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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한 달] 파격인사ㆍ개혁과제 드라이브…'국회' 협치가 관건

확립과 재벌개혁의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후로도 직접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통한 미세먼지 응급감축,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개혁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검찰개혁)와 4대 강 정책감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고 누락에...

2017-06-08 10:48
4대 그룹, 5년간 자산 30% 증가…경제력 집중 현상 '뚜렷'

당기순이익 비중 역시 69.4%으로 7.0%포인트 증가했다. 4대 그룹의 증시 시가총액 규모는 2011년 519조5000억 원에서 5년 만에 663조2000억 원으로 27.7%나 커졌다. 전체 증시에서 4대 그룹의 시총 46.8%로, 5년 전보다 1.5%포인트 올랐다. 4대 기업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경제력 집중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같이 경제력...

2017-05-21 10:44
[종합]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4대그룹 엄격한 법집행…금산분리 범부처 협의 필요”

김 내정자는 “과거정부에서 모든 대통령들이 재벌개혁, 지배구조개선 공약을 했지만 안된 이유는 중 하나가 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금산분리도 금융위와 공정위, 법무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산분리 정책목표는 한 부서의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달성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2017-05-18 11:38
‘재벌 저격수’ 김상조, 지배구조ㆍ갑질 관행 적폐 척결 나선다

대상은 1차적으로 삼성그룹을 포함해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4대그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재벌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지배구조 개선에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단체활동부터 대선캠프까지 줄기차게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동안 재벌의...

2017-05-18 11:00
김상조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 주된 대상은 4대재벌”

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7일 재벌개혁 방향과 관련해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범위는 4대 재벌로 좁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력집중은 우리나라 30대 재벌 자산중에서 4대 재벌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보통...

2017-05-17 18:32
‘재벌 저격수’김상조 교수 공정위원장 내정…재계 ‘기대반 우려반’

그는 “재벌의 낙수효과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성장모델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그 출발점이 재벌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가 4대 그룹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는 의지로 해석 돼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취임하면 공정위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2017-05-17 18:23
[새 정부 정책 진단]① 일자리 창출...“증세 반발·비정규직 해소 등 산넘어 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 비전 12대 약속’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131만 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 의지를 밝혔다. 이는 역대 정부들이 낙수효과를 뿌리로 삼은 기업 주도의 성장 기조와 차이가 크다. 미완성의 정책으로 낙인됐던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도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다. 4차 산업혁명과...

2017-05-15 13:22
‘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한다

조사국이 12년 만에 다시 생기면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할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국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 2005년 말 조사국 폐지에 앞장섰던 재계는 이번에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 권한이 강해질수록...

2017-05-15 10:55
막오른 ‘J노믹스’…긴장하는 재계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삼성·현대차·SK·LG)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의 확장력 억제 △공정한...

2017-05-11 10:29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삼성 등 4대 재벌에 롯데ㆍ CJ까지 6대 기업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권 초반 강도 높은 재벌개혁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견제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기존 순환 출자 단계적 해소,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ㆍ전자ㆍ서면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 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 경제범죄...

2017-05-10 10:35
물 건너간 공공개혁…‘박근혜 정부 정책 지우기’ 시작되나

발전공기업 노조 역시 “현재 한전이 가지고 있는 100% 지분 중에 30%를 주식 상장할 시 막대한 양의 국민 자산이 민간자본가에게 빠져 나가게 되고, 이는 명백한 우회 민영화”라며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원인이 되고, 특정 재벌에게 특혜만 주는 꼴이 될 것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발전공기업 상장은 전체 지분의 20~30%를...

2017-05-08 10:26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진보와 보수진영 할 것 없이 대선주자들이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5당 대선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 갑질 엄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개선 등을 약속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 대통령에 당선 되더라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한 ‘재벌 손보기’...

2017-04-28 10:30
김상조 “문재인, 케인즈주의자…재계 불확실성 제거해줘야”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경제방향을 펼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문 후보의 말”이라고 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4대 재벌과 30대, 60대 재벌을 똑같이 규제하는 건 효과가 없다”며 “4대, 10대 상위 재벌에 집중해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식으로 경제문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문 후보가) 밝혔다”고 했다.

2017-04-14 18:07
유승민 “중기청,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

‘중소기업 4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상생 일자리 기금’ 등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도입과 전국 공단·농공단지 등 영세기업 밀집지역에 정부 주도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을 설치해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 민주화’ 관련 재벌 개혁안도 내놨다. 유 후보는 “재벌이 비상장...

2017-04-14 17:19
누가 돼도 ‘좌클릭’ 불가피…정부, 양극화·재벌·복지 등 정책 변화 조짐

양극화, 재벌, 복지 등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 편성지침의 4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양극화 완화’를 꼽았다.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과 함께 양극화 완화에 내년도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설명이다. 양극화 완화가 다시 등장한 것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이후 11년...

2017-04-13 11:09
[대선후보 경제관]문재인<하>, ‘재벌적폐’ 청산 의지 확고…개혁 칼바람 예고

18대 대선과 다른 건 문 후보가 4대 재벌을 우선개혁 대상으로 정조준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그는 “역대 정부마다 재벌 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건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었고, 규제를 피해 가는 재벌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 실현 가능한 약속만 하겠다”며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30대 재벌의 자산...

2017-04-06 11:14
[대선공약 키워드] ④재벌개혁…‘경제정의 실현’이냐 ‘과도한 기업때리기’냐

문 전 대표는 “재벌 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면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기업의 지배구조부터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안 지사도 지주사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주장이지만, 특정 기업이 아닌, 불공정 경제구조를 깨는 일이 중요하다며 문 전 대표를 견제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공정위의...

2017-03-30 10:46
‘대선 D-50’ 각 당 대선주자 대진표 나와…정책대결·민심잡기 달아올라

4대 재벌 기업 규제 등 재벌 개혁도 강조하고 있다. 안 지사도 참여정부의 개국 공신이다.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한 그는 노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 책임을 지고 영어(監獄)의 몸이 되기도 했다.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정계 복귀한 뒤 재선 충남지사가 됐다. ‘대연정’ 기치를 강조하는 한편, 10년 일하면 1년...

2017-03-20 10:47
[대선주자 정책브레인에 듣는다] “이재명, 기본소득 등 킬러콘텐츠로 승부”

법인세 인상 공약과 더불어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는 “5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30대 재벌만 겁 먹으면 된다”며 “기업하는 사람들을 다 괴롭히겠다는 게 아니다. 공정성을 해치는 기업은 망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 부정부패 예방 효과를 내고, 기업 간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생계형 채무자에 대한 신용대사면은 가계부채 전문가인...

2017-03-17 10:29
[대선캠프 정책브레인①] 문재인, 조윤제·박승·강철규 등 지원사격 받아

최 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낸 진보 성향 학자로,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기업을 우선 타깃으로 삼은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 공약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 돈을 버는 경제성장으로 소비와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꾀한다는 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 핵심 입안자는 김현철 서울대 교수로 전해진다. 김 교수는...

2017-02-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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