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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D-10] 인력ㆍ재정난 심각한 중소기업, 업주 처벌 사실상 무방비
    [중대재해법 D-10] 인력ㆍ재정난 심각한 중소기업, 업주 처벌 사실상 무방비
    중기중앙회는 최근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과 현장 실행력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체(A·50인 미만)와 1차 금속 제조업(B·100인 이상),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C·100인 미만), 1차 금속 제조업체(D·100인 이상),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체(E·100인 미만) 등 5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5곳 중 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2022-01-17 05:00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 올해 700명 초반 감축 목표‘중대재해법 사각지대’ 50인 미만 사업장 관리 숙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82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정부 목표치에는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7일ㆍ5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되는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 초반대로 감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2022-01-10 13:30
  •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4%), '50∼99인' 54명(6.5%), '100∼299인' 58명(7.0%), '300∼999인' 30명(3.6%), '1000인 이상' 18명(2.2%)이다. 5인 미만과 5∼49인을 합친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전체 사망자의 80.7%에 달하는 것이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2022-01-09 10:03
  •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명단에는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건설업이 절반 이상(339곳, 58.9%), 50인 미만(484곳, 84%)이 대부분이었다. 연간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7곳이며 이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이었다. 이어 대림종합건설(3명), SK하이닉스(3명)...
    2021-12-29 09:00
  •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안복합어업의 외국인근로자 승선 허용인원을 기존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총 2명)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2021-12-28 16:24
  •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올해도 800명대 기록 예고...505명 이하 사실상 불가능중대재해법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한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산업재해 사망자 505명 이하 감축이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써는 산재 사망자 500명대 진입도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올해보다 수 백...
    2021-12-25 07:00
  • 장애인 고용한 5~49인 사업장에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장애인 고용한 5~49인 사업장에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사업주는 내달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당 월 30~80만 원(경증ㆍ중증 정도 및 성별 고려)씩 최장 12개월분을 지원받는다. 중증 장애인 여성과 남성을 고용했다면 각각 월 최대 80만 원, 60만 원이 적용된다. 장애인 신규 고용인원은...
    2021-12-21 12:00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계 "깜깜이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계 "깜깜이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며, 5~49인 사업장은 준비 부족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법 적용을 받은 경영 책임자 정의와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내용 등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고 있다. 고용부의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를 사업을...
    2021-12-07 17:55
  • 벤처투자액 역대 최대, 쿠팡 미국 상장…벤처 업계 10대 뉴스
    벤처투자액 역대 최대, 쿠팡 미국 상장…벤처 업계 10대 뉴스
    주 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상승 등 경영환경 경직 올해 7월부터 50인 미만의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됐다. 자율적 열정과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ㆍ스타트업 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고질적 인력난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ㆍ스타트업들에 부담으로 다가왔다. 벤처기업협회는 또 최저임금 상승과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2021-12-07 11:08
  •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해당 법은 통과 당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 대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시행 규칙이나 대통령령을 통해 (법의) 조건이 정해진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언급한 것이다. 윤 후보는 사고 현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재차 비판하며 "사고 뒤에 책임을...
    2021-12-02 10:46
  • 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505명 이하 달성을 위해서는 수백명의 사망자를 줄여하는데 그간의 사망자 추이를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여전히 집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 678명 중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551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산재 예방...
    2021-11-29 10:38
  • 중소 제조·건설현장 64%, 추락·끼임사고 무방비 노출
    중소 제조·건설현장 64%, 추락·끼임사고 무방비 노출
    제조업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반율이 57.4%로, 50인 이상 사업장의 위반율 37.0%보다 높았다. 눈에 띄는 점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의 위반 비율이 7~8월 49.0%에서 9~10월 17.7%로 줄었다는 점이다. 이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용부는 24일에도 전국 건설...
    2021-11-23 14:14
  •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현 정부에서 신설‧강화된 제도 중 가장 부담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으로 300인 이상 외투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신설’(29.2%)을, 300인 미만 외투기업은 ‘최저임금 인상’(45.2%)을 꼽았다. 또한, 외투기업 4곳 중 1곳(27.7%)은 한국에서 사업할 때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으로 ‘불투명한 입법 규제 남발’(31.1%), ‘일관성...
    2021-11-18 12:00
  •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고용부는 단속 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 관리가 불량한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곳을 선정해 감독했다. 그 결과 882곳(33%)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총 9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 611곳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2021-11-14 12:00
  •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은 법 시행일까지 규정된 안전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중견 부품사 관계자는 “현재 신입사원을 채용할 여유도 없어 전문 인력 채용이나 투자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대기업은...
    2021-10-25 05:00
  •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505명 이하 달성을 위해서는 수백명의 사망자를 줄여하는데 그간의 사망자 추이를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다, 중대재해법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여전히 집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1~6월 산재 사망자 474명 중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384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2021-10-13 15:46
  • [사설] 내용 몰라 못지킨다는 중대재해법, 기업만 골탕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경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 중대재해의 기준과 범위가 뭔지 모호하다. 형벌의 과잉에 대해 경영계가 거듭 우려하고 제도보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영...
    2021-10-08 05:00
  •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두 근로자 모두 5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부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주 52시간제 근무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부업자(투잡족)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7월 한 달간 부업자수는 16만4000명으로 전월...
    2021-09-06 06:00
  • '중대재해법 3년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집중
    '중대재해법 3년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집중
    위반이 50%를 차지했고, 건설현장은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가 53%에 달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산재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2021-08-07 06:06
  • 부산, 20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부산, 20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이외에 50인 이상 행사·집회를 열 수 없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도 50인 이하로 출입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실외 수용인원의 30%(실내는 20% 이하)로 입장이 제한되고 종교시설도 좌석 수 20% 미만으로 출입이 허용된다. 학생 등교는 허용되지만, 학생 밀집도가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로 제한 된다. 운동시설 내 샤워장...
    2021-07-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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