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보 개방 이후 지하수 전기료 10배?…정부 "전기료 증가·물 부족 사례 없어"

환경부, 대체관정 전기료 부과내역 조사 결과…일부 관정 비정상적 사용량·요금 나와

▲상시 개방 중인 금강 공주보. (뉴시스)

금강 공주보 개방에 따른 용수 부족 해결을 위해 설치한 대체관정이 전기료를 증가시켰다는 주민 지적에 대해 정부가 관련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관정에서 전기료가 오른 사실은 확인됐지만 대체 관정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금강 공주보 상류에 설치한 지하수 대체 관정 27공에 대한 사용 현장과 전기료 부과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주민 지적과 달리 대체 관정으로 인한 전기료 급등과 물 부족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금강 공주보는 2018년부터 전면 개방이 진행 중이다. 공주보 개방으로 지하수 이용 장애가 우려되면서 환경부는 2019년 5월 공주시 쌍신동과 신관동 일부 지역에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대체 관정을 27공을 설치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전기료가 10배가 급증하고, 지하수가 부족해 피해를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공주시와 함께 대체 관정 27공을 대상으로 양수량 측정, 이용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하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은 25공(명의·계량기 일련번호 불일치한 3공 제외)의 전기료 부과 내역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아 분석했다.

2018~2020년 전기료를 비교한 결과 뚜렷한 급증 추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 관정 이전 기존 22공의 2018년도 연간전기료 총액은 490만7원으로 대체 관정 설치 후 508만4000원으로 3.6%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452만8000원으로 오히려 7.7% 감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정을 이용하는 방식이 개별사용에서 공동사용으로 바뀌고 연도별 지하수 이용량에 차이가 있는 점, 전기 사용지점에 변경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대체 관정 설치 전후의 요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2공의 연간전기료 총액은 매년 500만 원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체 관정 설치 후 1공에서는 전기료가 약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지하수 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이 모두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관정의 모터를 벼농사 기간 최대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가동해도 얻을 수 없는 수치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한전 등 관계기관은 전력계 고장, 누전, 타 용도 사용 등 전기사용량을 증가시킨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전력·전기계통 문제를 추가 검사했지만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관정 이용자,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체 관정용 별도 계량기를 이달 새로 설치했고, 전기사용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용수가 부족에 대해서도 관정별 양수량은 하루 평균 172㎥ 수준으로 지하수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 관정 설치 후 현재까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로 접수된 지하수 물 부족 민원은 없었고 동파, 누전차단기 교체 등 단순 민원은 2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지하수를 이용하는 30여 가구를 방문해 해당 주민들에게 이번 조사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있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공주보 지역의 농업용수·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지하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금강 세종보·영산강 죽산보는 전면 해체하고, 공주보는 상부 교량인 공도교를 유지하는 선에서 부분 해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공주시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시민 74.8%가 '공주보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공주시의회도 보 해체 반대 의견을 결의하면서 해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