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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특별법 대신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지원' 형태로 소급 효과 법 공포 이후 발생 손실부터 적용 '공백 無'야당 "소상공인 우롱" 반발…전원 표결 불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16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문턱을 넘었다. 이날 소위에서...
    2021-06-17 08:29
  • 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지역에서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아무 죄 없이 희생 당해 확인된 사망자만 3400여 명에 이른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이 때문에 이번 21대...
    2021-06-16 19:53
  •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도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
    2021-06-03 21: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석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조종사 훈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2021년 1분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화물차 DTG를 활용한 민자고속도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6월 2일(수) △2018년 이후 건축물에너지사용량 지속 감소(석간) △제10차 위클리...
    2021-05-30 09:29
  • 2.4대책 100일인데...83만채 공급 ‘하세월’
    2.4대책 100일인데...83만채 공급 ‘하세월’
    후속 법안 논의도 난항 2·4 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도 제자리 걸음이다. 후속 법안 중 핵심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해 공공주택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모두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국회 국토위에서 공공성과 현금청산 시기 등 법안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2021-05-13 17:27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30)] 2022년 경찰대, 육사⋅해사⋅공사⋅국군간호사관학교 공략하기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30)] 2022년 경찰대, 육사⋅해사⋅공사⋅국군간호사관학교 공략하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은 ‘1차 시험 40%(400점)+2차 시험 48%(480점: 면접 330점, 체력검정 150점)+학생부 10%(100점)+한국사능력검정시험 2%(20점)’로 선발하고, 종합선발은 ‘2차 시험 48%(480점: 면접 330점, 체력검정 150점)+수능시험 50%(500점)+한국사능력검정시험 2%(20점)’로 선발한다. 그리고 2차 시험의 신체검사는 합격·불합격 자료로만 활용한다. (4)...
    2021-05-12 07:00
  •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순차 확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순차 확대
    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부금을 공동 적립해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의 장기 재직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추가하여 만기(5년) 시...
    2021-05-03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석간) 5일(수) △6기 연안 서포터스 모집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 모여라 △남극 세종과학기지 부근 안전항해를 위한 종합해양조사 결과 6일(목) △국제 표준 해사영어 교재 발간 및 배포 △2021년 1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발표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9:30...
    2021-05-02 09:59
  • 박광온 법사위원장 선출안 5월로 연기…야당 거센 반발도 예상
    박광온 법사위원장 선출안 5월로 연기…야당 거센 반발도 예상
    한편 민주당 양향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반도체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8월까지 초(超)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지금의 반도체 업계 수익은 지난 30년 동안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바꿀 수...
    2021-04-29 16:40
  • 껌 상자 뜯으니 황금에 돈다발...가업으로 이어온 집창촌 악덕 3남매 경악
    껌 상자 뜯으니 황금에 돈다발...가업으로 이어온 집창촌 악덕 3남매 경악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중 5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1998년부터 올해 3월까지 23년간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하며 128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이 운영한 업소는 사망한 모친이 수십 년 전부터 영업해오던 곳으로, 실제...
    2021-04-29 10:57
  • 포항에 400억 투입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024년 완공
    포항에 400억 투입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024년 완공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진피해 지역의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됐다. 이어 이번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 선정위원회의 타당성 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5번째 사업대상지로 선정됐으며 5월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착수할...
    2021-04-27 11:00
  • 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이규민 의원은 올해 2월과 이달 14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각각 경기도가 추진하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과 '분양형 기본주택'을 공공주택 범주에 신설하고,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다.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일 경우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유형이다. 분양형...
    2021-04-18 11:24
  • 산업부문 탄소중립 위한 민관 컨트롤타워 출범
    산업부문 탄소중립 위한 민관 컨트롤타워 출범
    특히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2018년 기준 산업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6100만t으로 전체 배출량(7억 2700만t)의 의 35.8%를 차지하는 다...
    2021-04-16 11:36
  • ‘특례기간 1년 6개월 연장’ 금융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특례기간 1년 6개월 연장’ 금융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특례기간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혁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1-04-13 10:00
  • 여야 한목소리… “제주 4·3특별법 후속 조치 최선”
    여야 한목소리… “제주 4·3특별법 후속 조치 최선”
    앞장서 도민과 국민들을 위한 반기득권 청치 체제를 위한 틀을 짜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4·3희생자 추념식 이후 여야 대표들은 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을 방문해 영령에 헌화했다. 앞서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주4·3 희생자·유족 위자료 지급과 수형인 재심 개시, 추가 진상조사 소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1-04-03 12:59
  • [종합]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임기 세번째 제주 4·3추념식 참석
    [종합]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임기 세번째 제주 4·3추념식 참석
    이번엔 특별히 '제주의 봄'이 한층 무르익었다는 의미에서 “돔박꼿이 활짝 피엇수다”라는 ‘제주어’로 타이틀을 정했다. 추념식 현장에서는 좌석 사이에 동백꽃(돔박꼿) 다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아 “참석하지 못한 4·3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제73주년 추념사를 통해 “4·3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2021-04-03 10:57
  • [전문] 문 대통령, 4·3 추념식 참석… "유가족 아픔 달래드릴 것"
    [전문] 문 대통령, 4·3 추념식 참석… "유가족 아픔 달래드릴 것"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국민과 함께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오늘, ‘4·3 특별법’의 개정을...
    2021-04-03 10:46
  • 문재인 대통령, 제주4ㆍ3 추념식서 “희생자 배ㆍ보상으로 국가책임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 제주4ㆍ3 추념식서 “희생자 배ㆍ보상으로 국가책임 다할 것”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세번째로, 제주 4·3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도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살인적 취조와 고문을 받은 뒤 이름만 호명하는 재판을 거쳐 죄인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70여 년, 어린 소년들이 아흔 살 넘은 할아버지가 돼서야 비로소...
    2021-04-03 10:38
  • LH, 올해 1분기 행복주택 8034가구 입주자 모집
    LH, 올해 1분기 행복주택 8034가구 입주자 모집
    이밖에 김포마송B-3(450가구)은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김포마송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에 위치해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편리한 주거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복주택 모집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가구원 수가 1명 또는 2명이면 입주자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청약 신청은 12일부터 21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2021-04-01 10:24
  • 문재인 대통령, 이자제한법 개정안 의결...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문재인 대통령, 이자제한법 개정안 의결...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는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특별법은 오는 9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까지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구성, 운영하고 하위법령도 차질없이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2021-03-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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