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5조 1항에 따라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에 관련 법률에 따라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사건의 역사적 의미...
일반 정비사업과 절차가 비슷하지만, 사업 방식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진행된다.
길음시장은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아 같은 해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변경 등으로 10여 년간 지지부진하다가 2018년 추진위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024년 상반기...
변경안은 애초 2020년 말까지였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이 10년 연장된 것을 반영, 권역별로 지자체들과 향후 10년 동안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추진사업을 발굴했다. 남해안권은 지난해 계획안을 변경했다.
변경안은 지역 간 연계,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더해 초광역적...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남)씨와 B(41·여)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만 원을...
송 의원은 지난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국민에게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사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4·3 사건 관련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공공재개발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적용해 면적 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근거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비대위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
중기부에 전달한 질의서에는 을지로위원회 주관 상생 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지난 현 상황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공식 입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상 법적 심의기한 경과에 따른 직무유기와 위법성 논란에 대한 주무부처의 의견 △소비자들의 중고차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견해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등...
노동ㆍ환경 규제 겹겹이…기업 옥죄는 족쇄로 작용 노조 리스크 산재, 무리한 임금인상ㆍ기업 혁신 막아서전략 산업 관련 특별법은 목표 시한 넘겨
주력 산업이 이렇게 한 치 앞을 모르는 위기에 빠져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정책 지원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리한 규제 입법으로 기업의 영역을 제한하면서도, 성장동력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17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D 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D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충남과 경북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 4건을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씨는 사기전과 12범으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뒤쿵...
유 전 의원은 "국세 일부를 제주 지방세로 이관하고 4·3사건 이름을 변경하겠다"면서 "제주도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제주지사를 지내는 동안 이뤄낸 성과를 어필했다. 그는 "취임 이후 한달만에 투기 단절을 선언하는 등 투기 단속을 강화해 2016년 이후에는 부동산 투기가...
추 전 장관은 1999년 제주 4·3 특별법 제정 대표발의 이력을 강조하면서 제주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다.
그는 "제주와 저의 깊은 인연은 역사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었던 수형인 명부 발굴과 1999년 제주 4·3 특별법 제정 대표발의로 시작됐다"면서 "제가 법무부장관 시절에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수형인과 그 유가족분들에게 재심의 길을 열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관련법 시행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사업을 추진하는 법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우선 그는 “공세적으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배터리·조선에 이어 디스플레이 전략을 준비 중으로 우리 핵심 주력산업들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며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곧 발의,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라는 인식 아래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디지털화를 기회로 선도형...
또한, 새롭게 도입된 도심사업 시행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요 3개 사업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정책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LH는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성이 양호한 후보지를 중심으로 중점추진지구를 선정하고 지구지정 등 연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사업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2차례에 걸쳐 광명...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돼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돼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홍 부총리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령안 3건과 관련해 "이제까지 강조해 온 주택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ㆍ교란 행위 근절 정책에 대해 일관되고 신속하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월 들어 시작된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강화, 이에 더해...
위한 특별법 제정(석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의 비중 확대 가능(석간)
△장관, 바이오소부장 외투기업과 투자 관련 협력 논의
△맥진, 균형능력, 섬유소재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만든다
11일(수)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00 제8회 방위산업 발전 협의회(국방부)
△산업부 2차관 14:00 전력수급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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