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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1분기 3차 접종 마무리…상황 안정 시 백신패스 단계적 해제"
    정부 "내년 1분기 3차 접종 마무리…상황 안정 시 백신패스 단계적 해제"
    이와 함께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패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도 인상한다. 1~5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33만9000~106만9000원을 55만9000~154만9000원으로 올린다. 더불어 내년 1월까지 치료 병상을 6900개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2021-12-30 11:0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손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과 수출실적 향상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다"며 "그러나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소비와 투자에서 뚜렷한 개선의 흐름을 보이지 못해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고 했다....
    2021-12-30 11:00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그 이유에 대해 심 후보는 27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주4일제는 근무 단축을 하면서 어떻게 동일한 생산성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혁신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5일제 추진한 심상정, '주4일제'도 띄웠다 18년 전, 주5일제가 제도화되기까지 원동력을 살펴보면 심 후보가 있었다. 당시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맡은 그는 교섭...
    2021-12-28 05:00
  •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5271억 원을 투입해 이들 사업장에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2021-12-25 07:00
  •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가결…"공공임대 20% 이상 계획해 용적률 완화"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가결…"공공임대 20% 이상 계획해 용적률 완화"
    이번에 가결된 시흥동 210-4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5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가능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2021-12-24 09:05
  • 직장인 10명 중 6명 "공공부문 부정부패 심각"
    직장인 10명 중 6명 "공공부문 부정부패 심각"
    이번 연구는 올해 4월 15일~6월 18일 기업체(5인 이상 사업체) 600명,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체) 4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개별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해 약간 심각·심각·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평가는 61.9%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 때 49.8%에서 12.1%포인트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21-12-23 10:47
  • 장애인 고용한 5~49인 사업장에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장애인 고용한 5~49인 사업장에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사업주는 내달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당 월 30~80만 원(경증ㆍ중증 정도 및 성별 고려)씩 최장 12개월분을 지원받는다. 중증 장애인 여성과 남성을 고용했다면 각각 월 최대 80만 원, 60만 원이 적용된다. 장애인 신규 고용인원은...
    2021-12-21 12:00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휴가,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약 360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19%를 차지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인 미만...
    2021-12-19 13:20
  • 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상 정년연장 부담“
    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상 정년연장 부담“
    우리나라 5인 이상 기업 10곳 중 절반이 넘는 곳이 60세 초과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58.2%가 현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은 부담된다고 답했다. 기업...
    2021-12-19 12:00
  • “오늘 불금은 11시59분까지만”…방역수칙 10문 10답
    “오늘 불금은 11시59분까지만”…방역수칙 10문 10답
    결국 4명 이상의 모임이 계획돼 있었다면 18일부터는 전원이 모일 수 없다. Q. 사적모임 제한에 예외는 없나A.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주말·방학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사적모임에서 제외된다. 또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2021-12-17 16:20
  • 與, 윤석열 고리 ‘타임오프제·5인 미만 근기법’ 압박…환노위선 비관
    與, 윤석열 고리 ‘타임오프제·5인 미만 근기법’ 압박…환노위선 비관
    여야 대선후보가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마침 오늘 환노위에서 소위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 발언에 대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이 후보의 대선공약이다. 1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마련하도록...
    2021-12-16 11:51
  •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의 증가와 해고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의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1/4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자리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존립 위기와 일자리 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2021-12-14 15:33
  • 코로나 신규 확진 1만명 눈앞인데…부처간 방역대책 '엇박자'
    코로나 신규 확진 1만명 눈앞인데…부처간 방역대책 '엇박자'
    구체적인 방역수치 강화방안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이동 제한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개편 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의 반발이 거세다. 기재부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경기 위축과 재정지출 확대 부담으로 방역당국에 계속 난색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상을...
    2021-12-12 18:06
  •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1년간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산업의 적시 인력공급과 위기산업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노동전환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직업훈련 등)를 제공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전직 훈련에 나선 재직자(지원 인원 1만 명)...
    2021-12-12 12:00
  • 중대본 "코로나19 확산 지속되면 다음주 특단조치 검토"
    중대본 "코로나19 확산 지속되면 다음주 특단조치 검토"
    그는 "지난 '3차 유행'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21시 운영제한'이었다"며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 제1통제관은 "현재로서는 최대한 지난번 발동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대책을 가지고 병상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유행세를 최대한...
    2021-12-10 13:36
  • 접종 완료자 재택치료 시 4인 가구 생활비 136만 원 지원
    접종 완료자 재택치료 시 4인 가구 생활비 136만 원 지원
    1인 가구는 55만9000원, 2인 가구는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까지 증액된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추가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 방역패스 기준을 적용한 것을 두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해소하고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동...
    2021-12-08 17:17
  • 방역당국 "코로나 확진자 1만 명까지 의료 대응 가능…위중증 환자 감소 관건"
    방역당국 "코로나 확진자 1만 명까지 의료 대응 가능…위중증 환자 감소 관건"
    1인 가구는 55만9000원, 2인 가구는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까지 증액된다. 아울러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역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동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확진자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공동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생긴다는 지적을...
    2021-12-08 14:12
  • [랜선핫이슈] ‘폭탄주 이모’ 오른손 마비 근황·지하철 기관사 확진에 승객 하차·허경영 TV토론 나온다?
    [랜선핫이슈] ‘폭탄주 이모’ 오른손 마비 근황·지하철 기관사 확진에 승객 하차·허경영 TV토론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TV 토론 초청 대상은 ‘의원을 5인 이상 가진 정당 후보자’, ‘직전 대선 득표율 또는 총선 정당 득표율 3% 이상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후보입니다. 국가혁명당은 의원을 5인 이상 가지진 원외 정당이 아니며 지난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3%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직전 대선에도 피선거권...
    2021-12-08 10:28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계 "깜깜이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계 "깜깜이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며, 5~49인 사업장은 준비 부족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법 적용을 받은 경영 책임자 정의와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내용 등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고 있다. 고용부의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를 사업을...
    2021-12-07 17:55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아울러 법 적용이 3년 유예된 5~49인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한 점, 법 취지에 맞지 않게 과로사 요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서 차장은 또 “플랫폼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그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수십, 수백, 수천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2021-12-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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