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 만난 이낙연 "코로나 시국 가장 고생, 실질적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소상공인업계 인사와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중대재해처벌법 후속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코로나 시국 속에서 긴 기간 동안 견디고 버티느라 에너지가 거의 소진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예전보다 액수가 늘고 범위가 넓어져 조금은 나아졌겠지만, 여전히 받지 못한 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살피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 김완수 상근부회장, 유덕현 서울시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깊은 상처를 안은 채로 가게 될 것”이라며 “곧 설이 오는데 선물 보내기 운동, 선물 가격 상향 등을 치밀히 고려해 지혜로운 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임용 회장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과 관련,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 영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후속 보완 입법을 마련해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 이후 소상공인도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 시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에 실핏줄처럼 조직돼 있는 지역 지부 활용해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도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은 “5인 미만 소상공인 경우 시설ㆍ장비 대부분이 낡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개선 비용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면서 “중대 재해 원인인 노후화된 시설ㆍ장비 개선 비용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형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회장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안전시설과 장비 지원과 더불어 대부분 사업장의 안전 관리 지식이 부족하다”며 “사업장 업종별로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