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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북이’ 제도 개선에 시장만 된서리…서울 분양권 거래 ‘뚝’
    ‘거북이’ 제도 개선에 시장만 된서리…서울 분양권 거래 ‘뚝’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단지 실거래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전까진, 정책 불확실성으로 분양권 수요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달 분양권 거래량은 43건(거래취소건 제외)으로 지난 7월 73건 대비 41%(30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달 거래량은 이날 기준 9건으로 한 자릿수에...
    2023-09-24 15: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기국회 본회의(국회, 미정) △고용부 차관 13:20 전통시장 방문(청주), 14:00 보육원 방문(청주), 15:00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방문(청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개최(석간)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 △추석 대비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방문...
    2023-09-24 08:57
  • 세수 59조 펑크에도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세수 59조 펑크에도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물가, 민생 위기에 비할 바 못 된다"며 "10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국제유가 급등은 중한 악재"라며 "고유가→고물가→고금리→불황심화로 악순환이 이어질까...
    2023-09-23 06:00
  •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그 어느 때보다 금융권을 향한 국회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더 날 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잇따른 내부통제 사고로 인해 금융지주 수장들의 줄소환마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요구 등 3개...
    2023-09-21 17:00
  • 한동훈 “대형개발비리 최대 수혜자 이재명 체포 필요”...여야 고성으로 중단도
    한동훈 “대형개발비리 최대 수혜자 이재명 체포 필요”...여야 고성으로 중단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서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약 12페이지 가까이 되는 체포동의 이유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2023-09-21 16:31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재적 의원 298명 중 재석 의원 28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2023-09-21 15:33
  • [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올해까지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진행한 지방금융지주는 JB금융 한 곳 뿐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측은 경남은행과 대구은행의 정기적 성격의 검사를 실시해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검사 체계 도입 전에도 지방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해...
    2023-09-20 17:56
  • 한 사람이 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5년간 금감원 정기검사 없었다
    한 사람이 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5년간 금감원 정기검사 없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진행한 지방금융지주는 JB금융지주뿐 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 중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제주은행 3사에 대한 검사만 이뤄졌다.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확대하면 2014년에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이 금감원...
    2023-09-20 16:19
  • [기자수첩]옥장판마저 코인이 대체한 ‘얼리 어답터’ 韓…속력보다 방향성 집중할 때
    [기자수첩]옥장판마저 코인이 대체한 ‘얼리 어답터’ 韓…속력보다 방향성 집중할 때
    올해 6월 국회는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법안의 해석을 두고 한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국내서 예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도리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후 당국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당국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업계의 불안이 커지는...
    2023-09-20 05:00
  • 돈 빌리러 '삼만리'…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이는 금융사
    돈 빌리러 '삼만리'…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이는 금융사
    10곳(-41.7%) 감소했다. 대출금리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출을 갚을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늘어나는 추세다. 건전성 관리에 나선 금융사들이 앞으로도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 한 건 당 금액이...
    2023-09-20 05:00
  • 박완주 “5G보다 6배 느린 LTE, 요금은 3배 비싸”
    박완주 “5G보다 6배 느린 LTE, 요금은 3배 비싸”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 사의 LTE 평균 전송속도는 152Mbps 이며 , 5G 평균 전송속도의 896Mbps 로 LTE 가 5G 대비 약 5.9 배 느린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통신 3 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5G·LTE 요금제 중 각각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1GB 당...
    2023-09-19 16:37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제 판결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2023-09-19 05:00
  •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과기정통부는 7월 알뜰폰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몰제로 운영해온 도매제공 의무 규제를 상설화 하고 중소 알뜰폰 업체의 생존을 위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마저도 정치 현안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2023-09-18 17:32
  • 이재명, 여의도성모병원→녹색병원으로 이송…이유는?
    이재명, 여의도성모병원→녹색병원으로 이송…이유는?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6시 55분께 당 대표 비서실 관계자가 부른 119 구급대에 실려 오전 7시 15분께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 민주당은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여의도성모병원 이송 직후 기자들과...
    2023-09-18 15:11
  • 멸종위기 나팔고둥 ‘나혼산’ 예고편에 포착…횟집에서 대놓고 판매 중
    멸종위기 나팔고둥 ‘나혼산’ 예고편에 포착…횟집에서 대놓고 판매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7일 시민 제보를 받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활동가와 함께 2일 울릉도 오징어회타운을 찾은 결과 멸종위기 동물인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회타운 내 3개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됐다고 전했다. 대부분 식당이 나팔고둥을 ‘해방고둥’으로 부르며 판매 또는...
    2023-09-18 14:01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공공기관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도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보수 전액을...
    2023-09-17 10:50
  •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총 28명을 투입, 그간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주택‧소득‧고용 등 국가통계 작성‧활용 적정성' 등으 들여다봤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 조작, 통계 서술 정보 왜곡 등 각종 불법 행위를...
    2023-09-15 14:52
  • 한은 "금융불균형, 최근 재차 누증 조짐… 일관된 부동산 정책 필요"
    한은 "금융불균형, 최근 재차 누증 조짐… 일관된 부동산 정책 필요"
    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국회에 제출부동산 시장 다시 꿈틀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여전히 높은 수준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조합 유효성 낮아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정도가 최근 들어 다시 누증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전히 고평가된 부동산과 높은 수준인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이 주요 원인이다. 중장기 안정성장을 우해선...
    2023-09-14 12:00
  •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국회에선 리모델링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서울시는 되려 규제 고삐를 죄고 있다. 정책 당국은 규제 엇박자 상황은 “향후 조율하면 된다”는 태도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실소유주들은 “일관성 없는 정책 탓에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2023-09-12 17:21
  •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오는 21일과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 진행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앞서 검찰 측은 7월 중순경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대북송금 의혹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해당...
    2023-09-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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