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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 장관, 사의 표명…'안보 공백 사태 우려'
    이종섭 국방 장관, 사의 표명…'안보 공백 사태 우려'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거론된다. 신 의원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합동참모차장 등을 역임한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올해 7월 윤 대통령의 리투아니아ㆍ폴란드 순방 당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함께 한 신 의원은 여권 내에서 대통령 '국방 철학'에 대해 잘 이해하는 인물 중 한...
    2023-09-12 14:25
  • 경찰청ㆍ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 실시
    경찰청ㆍ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 실시
    한편, 7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일부 의결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처벌 등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향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경찰청ㆍ금융감독원ㆍ생손보협회는 전 국민이 법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3-09-12 13:18
  •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난다. 2021년 2조2000억 원에서 3년 새 3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가 내년에 세제 지원으로 깎아준 세금감면액은 올해 대비 11...
    2023-09-12 11:27
  • [단독] ‘상폐위기’ 이화그룹주, 어쩌다가 JP모건까지 물렸을까
    [단독] ‘상폐위기’ 이화그룹주, 어쩌다가 JP모건까지 물렸을까
    김현 이화그룹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최대지분을 확보해 그룹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22일에도 한국거래소에서 시작해 국회로 향하는 4차 도보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활동이 확산하면서 이번 시위에는 이화그룹 외 기업 소액주주연대도 연합할 계획이다.
    2023-09-12 08:59
  •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가운데 최대 7만1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파악한 피해 규모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2023-09-12 05:00
  •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6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에 치중돼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의 규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내에서는 증권성 판단이 주요한 이슈 중 하나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3-09-12 05:00
  • 당국에 탈탈 털리고 있는 인뱅…“주담대 갈아타기 비중 60%” 억울
    당국에 탈탈 털리고 있는 인뱅…“주담대 갈아타기 비중 60%” 억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8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063∼7.016%다.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연 4.05∼6.989%보다 더 높다. 카카오뱅크는 7월까지 주담대 금리를 3.82%로 유지했으나, 이후 금리를 계속 올렸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50년 주담대 상품에 연령 조건을 신설했고, 같은달 30일부터는 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2023-09-11 15:39
  •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 예산을 검토할 당시 FIU 현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정무위의 2023년 금융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FIU 정원은 83명이지만 현원은 파견 인원 34명을 포함해 68명에 불과하다. 이외에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파견 인력 13명이 추가로 근무 중이다. FIU 인건비 집행률 역시 매년 본부에 비해 낮았다. 2017년부터...
    2023-09-11 05:00
  • 휴대폰 평균 구매가 87만 원…9년간 41% 늘었다
    휴대폰 평균 구매가 87만 원…9년간 41% 늘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가격이 87만3597원으로 9년 전보다 41%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높은 수치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 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을 분석한...
    2023-09-10 20:36
  • 尹, 이르면 내일 개각 발표…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유력
    尹, 이르면 내일 개각 발표…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유력
    또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일정 등도 개각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전망이다. 2차 개각을 전후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들이 출사표도 던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일례로, 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수석의 차출 가능성이 나온다. 주진우 법률·강명구 국정기획·전희경 정무1·서승우...
    2023-09-10 19:57
  •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기재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세수 전망치는 367조4000억 원이다. 올해 기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 원)보다는 33조 원가량 줄어든 수치이지만, 60조 원가량 쪼그라든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 원 늘어나는 규모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2023-09-10 09:59
  • 尹정부 여가·국방 등 스폿 개각 가능성...왜?
    尹정부 여가·국방 등 스폿 개각 가능성...왜?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장관은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겪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행사 초기 어려웠던 원인은 농생명 용지가 장소였다는 근본적 한계, 부지 조성이 지난해 12월 끝나 올해가 돼서야 기반 시설과 상부시설을 놓을 수 있었던 시간적 문제, 5월부터 7월까지 폭우로 배수가 어려웠던 점”...
    2023-09-09 06:00
  • 에이트원 “한국-아랍 비즈니스 교두보 될 것”
    에이트원 “한국-아랍 비즈니스 교두보 될 것”
    로얄패밀리오피스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부동산, 에너지,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기관으로 이번 방한은 지난 7월 에이트원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진행됐다. 6일 입국한 UAE 로얄패밀리오피스 방문단은 SC제일은행, 김앤장, 양향자 국회의원실 등의 미팅을 진행했고, 전남 강진 스마트팜 현장견학 등...
    2023-09-08 16:27
  •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국가과학기술 원로 오찬서 나눠먹기식 예산 지적 나와”“대통령 아이디어 받아 지시...부처서 빨리 이행 못한 것” 7일 열리고 있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연구개발(R&D)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통령...
    2023-09-07 17:32
  • 정부, 세수 펑크에 8월까지 단기자금 153조 차입…이자만 4000억 육박
    정부, 세수 펑크에 8월까지 단기자금 153조 차입…이자만 4000억 육박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까지 한국은행 일시차입 113조6000억 원, 재정증권 발행 40조 원 등 총 153조 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차입했다. 이는 7월까지 대규모 세수 펑크로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7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누계...
    2023-09-07 11:26
  • EU 압박에 항공업계 초비상...'바이오 항공유' 지원법 절실 [관심法]
    EU 압박에 항공업계 초비상...'바이오 항공유' 지원법 절실 [관심法]
    국회는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서는 중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7월과 4월 발의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두 개정안 모두 ‘석유대체연료’ 정의에 ‘바이오연료’를 새롭게 포함시켜 SAF의 개념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여왔다. 또 SAF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사용하거나 개발...
    2023-09-06 16:00
  •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그리고...
    2023-09-06 11:53
  •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철근 누락 발표 시점인) 7월 31일 이후 설계 공모 및 종합심사낙찰제에서 1순위로 선정되고 전관이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된 설계·감리 11개 용역에 대해 계약 절차 이행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전관의 개입상황과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면밀히 살펴 보고...
    2023-09-05 16:48
  •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한 총리는 또 "오늘부터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각 부처에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 상반기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주요 법안은 이번에 처리가 지연될...
    2023-09-05 10:36
  • 러시아 국방 장관 “북한과 합동 군사 훈련, 당연히 논의 중”
    러시아 국방 장관 “북한과 합동 군사 훈련, 당연히 논의 중”
    또 쇼이구 장관은 “우리는 중국 동료들과 훈련을 하고 있으며, 양국의 전략 폭격기는 합동 순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쇼이구 장관이 7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2023-09-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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