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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보호출산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된다. 보호출산제의 주된 목적은 ‘병원 내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미성년 임신부 등이 출산 이력을 감추기 위해 병원 밖에서 출산하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서다. 보호출산 산모의 정보와 상담내용은 출생증서로 기록돼 보호되며, 태어난 아동이 성년이 되면...
    2023-08-26 05:00
  •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앞서 전날인 22일에는 7월 28일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5월 위 학회장이 ‘국회 로비설’을 제기한 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날 성명서에서 학회는 “지난 5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P2E 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와 국회 내...
    2023-08-23 16:17
  • 오늘 오후 2시, 전국에 공습경보 사이렌…"15분간 이동 금지"
    오늘 오후 2시, 전국에 공습경보 사이렌…"15분간 이동 금지"
    서울 교통 통제 구간은 세종대로 사거리∼서울역 교차로, 여의2교 사거리∼국회대로∼광흥창역 교차로, 하계역 교차로∼중화역 교차로 등 3곳이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함께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전국 주요 도로에서 진행된다. 한편,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2023-08-23 06:45
  •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 상승률, 내년 하반기 2% 중반 이하로 하락"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 상승률, 내년 하반기 2% 중반 이하로 하락"
    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향후 물가 상승률 전망에 대해 "7월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 근원 물가 상승률이 3.3%였다"며 "8∼9월 다시 3%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뒤부터 천천히 떨어져 내년 하반기쯤 2% 중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한은의 물가 안정 성과가 좋다고...
    2023-08-22 13:09
  • 與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 추진...연 최대 21.6만원 환급”
    與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 추진...연 최대 21.6만원 환급”
    정부는 내년 7월 K패스를 시행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적 고금리·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찮다”며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2023-08-22 10:49
  • [단독]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한 달 새 농협서 횡령 3건 적발
    [단독]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한 달 새 농협서 횡령 3건 적발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36건으로 전체 횡령금액은 595억1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호금융권의 횡령사고는 24건, 액수는 13억 원으로 집계됐다. 농협에서 16건(8억3000만 원), 신협에서 8건(4억7000만 원)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27건보다는...
    2023-08-22 05:00
  •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조사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인이 ‘특정 혐의와 인물을...
    2023-08-21 16:46
  • 올 상반기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 23건…“공매도 규모·조사 인력 증가에 적발 건수도 늘어”
    올 상반기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 23건…“공매도 규모·조사 인력 증가에 적발 건수도 늘어”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건수는 외국인 58건, 국내기관 11건으로 총 69건이다. 이 중 47건에 조치된 과태료는 총 50억 원이고, 22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76억 원이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부터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과태료에서 강화된 과징금 제재 조치를...
    2023-08-19 09:00
  •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59기 중 절반 폐지 수순전문가 “전 세계 석탄발전 노동자 84만 명…비정규직 위주로 피해”전력산업업계 “특별법 제정으로 ‘정의로운 전환’ 도모해야”산자부 “기존 법 체계로 해결 가능한 문제…아직 판단하긴 일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태안화력 1·2호기의 2025년 폐쇄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선 석탄발전업계 노동자 보호를...
    2023-08-17 17:18
  •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장외에선 '폭탄 돌리기'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장외에선 '폭탄 돌리기'
    국회 행안위, 30여 분 만에 파행與 “전북지사 출석해야” vs 野 “책임전가”김관영 지사 “잼버리 화장실 등 전북 책임 아냐”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진상조사를 할 시기가 왔지만, 여야를 비롯해 대회를 총괄했던 책임자들은 서로를 향해 책임만 떠넘겼다. ◇첫 진상규명,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 잼버리...
    2023-08-16 15:06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7월 27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저율 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조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저율 과세 구간을 300억 원 이하는 10%, 초과는 20%로 하도록 하고,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가업 승계 이후...
    2023-08-16 12:37
  • LH, '보강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00억 원 규모 수의계약
    LH, '보강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00억 원 규모 수의계약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공공분양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 원 규모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2023-08-14 13:48
  •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로 같은 기간 일시 대출액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미...
    2023-08-14 0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일(수)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아빠도 육아를 함께해요' 고용노동부 아빠 교실 운영(석간) △50인 미만 휴게시설 현장 안착방안 논의를 위한 업종별협회와 간담회 개최(석간) 17일(목) △고용부 차관 08...
    2023-08-13 09:09
  • [종합]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6조 증가…1년 10개월 만에 최대
    [종합]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6조 증가…1년 10개월 만에 최대
    앞서 국회 기재위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주담대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연체율은 0.44%로 2018년 3분기 말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30대·40대·50대·60세 이상 연령층의 연체율은 각각 0.17%, 0.21%, 0.20%, 0.21%였다. 이대로 주담대 규모가...
    2023-08-09 14:27
  • 빅테크 플랫폼 통한 금융권 대출 3년 만에 60배 폭증…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빅테크 플랫폼 통한 금융권 대출 3년 만에 60배 폭증…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개 시중은행, 5개 지방은행, 10개 저축은행, 8개 카드사, 5개 캐피탈사가 플랫폼사를 통해 취급한 가계신용대출은 8조429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취급 규모 1402억 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60배 가량 폭증한 규모다. 문제는 대출 규모가 일부 플랫폼사에...
    2023-08-09 05:00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사에 내부 준법통제기준 마련과 건설 계약 관계 및 위법 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발의 배경과 관련해 “최근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2023-08-08 16:59
  • [사설] 금융권 횡령액 7년간 2000억 육박한다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어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1816억59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9억8870만 원에서 지난해 826억82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580억7630만 원을 기록하는 등 그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금융 감독당국이 내부 비리를...
    2023-08-08 05:00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융사에서 발생한 임직원 횡령 사고는 7월 말 기준 총 33건으로, 횡령액은 총 592억6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금액만 561억9000만 원으로 올해에 발생한 횡령 사고의 94.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08-03 18:25
  • '또 터진 횡령사고' 은행 신뢰 추락…금감원 책임론 '솔솔'[말 뿐인 내부통제]
    '또 터진 횡령사고' 은행 신뢰 추락…금감원 책임론 '솔솔'[말 뿐인 내부통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융사에서 발생한 임직원 횡령 사고는 7월 말 기준 총 33건으로, 횡령액은 총 592억6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금액만 561억9000만 원으로 올해에 발생한 횡령 사고의 94.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08-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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