·4·5·6·8월에 임시국회를 열고, 9월부터 정기회를 열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두고 임시국회를 소집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설 연휴(1월 21∼24일)...

2022-12-30 14:09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다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여야 대립이 첨예한 현안이 쌓인 만큼, 내년 2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 소속 김희곤 의원이 중심이 돼 금융안정계정 상설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지난 18일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2-11-20 15:33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이 회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에서 3년 임기의 절반인 시점을 맞이해 ‘제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회무 방향을 보고했다. 의협은 현재 간호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의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올해 8월 13개 단체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출범시켜 간호법 반대 투쟁 중이며...

2022-11-11 13:46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한 장관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성장기에는 밥을 내실 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급식비를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유일한 소년구금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는 1981년 준공돼 노후화 상태이며 수도권과 떨어져...

2022-10-26 16:19
여야, 정기국회 9월 1일 열기로...국정감사 10월 4일 시작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2022-08-19 14:02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이 대표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이준석 기자회견 전문오늘 기자회견을 잡으니 1392년 8월 13일 조선 건국에 맞춰서 한다는 보도부터 오늘의...

2022-08-13 15:32
경제인 '광복절 특사' 포함 긍정 기류…12일 사면 발표 이뤄질 듯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으나 5년간 취업제한 규정으로 경영 활동이 어려운 상태다. 이 밖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특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정부도 경제인 사면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2022-08-09 17:35
김기현 "차기 당 대표 임기 내년 6월로 해야"..."비대위 최단기화 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8월말에 당 지도부를 정상적으로 구성해 정기국회 기간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정통성을 갖게 될 텐데, 집권당에서 장기간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 직접 맞상대 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부담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뽑는 지도부와 서로...

2022-08-03 10:2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인상 기조 이어나가야…0.25%p씩 점진적 인상"

이창용 총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물가와 성장 흐름이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2022-08-01 11:02
조승환 해수장관 "연내 어촌뉴딜300사업 50% 이상 준공, 후속 전략 마련"

조승환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사람이 모이는 어촌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양식·유통·가공 시설은 규모화, 스마트화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리는 한편, 국민의 고급화된 수요와 기대에 걸맞은 우수한 수산식품을 공급하겠다"고...

2022-08-01 10:39
일본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보수 결집에 개헌 파란불

이번 선거는 아베 전 총리 사망 직후 시행된 만큼 보수층 결집으로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실제 결과로도 나타났다. 닛케이는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유권자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민당은 개헌안으로 자위대의 헌법 명시 등 4개 항목을 내걸었고, 정부는 8월 초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7-11 06:35
애경그룹, 첫 여성 사외이사로 조소영 교수 선임

이후 이달 28일 임시주총을 열어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또 같은 날 이사회를 통해 조소영 사외이사를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AK홀딩스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된 조 교수는 한국비교공법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헌법재판소), 국회 미디어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

2022-06-28 13:55
윤 대통령 “경제위기 태풍, 지방선거 승리 말할 상황 아냐”

다만 8월 전당대회까지만 이어지는 임시 지도부일 공산이 커 대통령-여야 대표 회담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지도부는 사퇴했지만 원내지도부는 남아있다. 원내대표도 충분히 야당 대표로서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며 “원내대표가 온다면 굳이 8월 전당대회까지 회담을...

2022-06-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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