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이다.
지난 2018년 10월 23~24일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며 안진회계법인에 제대로 된 기업가치를 평가해줄 것을 의뢰했다. 같은 해 11월 14일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니티컨소시엄 직후 풋옵션을 행사하며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교보생명은 주주간 분쟁이 장기화돼 회사의 유·무형적...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석 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석 씨가 체포되던 당시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의 손녀를 안은 채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 등의 고지를 듣는 동영상과 함께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확인됐다고 고지하는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석 씨...
석 씨 변호인은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키메라 증후군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의장과 최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들과 검찰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영상이 공개된 건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다.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검사는 이모 부부가 조카를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모 A 씨와 남편 B 씨가 1월 16일부터 피해자 C 양이 사망한 2월 8일까지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검찰이 공개한 첫 번째 동영상은 1월...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수사검사인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검사는 이모 A(34·무속인) 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가 조카 C(10) 양을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1월 16일부터 C 양 사망 당일인 2월 8일까지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오후 4시께...
이날은 지난 3차 공판기일에 이어 검찰이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한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 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삼성미래전략실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했고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G...
이날은 지난 3차 공판기일에 이어 검찰이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한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 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삼성미래전략실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했고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G...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공동상해) 혐의로 넘겨진 박 장관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원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재판을 통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라면서 ”법무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주식·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변론이 진행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1심의 무죄 선고 부분을 반박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ㆍ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지난 2차 공판기일에 이어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 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삼성미래전략실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을...
석 씨는 숨진 여아의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상자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으로 이불을 사체에 덮고 나온 혐의(사체은닉 미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있다.
석 씨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 번째 반성문 제출檢 “남편 알았을 것” 최대 형량 징역 7년6개월 구형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모 장 모(34) 씨가 결심 공판이 열렸던 날,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20일 뉴시스는 정인이 양모 장 씨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 번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3부 오연수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변호사 A 씨의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서울남부지법서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키즈카페에 친딸만 동반하고 정인이는 없는 경우도”사망 당일 “덤벨 떨어뜨릴 때처럼 쿵하고 큰 소리 났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여러 차례 차에 방치된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양부모 장 씨와 안...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재판부(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말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대영 신부는 전두환...
이날 공판은 3차 공판에 이어 증권사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하이투자증권 직원 A 씨는 "에이치엘비에서 미리 (펀드 가입 요청) 연락이 왔다"며 "(에이치엘비가 해당 펀드에 대한) 금액과 가입일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펀드 개설 배경에 대해서는 "일면식 없는 옵티머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외 3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NH투자증권 직원 A 씨는 "라임 펀드 사태 이후로 사모펀드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면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해덕파워웨이 관련 언론보도를 접한 이후...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한편, 이만희 총회장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3월 2일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7개월 만입니다.
신천지교회에 14억 요구한 50대 경찰 구속...
서울중앙지검 직제도 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검사 산하로 이동한다. 대신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가 3차장 산하로 편입된다. 1차장검사, 2차장검사 산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조사부 중심으로 개편한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