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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가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된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18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 중 법...
    2022-08-17 12:00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3월~2020년 3월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42.6%)이었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가 전체 25.3%에 달했다.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2022-05-19 06:00
  • 1분기 산재사고로 157명 숨져…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1분기 산재사고로 157명 숨져…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제조업에선 사고사망자 절반 이상이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300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에서 사망자가 늘었다. 제조업 사망자 중 31.4%는 끼임 사고였다. 제조 및 가공시설·기계가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 사례가 절반을 넘었다. 800억 원 이상 현장에선 14명이 숨졌는데, 이 중 6명은 1월 발생한 HDC 현대산업개발...
    2022-05-05 12:00
  •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352명(4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인 미만 318명(38.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이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배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전체 사망 사고의 80.9%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2022-03-15 13:06
  • 여천NCC, 8명 사상자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나
    여천NCC, 8명 사상자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나
    즉, 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곧바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 사상자 8명 중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 소속이고 1명은 원청인 여천NCC 소속이다. 이와 관련해 여천NCC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직전 작업자들이 있던 위치의 적절성 여부는 정부...
    2022-02-11 13:52
  •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이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3%(539곳)가 나타났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셈이다. 윤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2022-02-09 14:33
  • '중대법 수사 1호' 삼표산업 본사ㆍ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중대법 수사 1호' 삼표산업 본사ㆍ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추락 방지 조치, 끼임 방지 조치,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 대상도 기존 '50인(50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100인(120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 업종'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828명에 달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올해 700명대 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2022-02-07 15:43
  • [르포] 중대재해법 공포에 건설현장 일시 동면…“처벌 1호 피하고 보자”
    [르포] 중대재해법 공포에 건설현장 일시 동면…“처벌 1호 피하고 보자”
    이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3%(539곳)가 나타났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셈이다. 건설업계는 안전 조치를 강화해 왔음에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을 규정하기 어렵고, 안전관리 노력과 상관없이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2022-02-02 17:00
  • [사설] 중대재해법 시행, 건설현장·중소기업 초비상
    이 법은 기업에서 근로자 1명 이상 사망사고 등이 발행하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다른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고 과도한 기업인 처벌법이다. 문제는 중대재해의 기준,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의 대상인 경영책임자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2022-01-28 05:00
  •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밖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김 이사장은 "처음 법을 만들 때 당연히 5인 미만 사업장이 들어가는 줄 알았다"며 "모든 노동자는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노동자는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김 이사장은...
    2022-01-27 05:00
  • 중대재해법, 고등어 잡는 대형선망도 적용?…"육상보다 관리 더 어려워"
    중대재해법, 고등어 잡는 대형선망도 적용?…"육상보다 관리 더 어려워"
    법 적용 1호가 안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하던데 최선을 다해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주로 현장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특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2022-01-26 15:15
  •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은 사업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고, 건설업은 공기를 단축할수록 시공·협력업체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50인 이상 사업장은 원청의 지배하에 있다면 법을...
    2022-01-26 15:03
  •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안전보건공단은 이달 3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총 3563억 원) 지원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산업용 컨베이어 등 위험 기계 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설치 또는 교체할 수 있도록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장 당 최대 10억 원이 지원된다. 연리 1.5% 고정금리로...
    2022-01-23 10:02
  • 중소사업장 위험기계 교체ㆍ공정 개선에 최대 1.7억 지원
    중소사업장 위험기계 교체ㆍ공정 개선에 최대 1.7억 지원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022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신청을 20일부터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많은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전체 산새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2022-01-19 12:00
  • [중대재해법 D-10]모호한 법 규정에 준비도 못한 정부…기업 탈한국 부추겨
    현재 법 적용 유예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해도 수백 건에 달한다. 수사권을 전담하는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에게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3000여명 규모인 근로감독관은 현장 근로감독 업무가 이미 과중한 상태인 것으로...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 인력ㆍ재정난 심각한 중소기업, 업주 처벌 사실상 무방비
    [중대재해법 D-10] 인력ㆍ재정난 심각한 중소기업, 업주 처벌 사실상 무방비
    중기중앙회는 최근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과 현장 실행력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체(A·50인 미만)와 1차 금속 제조업(B·100인 이상),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C·100인 미만), 1차 금속 제조업체(D·100인 이상),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체(E·100인 미만) 등 5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5곳 중 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2022-01-17 05:00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 올해 700명 초반 감축 목표‘중대재해법 사각지대’ 50인 미만 사업장 관리 숙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82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정부 목표치에는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7일ㆍ5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되는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 초반대로 감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2022-01-10 13:30
  •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4%), '50∼99인' 54명(6.5%), '100∼299인' 58명(7.0%), '300∼999인' 30명(3.6%), '1000인 이상' 18명(2.2%)이다. 5인 미만과 5∼49인을 합친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전체 사망자의 80.7%에 달하는 것이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2022-01-09 10:03
  •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명단에는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건설업이 절반 이상(339곳, 58.9%), 50인 미만(484곳, 84%)이 대부분이었다. 연간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7곳이며 이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이었다. 이어 대림종합건설(3명), SK하이닉스(3명)...
    2021-12-29 09:00
  •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안복합어업의 외국인근로자 승선 허용인원을 기존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총 2명)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2021-12-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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