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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의사상자는 만점의 5% 또는 3%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전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대학,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만점의 5%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은 만점의 5% 가산점을...
    2020-12-17 15:24
  •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 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도 빠르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지원 의지도 밝혔다. 코로나19 과 관련해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2020-12-13 17:54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이제 저희는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 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0-12-13 15:58
  •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 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미완의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도 노력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2020-12-13 15:18
  • [종합] '反공수처'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 "여당이어도 폐지할 것"
    [종합] '反공수처'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 "여당이어도 폐지할 것"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5·18 역사왜곡 처벌법 △사회적 참사 특별법 등 모두 5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안건 확정을 놓고 3차례나 입장을 뒤집으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2020-12-10 00:01
  •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등이 조작됐다며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의결했다.
    2020-12-08 19:22
  •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2020-12-08 18:38
  • [중견기업의 설움④] 이제서야 외양간 고친다는 정부...실효성은?
    [중견기업의 설움④] 이제서야 외양간 고친다는 정부...실효성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은 아직 한 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7건이 발의돼 이 중 네 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사업이 위축된 상태에서 새로운...
    2020-12-08 18:00
  • 법사위, 공수처법 의결 미뤄…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법사위, 공수처법 의결 미뤄…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이날 소위는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여야 합의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과 5·18 특별법 등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2020-12-04 21:21
  •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속도전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속도전
    민주당은 이날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네번의 정권을 거치며 20여 년간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막을 내리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2020-11-26 18:32
  • 산업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온라인 설명회' 개최
    산업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이어 올해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거쳐 두 차례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광주형(6월)과 횡성형·밀양형(10월)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한 바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 노사민정 수시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광주, 밀양, 구미, 강원, 군산,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 김현철 산업부...
    2020-11-24 11:23
  • 과기정통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공청회
    과기정통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공청회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에 근거해 범정부 차원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인력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공청회는 오명숙 홍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계현 GE코리아 이사, 안준모 서강대학교 교수, 윤희숙 재료연구소 실장, 이영완 조선일보 기자, 정택렬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과장...
    2020-11-17 12:00
  • 카이스트 등 교육과정 밖 논술·면접 출제
    카이스트 등 교육과정 밖 논술·면접 출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서울과기대가 2019~2020학년도 논술·면접 시험을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KAIST는 2년 연속 위반해 현 고2가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입학정원이 최대 10%까지 모집 정지된다. 교육부는 최근 제3회...
    2020-11-13 17:25
  • 연말 전국 68곳에서 공공주택 3만3080호 입주자 모집
    연말 전국 68곳에서 공공주택 3만3080호 입주자 모집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달 7일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가구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2020-10-21 11:00
  •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전국 확대…799개 사업장 적용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전국 확대…799개 사업장 적용
    환경부는 앞서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역별 대기 개선 목표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확정했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권·남부권·동남권) 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했다. 이번에...
    2020-10-20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시작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1일(수) △국토부 2차관 14:00 화물운전자의 날(서울) △22일부터 2주간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시행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 △연말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22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증평 공동주택 선도사업 기본협약 체결 △4차 산업혁명...
    2020-10-18 09:34
  • 소부장 R&D 고도화 나선다…2022년까지 7조원 투자
    소부장 R&D 고도화 나선다…2022년까지 7조원 투자
    올해 7월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을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반영한 것이다. 기본계획은 '338+α개' 주력산업 및 신산업 핵심 소부장품목을 집중 관리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2020-10-14 17:00
  •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최대 160%로 완화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최대 160%로 완화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로 제공될 것”...
    2020-10-14 08:30
  • [2020 국감] 지난해 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7만8000개 '역대최대'
    정부는 2012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하지만, 협의회는 출범 9년 동안 17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협의체를 이끄는 금융위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인력과 관련 예산이...
    2020-10-12 10:50
  • 가점 낮다고 청약 포기? 과천 ‘생애최초 특공’ 노려라
    가점 낮다고 청약 포기? 과천 ‘생애최초 특공’ 노려라
    지난달 29일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민영주택에서도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나오게 된 것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공공택지여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중 15%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된다. 이번 3개 단지에선 전체 분양 물량의 약 10%인 170여 가구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대우건설...
    2020-10-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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