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에서 대검찰청 부장 8명 가운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 등 5명이 교체됐다. 모두 지난 1월 인사 이후 7개월 만에 인사이동이다. 추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상승 속도 세계 최저일 가능성 있어”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한국 언론 신뢰도 4년째 최하위
"'해장국 언론' 이 신뢰 하락에 영향 줘"
- 정준희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대검, 채널A 기자 '전문자문단' 소집 요청 수용 & 조국 전 장관 3차 공판 핵심 쟁점
- 신유진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1일 열린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민경욱 전 의원 등 27명의 3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증인 신문과 관련 입증 계획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채이배 전 의원 감금 사건'부터 재판을 시작하자며 증인 8명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피고인 8명의 변호인도 증인 8명에 대한 반대신문의...
약탈자 그룹따로 있어"
- 이철호 (LA교민)
한명숙 사건 ‘재판 증인’ 9년 만에 폭로 &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첫공판 쟁점
- 신장식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유진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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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최근 조국 일가 공판에서 전해지는 수사팀의 열기와 달리 지휘부는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됐지만 여전히 '조국' 두 글자는 검찰 내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상이 된 것 같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이 열린 8일, 이 사건 수사 실무를 맡았던 고형곤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수사팀을 찾았다. 최근 인사로 대구지검으로 발령 난...
지난해 3월 구인장이 발부되면서 전 씨는 "이거 왜 이래"라는 말을 남기고 3차 공판에 출석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지만, 헬기 사격 관련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데만 1년이 걸렸다.
현재까지 헬기 사격과 관련된 증거는 전일빌딩에 남아있는 탄흔이 '헬기에서 발사된 총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뿐이다....
검찰은 5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대한 위험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했다”며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송 부장판사는 "허용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은 애초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신종...
- 이재윤 씨 (독일 베를린 거주)
‘靑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공개&‘법정 충돌’ 정경심 교수 3차 공판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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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의 FM대행진
편성-KBS Cool 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89.1MHz(서울/경기)...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 3차 공판에서 이들이 지속해서 전화 통화한 기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4일 사모펀드 관련 언론의 의혹 보도 직후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전화하고, 정 교수가 조 씨에게, 조 씨는 다시 코링크PE 관계자들과 통화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직접 수사부서 축소ㆍ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형사부와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현안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 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ㆍ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 김태훈 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에...
재판부는 3월 2일 오후 2시에 이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추가 증인신문과 이 씨의 최후변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사건 증거 기록이 정 교수 측에 제공되는 시일이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9일 열리는 정 교수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이례적으로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기일에서 검찰이 문제제기한 '공판조서 내용 누락'과 관련해 아직 조서가 수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사의 이의 신청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수정하는 방법을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공판준비기일 조서 작성에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있었던 공방 과정이 누락됐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조서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순 없다”며 “검찰의 이의신청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법에 따라 수정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재판부가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고 부장검사가 미리 제출한 의견서의 요지를 법정에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진행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에 검찰이 반발하자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 나중에 선고 나면 항소하라"며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퇴정은 재판정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3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사실상 별개라고 판단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기소의 불가피성’에...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는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 등 삼바 수사 담당 검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사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고, 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 입사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 김모 씨와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과장) 신모 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됐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신 과장은 김 의원 딸을 파견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