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어제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 16개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올바른 방향이지만 미흡한 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집중호우로 부각된 문제에 대한 족집게 대응으론 볼 수 없는 것이다.
왜 금강 중하류권이 큰 피해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것과 당시 환경부가 문 정부의 국제과제 시한을 지키려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다는 지적 등이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감사원은 우선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환경부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기 때문에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완전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의...
특히 인근 주민의 87%, 일반 국민의 77%가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나오며 4대강 보 활용 정책은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23일 4대강 보가 있거나 보와 인접한 시·군 19세 이상 남녀 4000명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공개
△4대강 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공개
△국립공원공단, 2023년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해초지·염습지 24개소 복원
17일(수)
△환경부 차관 10:30 녹색산업 유망기업 현장방문(안산)
△지역 환경보건 정책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석간)
△자외선 내성 보유 호염성 미생물 16종 발견
18일(목)
△환경부 차관 14:00 부산혁신포럼 참석(부산)...
한 장관의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국정 1주년 계기, 정부에서 강조한 '4대강 보 활용'과 '산업 육성'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한강 3개 보가 하천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함에 따라 보 인근 35개의 취수장과 양수장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연간 물 사용량에 달하는 연간 약 3억 톤의 물을 안정적으로 취수하고 있다.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최근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보 대표지점 16곳과 강 본류 지점 17곳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총인(T-P), 부유물질(SS) 지수가 4대강 사업 전후로 개선된 경우가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0~2009년 지수와 2013~2022년 지수를 비교했다.
최 교수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오염원 저감 대책으로...
4대강 보의 물그릇 활용 등 호남 지역 가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가뭄대책'이 확정됐다. 대책에는 댐 연결, 하수 재이용, 사수(死水) 취수 등 가뭄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모두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61만 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제2기 첫 회의를 열고 '영산강...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부지방...
한 장관은 이날 충남 부여군에 있는 백제보와 이 보 하류에서 보령댐으로 물을 공급하는 도수로를 찾아 "4대강 보 해체는 지역 주민하고 협의해서 시기라든지 해체를 결정한다고 단서 조항을 담은 걸로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4대강 보 존치에 대한 환경부 수장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장관은 최근 가뭄 대응에 '4대강 물그릇 론...
한 장관은 보령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백제보를 찾아 가뭄 대응 상황을 듣고 금강유역에 위치한 4대강 보, 도수로, 농업용 저수지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한 장관은 특히 "과거 백제보 개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부여군 자왕벌 농민들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정부, '4대강 보 물그릇 활용' 추진 계획…가뭄·녹조 맞춰 개방·수위 탄력 운영'녹조 심할 땐 해체·가뭄 시엔 물그릇 활용' 목소리 커져
지난 정부에서 해체 결정이 내려졌던 4대강 보가 정권이 바뀌고 50여 년만의 최악 가뭄이 찾아오자 그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라는 특명을 내리고 정부는 '4대강...
'4대강 보 물그릇'론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논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최근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찾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보 수위 상승으로 (4대강) 본류와 지류 수심을 일정...
보 수위 상승으로 본류와 지류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가뭄 대응 용수를 공급, 이를 통해 4대강 보 영향 구간에 위치한 70개의 취수장‧양수장과 71개의 지하수 사용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보낸다.
한 장관은 "이번 중장기 가뭄대책은 광주‧전남 지역에 다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주민 삶과 국가 경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광주·전남지역 가뭄에 대해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남 순천시 주암조절지댐을 찾아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가뭄 현황과 비상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로부터 주민들의 고충 및 건의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 관로 정비에 만전을...
그는 "4대강 보 논쟁도 지역과 주민의 관점에서 결론지어야 한다"면서 "홍수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도입, 대심도 빗물저류시설(빗물 터널) 등 인프라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수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도입, 댐-하천 디지털 트윈 구현, 대심도 빗물 터널 등 인프라 설치를 차질...
환경부 국정감사 단골 주제인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해선 올해에도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물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녹조제거제 살포 등 부가조치만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이 아닌 4대강 보 지키기가 우선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4대강 보 해체 재검토 여부에 대해선 “4대강 보를 해체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는 정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모니터링 자료와 분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최적의 운영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은 선별률을...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공주보 지역의 농업용수·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지하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금강 세종보·영산강 죽산보는 전면 해체하고, 공주보는 상부 교량인 공도교를 유지하는 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