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문재인, 케인즈주의자…재계 불확실성 제거해줘야”

“4대, 10대 상위 재벌에 집중해 현행법 엄정하게 집행해야”

(뉴시스)

김상조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케인즈의 말이 문재인의 경제철학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큰 정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작은 정부’라는 프레임을 경계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모든 걸 한다는, 시장 이분법적 비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케인즈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이라면서 “그 다음 말은 ‘정치의 과제는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수용하는 것’이라고”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서 정부가 할 일은 네 가지”라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 일자리 문제 해결, 4차 산업혁명 관련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재벌개혁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경제계가 가장 싫어하는 환경은 불확실성”이라며 “재계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경제방향을 펼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문 후보의 말”이라고 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4대 재벌과 30대, 60대 재벌을 똑같이 규제하는 건 효과가 없다”며 “4대, 10대 상위 재벌에 집중해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식으로 경제문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문 후보가) 밝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