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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3개월 앞으로…인재영입 이어 ‘총선공약’ 대결

탈원전 저지 공약으로는 신한울 3·4호기와 월성 1호기 재가동 등의 내용이 담겼다. 면면을 보면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구도를 띄우겠다는 한국당의 전략이 담겨 있다. 한국당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이날 발표한 공약이 실제 ‘총선 1호’라고 정정했다. 당 안팎 모두에서 비판이...

2020-01-15 15:59
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이라 명명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은 경제공약에 포함했다. 한국당은 또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과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소화하기...

2020-01-15 14:28
[사설] 脫원전 오류 인정하고 제대로 공론화하라

최악의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이 원전 재가동에 나서고, 세계 최대 원전 국가인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이 공약인 ‘원전의 단계적 축소’를 중단키로 했다. 탈원전 국가인 독일은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우리만 어리석게도 새로운 먹거리이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전략산업과 최고의 기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2019-01-16 05:00
[신고리 건설 재개 이후] ‘脫원전 로드맵’ 惡戰苦鬪…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가시밭길

그러니 공약 기반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원전, 결국 요금 인상 불가피 = 탈원전 등의 에너지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으나 수요 전망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래 불확실성이 큰 탓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5년간 5∼10GW 규모의 발전설비가...

2017-10-26 11:00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추가 신규 원전은 없다”…탈원전 가속

탈원전 대선 공약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번복하지만, ‘원전을 더 짓지 않고, 지어진 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수명이 다 된 것은 조속히 닫는’ 탈원전 3원칙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공론조사에서 원전 축소 민심은 54.2%였으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의견을 밝힌 사람 중에서도 32.2%가 원전 축소를 원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2017-10-23 11:13
文 대통령, “증세로 방향 잡혀…월성 1호기 중단 가능”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역 일자리 타격 등 반대 의견도 있어 우리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며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재정전략회의 마지막 세션은 민생분야가 다뤄졌다....

2017-07-21 19:43
한수원 신고리5ㆍ6 건설 일시중단 기습 결정에 갈등 악화일로

환경단체들은 "탈핵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 공약채택으로 검증되고 대통령 당선으로 선택됐다"며 "중단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두 원전의 운명은 향후 만들어질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결정된다. 국무조정실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2017-07-14 13:58
[르포] 미세먼지 배출 선진국 수준 '영흥화력' 발전 직접 가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탈(脫)석탄’ 정책 등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경계에서 약 40km 떨어진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화력발전소를 찾았다. 영흥화력본부는 800MW(메가와트)급 대용량 석탄화력 발전소로 최첨단ㆍ친환경 설비를 갖추고 수도권 전기 사용량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다....

2017-06-26 14:50
40년 만에 문 닫는 원전 맏형 ‘고리 1호기’… ‘탈원전’ 속도 내나

문재인 대통령이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와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40여 년 고리 1호기 ‘명과 암’ = 우리나라는 매년 1기꼴로 원전을 지으며 전력을 값싸게 대량 공급하는 공급 중심의 정책을 폈다. 고리 1호기 건설을 통해 경제 발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2017-06-15 10:26
[탈원전 후폭풍] 국내 원전 25기 가동중…내달 ‘최장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다만, 공정률 90%를 넘긴 신고리 3·4호기(공정률 99.55%)와 신한울 1·2호기(공정률 93.66%)는 예정대로 가동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현재 시운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폐쇄나 가동 중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맞춰 가동 중인 노후 원전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동 중인...

2017-05-30 10:18
‘도시再生’ 급물살, ‘신규 原電’ 급제동… 건설업계, 새정부 정책방향에 촉각

여기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역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업계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과 석탄발전소 공사가 중단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건설비용 외에도 이미 들어간 설계비용을 비롯해 해당 업체와 정부 간 소송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발생도 예상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지켜보고 있지만...

2017-05-12 10:14
유승민, ‘경제정의’ 공약 발표 …“재벌총수 개인기업 설립금지”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3일 ‘대선 공약 4호’로 재벌총수 일가의 개인기업 설립과 사면ㆍ복권 등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재벌 개혁안이 담긴 경제정의 실천공약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경제가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가고 있다”면서 “시장참여자들...

2017-02-13 14:53
[4.13 총선] 與 “최저임금 9000원으로” 野 “20년 저축 시 2배”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소득분배·맞춤형 복지를 골자로 한 경제정책공약 3, 4호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득분배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영세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2016-04-04 08:47
[413 총선] 與, ‘최저임금 9000원 인상·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공약 발표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3, 4호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른 영세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극 활용해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하도록 할...

2016-04-03 12:26
원안위, 월성1호기 2022년까지 계속운전 허가...4월 재가동될 듯

특히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에 대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 지역주민, 환경단체, 지역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을 별도로 운영한 바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해 10월 제출한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지난달 초 공개된 스트레스테스트...

2015-02-27 07:40
[온라인 와글와글] 임영규ㆍ서예안ㆍ문재인ㆍ런닝맨ㆍ새정치민주연합전당대회ㆍ새정치민주연합ㆍ허미영ㆍ진짜사나이ㆍ기성용ㆍ양동근 정준ㆍ인기가요 인피니트H

인피니트H는 이날 1위를 차지, 1위 공약 실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성용 시즌 4호골, 아내 한혜진 내조 덕…"2세는 언제?" 한국축구 대표팀의 캡틴 기성용이 환상적인 다이빙 헤딩으로 시즌 4호골을 터트렸다. 아시안컵에서 복귀 후 곧바로 선발로 나선 기성용은 천금같은 동점골을 터트려 팀내 존재감을 과시했다. 기성용은 8일(한국시간)...

2015-02-08 17:52
아베, ‘성장전략’으로 원전 재가동 추진

여당인 자민당도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원전은 국가 책임으로 재가동하겠다’는 안을 넣을 계획이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계획이 무리 없이 실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달 23일 이바라키현에 있는 도카이무라의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가속기실험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이 관리구역 밖으로 유출되는...

2013-05-26 21:58
새누리 경실모 “재벌개혁 끝, 시즌2는 경제적 약자 혜택”

당내 소통을 묻는 질문에는 “김종인 국민행복특위 위원장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경제민주화를 함께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물은엔 “직접 얘기한 적은 없다”면서도 “(대선공약을 총괄할) 국민행복특위에 우리들의 정책과 방향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려한다”고 설명했다.

2012-09-13 11:27
새누리, 경제민주화 놓고 또 ‘딴목소리’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공약이 확정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경실모는 이날 회의에서 금산분리 강화법안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하향 조정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제와 자본적정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보험·증권...

2012-09-11 11:04
與 정체성 갈등 격화…권력다툼 비화 조짐

현재 경제민주화와 맞춤형복지를 공약 전면에 내세우며 다소 진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박 후보가 본선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지도 관심사다. ◇ 성장이냐, 분배냐 = 수 십 년 역사 동안 반복돼 온 성장과 분배 사이의 논쟁이 다시 불거진 것은 박 후보의 정책에 ‘성장담론’이 실종됐다는 말이 나오면서부터다. 이는 성장 못지않게 분배를 중시하는 박 후보 캠프의...

2012-08-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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