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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국가교육위원회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2년 7월 21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대한민국 교육정책 관련 장관급 합의체 행정기관(행정위원회).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
    2023-10-14 15:20
  •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제재 조치 등을 참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 발표한 7월 당시와 비교하면, 인가 절차나 속도 등에 대한 금융위의 태도가 조심스러워질...
    2023-10-14 08:00
  •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에 '적극 동참'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에 '적극 동참'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은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촌 휴가 장려를 위해 7월 해양수산부와 국회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릴레이 형식 캠페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각계 주요 인사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 행장은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그는 "최근...
    2023-10-13 16:02
  •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16일과 23일 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현재까지 국회로부터 약 9600건의 자료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안위와 국토위 감사에서는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태원 참사 분향소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등 시정 운영에 대한 주요...
    2023-10-13 10:37
  • “윤동주가 중국 애국시인이라고?”...한국중앙연구원의 왜곡 설명
    “윤동주가 중국 애국시인이라고?”...한국중앙연구원의 왜곡 설명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문화 콘텐츠의 개발’ 사업으로 편찬한 ‘세계한민족문화대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김치, 한복, 윤동주 등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적 위인을 중국의 문화공정 방식 그대로 왜곡해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에는 ‘김치, ’김장' 등에서 김치의...
    2023-10-13 10:25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이 정부 전체로는 16.6% 줄었는데, 중기부만 보면 25.4%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부의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 1조7701억 원에서 내년 1조3208억 원으로 4493억 원 감소했다. 정 의원은...
    2023-10-12 14:36
  •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직원 횡령 42건 중 은행 임직원의 횡령 건수는 36건으로 약 85.7%에 달한다. 은행권 횡령금액은 1399억2930만 원으로, 전체 1407억5830만 원의 99.4% 수준이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2023-10-11 17:21
  •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환경부 국감 …윤건영 의원 "과징금 1000억 원 이상 감면 특혜"한화진 장관 "심의위 기준에 따라 과징금 결정"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 정부가 과징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2023-10-11 17:13
  •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인 11일, 가계부채 급증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화살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쏠렸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입장과 현실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정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금융회사의 입장은 들을 수 없어 ‘김빠진 국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2023-10-11 16:31
  •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한 뒤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 원 규모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구 전 대표를 포함한 KT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1심 선고에서 이같이...
    2023-10-11 15:05
  •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이와 관련해 세 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1년 11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행안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안위 소속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7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 운전방식이 달라 개인형...
    2023-10-11 14:52
  •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진 장관을 상대로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와 관련해 야당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장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는 옛날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아니냐"라며 "문 정부 임기 내내 충분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논의했는데...
    2023-10-11 14:15
  • 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각종 비위 행위를 고려해 시중은행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인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게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구은행에서 여러가지 일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1000여 개 불법 계좌...
    2023-10-11 12:22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 모순 아냐…가계부채 문제 원인은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 모순 아냐…가계부채 문제 원인은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김주현 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정부정책 모순 아냐""민간은행, 50년 만기 주담대는 상식에 맞지 않아"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 부채가 많으니까 줄여야 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 원칙이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금융위는)...
    2023-10-11 11:42
  •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7월 원 장관은 정쟁 격화를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지난주 국토부가 대안 노선인 강상면안의 경제성이 원안(양서면안)보다 더 낫다는 결과가 담긴 BC값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안 노선의 종점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어 특혜 의혹이...
    2023-10-10 15:55
  •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7월부터 추정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2023-10-10 15:37
  •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점검 결과,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총선거·지방선거에서 유권자 등록현황·투표 여부 등 관리에 사용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의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해 해킹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사전 투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2023-10-10 14:10
  •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7급 228명, 9급 2629명으로 총 285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임용 대기 인원 8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시(645명), 경기도(434명), 대구광역시(318명) 순이었다. 용 의원은...
    2023-10-10 13:20
  • 1년 간 '영끌ㆍ빚투'로 빌린 돈만 476조…빚 폭탄 '째깍째깍'
    1년 간 '영끌ㆍ빚투'로 빌린 돈만 476조…빚 폭탄 '째깍째깍'
    10일 국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메리츠)의 담보 및 신용 대출과 주식 융자 신규취급액이 476조938억 원에 달했다.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이는 '빚투'가 크게 늘었다....
    2023-10-10 10:40
  • “양평 발전에 꼭 필요하죠” 양평고속도 사업 재시동에…기대감 커지는 양평 [르포]
    “양평 발전에 꼭 필요하죠” 양평고속도 사업 재시동에…기대감 커지는 양평 [르포]
    교통량과 BC값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은 만큼 국회의 판단을 기다린 뒤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날 만난 양평군 강상면 주민들은 국토부의 경제성 평가 발표 내용을 세부 내용까지 숙지하고 있었다. 정부가 원안 발표 이후 대안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강상면을 지나는 노선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2023-10-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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