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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중처법 유예’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민생 외면한 처사…27일 전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 ‘중처법 유예’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민생 외면한 처사…27일 전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2024-01-09 17:16
  •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2024-01-09 16:59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12월 임시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2024-01-09 14:35
  •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또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며 노사 모두의 요청이었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경제계는 “본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024-01-03 12:00
  • 폐기물 작업하던 50대 노동자…수거차 집게에 끼여 사망
    폐기물 작업하던 50대 노동자…수거차 집게에 끼여 사망
    당시 작업 현장에는 A씨와 B씨 둘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23-12-29 19:35
  • 野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3가지 조건 미충족...다시 안 가져와야”
    野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3가지 조건 미충족...다시 안 가져와야”
    이 정책위의장은 “18일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결정도 있었다”면서 “국민은 모두가 사람답게 일할 권리, 누구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이렇게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정할 때부터 반대만 해온...
    2023-12-28 10:29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시기를 내년 1월27일에서 2년 유예해 2026년 1월27일까지 미루는 내용이 골자다. 당정이 이날 세부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유예 여부는 민주당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반의석으로 법 개정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은 여전히 “유예에 합의할 수준의 대안이 아니다”는 반응을...
    2023-12-27 16:41
  •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2023-12-27 14:00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정이 2년 유예함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27일부터...
    2023-12-27 13:19
  •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특히 노사 모두 요청한 공동 안전관리 전문가 지원사업(600명)을 신설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업환경 안전 개선 지원 차원에선 노후·위험공정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상을 2만4000개소로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2023-12-27 10:00
  •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기존 일정표대로 내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하는 대신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소·영세업계가 얼마나 불안할지는 불문가지다. 대상 기업의 94%가...
    2023-12-27 05: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10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당장 올해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금난, 고금리 및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벤처투자 활성화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같은 현안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입장과 가치관, 역량, 정책 방향성, 그간 나온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의...
    2023-12-20 15:46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 등을 언급하며 협의를 촉구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2023-12-19 16:47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들 건설업체들은 중처법 적용을 위한 준비를 미처 마치지 못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는 중소 사업장 1053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94%가 ‘중대재해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준비를...
    2023-12-14 07:00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2023-12-12 15:55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에 대해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3-12-11 14:01
  •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중 87%는 남은 기간(2024년 1월 27일)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2023-12-10 12:00
  •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범법자만 양산할 수밖에 없고, 사업장이 문 닫으면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거지, 사업주를...
    2023-12-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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