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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정권교체 2년여 만에 국회의 여소야대를 바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국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국가 파괴를 초래한 엄청난 실정에도 성찰과 반성도 없는 야당의 몽니로 재정준칙 도입,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도...
    2023-09-05 05:00
  • 국정원 “러 국방장관, 김정은에 북중러 해상연합훈련 공식제의”
    국정원 “러 국방장관, 김정은에 북중러 해상연합훈련 공식제의”
    위원장 면담 당시 아마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공식제의를 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쇼이구 장관은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70주년을 맞아 7월 25∼27일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앞서 국정원은 “쇼이구 장관이 김 위원장과 단독 면담해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2023-09-04 17:42
  •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헌법 체계 무너뜨린 尹...큰 결단 李”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헌법 체계 무너뜨린 尹...큰 결단 李”
    천막에서 이 고문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시행령으로 부숴버리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내면 대리변제 해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를 허용하면 현장에서 막는다”며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 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상식적인 국민을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경쟁을 통해 나은 길을 찾는 정치가 아니라 싹 다 제거하자...
    2023-09-04 17:26
  • 국방장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대통령 격노’ 주장 사실과 다르다”
    국방장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대통령 격노’ 주장 사실과 다르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대령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해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질책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한다”고 묻자 “저도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대통령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2023-09-04 16:59
  •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이종호 "넘어야 할 산"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이종호 "넘어야 할 산"
    여야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심사에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충돌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 번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산”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R&D 예산 삭감을 둔 정치권의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2023-09-04 16:31
  • 이재명 단식 닷새째…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지나
    이재명 단식 닷새째…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지나
    앞서 이 대표는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7월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리더십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 의원은 "날이 갈수록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들이...
    2023-09-04 16:29
  •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국회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앞서 여야 의원 44인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지난달 24일 공식 발족하고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이 모임은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09-04 12:41
  • 숨진 양천구 초등교사, "3월부터 힘들어했다고 들어”…동료 교사의 증언
    숨진 양천구 초등교사, "3월부터 힘들어했다고 들어”…동료 교사의 증언
    교사들의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9월4일)를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교직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날 국회 앞 교사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참가해 목소리를 냈으며, 4일에도 국회와 전국 시도교육청 앞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3-09-03 14:08
  • 이준석, 대구 출마 본격 시동? 확장 정치보다 시급한 ‘윤핵관 정리’
    이준석, 대구 출마 본격 시동? 확장 정치보다 시급한 ‘윤핵관 정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정치는 일단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체험을 하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렵다”며 “이 전 대표는 내년에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자기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2023-09-03 13:36
  •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4000억 원의 최대 20%인 약 30조 원까지는 국회 의결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대규모 조기 상환받는 방식으로 공자기금 여유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추경 예산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2023-09-03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3:30 한화오션 현장방문 및 조선업계 간담회(경남 거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 △2023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023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
    2023-09-03 09:00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1일 LH노조는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근 누락’ 사태 원인 지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광조 LH노조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먼저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 것에 대해 LH 조직 구성원으로서 깊이 사과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외부에선 이번 문제의 원인을 전관 카르텔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2021년...
    2023-09-01 15:13
  • 野, 오염수 반대 밤샘 의총…“민심의 바다에 몸던지자” [종합]
    野, 오염수 반대 밤샘 의총…“민심의 바다에 몸던지자” [종합]
    민주당은 오후 7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1박 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철야 농성을 벌였다. 7월 6∼7일에 이은 두 번째 밤샘 농성이다.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 안전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였는데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처럼 안전하다는 말만 늘어놓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염수...
    2023-08-31 21:45
  • 국회 예결위 대신 폴란드 출장간 이종섭 국방장관...野 “왜 도망가나”
    국회 예결위 대신 폴란드 출장간 이종섭 국방장관...野 “왜 도망가나”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는 기관장이 불출석할 때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을 때 한해 허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저는 이종석 장관의 불출석을 허용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 일정은 7월 25일에 합의되고 공지됐다.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 요청서가 제 의원실에 제출된...
    2023-08-30 14:07
  • "신탁사와 협업한다"…대우건설, 무궁화신탁 지분 투자
    "신탁사와 협업한다"…대우건설, 무궁화신탁 지분 투자
    6월말에는 신탁사가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신탁시행 재건축 사업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신탁사 지분투자를 통해 도시정비 및 공공·민간도급 사업...
    2023-08-30 08:50
  • “10월 2일, 내 도도독…아니, 임시공휴일이 돼라” [요즘, 이거]
    “10월 2일, 내 도도독…아니, 임시공휴일이 돼라” [요즘, 이거]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또한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라고 밝혔는데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된다면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죠. 당정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2023-08-29 16:26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올해보다 2.8%(18조2000억 원)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지난해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올해 예산 증가율을 5.1%로 크게 낮췄는데 내년에는 나라살림을 더...
    2023-08-29 11:00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 발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 발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며 “국회에서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해 줄...
    2023-08-28 12:00
  • 유가 상승에 8ㆍ9월 물가 상승률 다시 3%대 확대 전망
    유가 상승에 8ㆍ9월 물가 상승률 다시 3%대 확대 전망
    전기·가스·수도의 물가 기여도가 9월 0.48%p에서 10월 0.77%p로 커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5.6%에서 10월 5.7%로 확대된 바 있다. 추석이 지난 뒤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도 한 요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 물가 상승률이 8...
    2023-08-27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E-7, E-9 등 생산인력 수급 실적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제1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30일(수) △산업부 장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7:00 美상원의원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3-08-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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