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청년종합대책, 탄소중립, 백신·방역 예산 등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같은 날 7월 산업활동동향을 내놓는다. 앞서 6월의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9(2015년=100)로 전월보다 1.6% 상승했다. 전산업생산은 2월(2.0%), 3월(0.9%)에 두 달 연속 증가한 뒤 4월(-1.3%) 감소했다가 5월에는 보합(0.0%)을...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대·중·소 상생형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해 총 1180억 원을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강 차관은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태스크포스(TF)팀 운영, 적극 행정 인센티브 부여, 혁신적인 조직문화 형성 등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망회복자금(4.2조원)은 지난 17일 집행을 개시해 사흘간 116만 8000만 소상공인(65.6%)에게 2조 8000억 원(65.8%)을 지급했으며, 추석 전까지 90% 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차관은 3분기 “방역과 경제의 양 측면에서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 개선을 위한 방역 관련 예산(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1....
화재 관련 비용을 빼면 영업손실은 지난 1분기 기록했던 3321억 원보다 줄어들게 된다. 다만 1분기에도 일회성 주식 보상비용 등이 반영됐다.
2분기 쿠팡에서 한번이라도 구매한 적 있는 ‘활성 고객(active customer)’은 전년 동기 대비 26% 늘어난 1702만여 명으로 집계됐고, 1인당 구매액도 263달러(30만4000원)로 전년보다 36%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이 37.6% 뛰며...
여기에 이번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이 더 늘어나는 점도 재정 당국에 치명타다. 애초 정부는 올해 7~9월 손실보상액으로 6000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나 이번 거리두기 격상으로 더 지급해야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시설을 96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얼마나 받나.
A. 소급적용은 못 받고 7월 이후 사업소득 감소분 일정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7~9월분 60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9~12월은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다.
Q. 카드 캐시백은 왜 백화점에서 못 쓰나.
A. 카드 캐시백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매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지원금액은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인건비·임차료가 추가 반영된다.
이 밖에 이번 추경에는 백신 구매·접종비와 사망·장애보상금, 치료비, 국내 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 백신·방역 관련 지출 4조4000억 원과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집합금지·제한이 없었으나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여행업 등은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돼 지난해 매출액, 올해 매출액 감소 폭에 따라 100만~300만 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지원금액은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인건비·임차료가 추가 반영된다.
재난지원금 80% 선별지급…"고소득층 캐시백 보조ㆍ저소득층 추가지원"내달 여야 추경 심의 과정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될 수도…"변화 여지 있어"손실보상법 따른 경영위기업종 포함 소상공인 피해지원…폐업 지원에 5조13조 지방 지원ㆍ5조 방역 보강ㆍ3조 고용 및 민생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소득하위 80%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손실보상은 7월 중 소상공인지원법을 통해 지원한다.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정부는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6대 소비쿠폰·바우처도 추가 발행한다. 백신 접종률에 따라 50%(8월 중)에서는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관람권을...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 금지·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추가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에서 소급 적용을 배제했고 정부 역시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원금 규모가 기존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리=홍석동 기자
아울러, 그는 또 2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하면서 신용카드 캐시백(올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라는 획기적 내수 부양책을 제시했다.
이를 포함한 '3종 패키지' 추경으로 입법화를 앞둔 손실보상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두터운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이어 "1인당 30만원안이 유력한데, 1분기 세금이 예상보다 19조원 더 걷혀서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빚 중에 헌법 23조3항이 갚으라고 하는 손실보상액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 또는 영업금지시켜 고초를 겪은 소상공인부터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고도 남으면...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3000억 원이었는데,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피해 계층 지원 예산까지 더하면 30조 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이 예상된다.
여당이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또 돈퍼주기에 나선다는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더 빨라질 나랏빚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많다. 올해 최대의...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영업손실은 2억9500여만달러(약 3321억 원)로 180% 늘어났다. 쿠팡 측은 8700만 달러(약 979억 원) 규모의 일회성 주식 보상 비용이 반영되고, 투자와 고용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영업손실이 늘어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매출이 2배 뛴 쿠팡은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쿠팡의 작년...
손실보상제도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할 것이냐, 어느 범위할것이냐 쟁점 사안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여당에서는 입법 청문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30%로 수립하고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며 "올해의 경우 작년 대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실적 개선을 반영해 배당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에 발생한 대산 사고와 관련된 손실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배당재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