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매출(업종별 10억~120억 원 이하)이나 고용 규모(업종별 5인 또는 10인 미만)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한다.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도 신설된다....
국내발생이 300명 미만을 기록한 건 지난해 11월 23일(255명) 이후 2개월 보름여 만이다.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에 따른 진단검사 감소로 확진자가 주는 ‘주말효과’를 고려해도 낮은 수준이다.
12시(정오) 기준 감염경로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 확진자가 47명으로 16명, 경기 수원시 요양원2 관련 확진자가 46명으로 10명 각각 추가됐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주 초까지만 해도 내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전날까지 4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환자가 400명을 웃돌면서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던 감염재생산지수도 다시 1을 넘어섰다. 그나마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55명으로 닷새 만에 4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정 총리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를 피하기 어려웠던 300인 미만 기업에서 이 같은 현상이 뚜렷했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설 휴무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올해 58.1%로 지난해(65.5...
중대재해법은 내년 중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산재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임금 체납액이 65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512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603억 원, 건설업이 277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 임금 체납액이 감소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임금 체납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다.
또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이에 따라 법 시행 시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인도 최대 50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 지 며칠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정부의...
가장 논란이 된 제2장 제3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부칙 제1조 50명 미만 사업장 유예도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79.8%에 해당한다. 587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유예하면 3년간 전체 사업장 중 1.2%에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실제 중대재해법이 8일...
이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부분들은 보통 5명 미만으로 방대본에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5인 이상의 부분을 유지할지 아니면 완화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상황들을 보고 최종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토요일(16일)에 발표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2020년 12월 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이어 “각 부처의 입장이 있지 않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절규하는 소상공인 마음도 이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신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장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긍정적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임용 회장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과 관련,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 영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후속 보완 입법을 마련해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 이후 소상공인도 산업재해...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닷새째 20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167명 증가해 총 2만1771명으로 집계됐다. 5585명이 격리 치료 중이고 현재까지 1만5938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확진자 수는...
만나서는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후 공포가 되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가 추가돼 총 3년의 유예기간이 생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우려해 제외됐다.
업력별로는 7년 미만 창업기업(12.5%)이 7년 이상 일반기업(7.0%)에 비해 비중이 높았으며, 종업원 규모별로는 5~9인(9.6%), 10~49인(6.4%), 50인 이상(2.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기연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다양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인터뷰한 결과도 보고서에 담았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일반 제조업 업체, 서울 전통 제조업(뿌리산업) 업체...
또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는 중대재해법 제정의 정신”이라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을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29일간 단식농성을 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단식을 마치며...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10인 미만 소상공인, 1000㎡ 미만 규모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처지와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했고 국회가 이를 수용해 적용 제외를 위해 나서준 데 대해 사의를...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대표로 법안 설명에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법안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100% 만족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5인 미만' 제외 논란 지속…"업종 고려해야", "시행 후에도 재해감소 안되면 대안 필요"추미애 장관·강성천 차관·박화진 차관 "실효성 없을 경우, 법개정 동의해"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법사위 통과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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