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예상치(9조5000억 원)보다 많은 1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다가올 3차 추경에서 추가 재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재원도 편성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추가 재원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쌓아 둔 돈)으로 마련돼 적립금이 확 쪼그라들 전망이다. 작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판 뉴딜, 3차 추경안을 당초 계획대로 이번 주까지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 혁파 등 비재정적 대책을 창조적으로 발굴ㆍ검토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가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실제, 정부는 각종 안정화대책을 쏟아냈고, 재원마련을 위해 1·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을 검토 중이다. 한은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임시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큰 폭(0.50%포인트)으로 인하한 데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600억 달러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3조 원), 비은행권 대상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17일 기준 12조5900억 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여기에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와 같은 1914조 원에 머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치솟는다. 만약 3차 추경안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채무비율은 더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한국은행이 5월이든 7월이든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편성까지 이뤄지면서 늘어난 적자국채 물량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채를 정례적으로 매입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미중간 무역분쟁 재점화, 부진한 펀더멘털 등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를 제때 열어 3차 추경 등 경제 위기 극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원 구성 협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 극복 대책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 신속한 논의를 위해 원 구성 이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업으로 비대면·디지털 등 직접일자리 55만 개를 추가 마련한다. 공공부문에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 개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 개를 공급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의 주요 분야는 공공데이터구축, 온라인콘텐츠기획·제작지원, CV 방역 등으로, 주 근로시간은 15~40시간이며 최대 6개월간 근로 가능하다. 최저임금이...
앞서 정부는 각각 11조7000억 원과 12조2000억 원에 달하는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3차 추경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매년 국회 승인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금 한도를 부여받고 있다. 올해 한도는 총 40조 원으로, 부문별로는 통합계정 30조 원, 양곡관리 2조 원, 공공자금 8조 원이다. 특히, 통합계정은 2013년 전년...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업으로 비대면·디지털 등 직접일자리 55만 개를 추가 마련한다. 공공부문에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 개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 개를 공급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의 주요 분야는 공공데이터구축, 온라인콘텐츠기획·제작지원, CV 방역 등으로, 주 근로시간은 15~40시간이며 최대 6개월간 근로가 가능하다....
국고채 금리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에 따라 하락 마감했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3차 추경 발언에도 기간산업안 정기금 지원 대상 산업을 기존 7개에서 항공과 해운 2개로 축소한다는 소식에 공급 부담이 완화된 점도 채권 강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순매수 확대 가능성도...
"3차 추경이든 금융완화든 경제주체 살릴 정책 절실"
시장 의존 대신 '강한 정부' 필요…비대면 집중 육성 성장동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월부터 소비와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서비스업 경기가 급격히 위축하면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대외수요가 본격적으로 위축되면서...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방부에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을 전달했다. 삭감 액수는 약 7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기재부와 국방부는 구체적인 국방 예산 삭감 규모를 놓고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삭감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차 추경으로 국방 예산 약 1조 4700여억...
경우,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를 얼마만큼 지켜내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에서는 통상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법사위 권한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아가 관련 3차 추경을 포함한 여러 대처 방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추천 등 쟁점 현안에서 어떠한 협상 기술로 여야 간 밀고 당기기를 보일지 주목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달에는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어 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지급액은 9000억 원 후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관련 예산(9조5000억 원)보다 많은 1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금투협 관계자는 “월초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무제한 RP 매입 등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금통위의 금리 동결에도 금리는 하락했다”며 “다만 중순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 보도, 3차 추경 관련 적자 국채 발행 증가 및 기금채권 발행 부담 우려 등으로 중장기물 금리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채권...
첫 2개월분은 예비비 9400억 원으로 우선 지급되며, 추가분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통과 후 지급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기 위해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갑자기 몰릴 것을 감안해 2부제나 5부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되는 만큼 합계 지원액은 가구별로 상이하다....
홍 부총리는 “5월을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5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산업 집중 육성 △SOC 디지털화 등...
19조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4조4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1~3월 누계 적자 폭은 각각 45조3000억 원, 55조3000억 원에 달한다. 2~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집행되면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는 더 가파르게 악화할 전망이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도 731조6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원소요 1조5000억 원과 관련해 정부는 그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4일 940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포스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마련에...
국고채 금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채권 선물 매수가 유입되 는 가운데 공급 부담에 따라 5년물 이상 금리는 상승하며 커브스티프닝을 보였다”며 “2, 3차 추경에 따른 공급 부담이 계속해서 채권시장 내 재료로 사용되면서 5년물 이상 금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지표 부진 속 안전자산 선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