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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신고제인 현행법상 근거 없이 국내 진출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국회와 협의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데에 이어 시행령 개정까지 논의하고 있다. 해외에서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대주주 및 임원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받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은 8일 현재 막바지 논의 중이며, 빠르면 이달...
    2024-01-10 05:00
  •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인공지능법 여전히 국회 계류… 대책 마련 시급 기술력은 있지만, 당장 AI 개발에 필요한 자본이나 시장 규모에서부터 미국이나 유럽, 중국에 밀린다. 국내 기업들은 AI 개발에 있어서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오픈AI와 같은 미국 빅테크에 필적할 성과를 낸 곳도, 아직 AI를 통제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법적 장치도 없다.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
    2024-01-08 05:00
  •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이에 유저들은 넥슨 본사, 국회의사당 등 여러 대의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정위 과징금 철퇴로 더 큰 ‘확률 조작’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메이플스토리는 캐릭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수많은 스펙업 수단들을 다년간 업데이트 해왔는데요. 앞서 설명한 유저들의 확률조작 공론화 사건에서는 환생의 불꽃 아이템에 관한 논란과 큐브에...
    2024-01-04 16:13
  • 홍익표 “尹, ‘독도 영유권 분쟁’ 인정한 신원식 파면해야”
    홍익표 “尹, ‘독도 영유권 분쟁’ 인정한 신원식 파면해야”
    신 장관은 최근 발간된 국방부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돼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 국회의원 시절 SNS와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다고 말한 점이 드러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신 장관은 이미 이완용을 두둔하고 홍범도 흉상 철거를 주도하는 등 잘못된 역사 의식 갖고 있다”며 “12‧12 군사반란을 ‘나라...
    2024-01-04 10:31
  •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테러가 벌어진 시점은 김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에 반대하는 대정부질의를 한 뒤였는데요. 당시 범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3년 8월 8일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 도쿄의 한 호텔 방에서 5명의 괴한에게 납치당했는데요. 선박에 감금된...
    2024-01-03 16:22
  •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인사처는 새롭게 개편한 재산공개 시스템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안내서 발간 및 전국 시·도 방문 교육을 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가상자산도...
    2024-01-03 10:28
  • 신원식, 의원 시절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현재는 비공개
    신원식, 의원 시절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현재는 비공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자신의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 제하 글에서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는 북한이...
    2024-01-03 09:04
  •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지원 유세 도중 괴한이 커터칼을 휘둘러 오른쪽 뺨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경기 의정부에서 유세를 하다 한 중년 남성이 던진 계란에 허리를 맞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8년 5월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 중 지지자를 가장한 30대 남성의 주먹에 턱을 가격당한 바 있다.
    2024-01-02 16:48
  •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20표 가까운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가결 정족수인 199명을 넘게 된다. 총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 부인 특검이 이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만큼 여당은 표 단속에...
    2024-01-01 14:57
  • H지수 ELS 녹인 공포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H지수 ELS 녹인 공포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보고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만기인 H지수 ELS 중 은행권이 판매한 규모는 9조2000억 원이다. 이달 8000억 원, 2월 1조4000억 원, 3월 1조6000억 원, 4월 2조6000억 원 등 만기 규모는 올 4월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ELS 투자자들은 은행 등 판매창구에서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 중이다. 한 투자자는...
    2024-01-01 13:59
  • ‘총선의 해’ 올해도 선거 끝나면 코스피 빠질까...‘투자 주의보’ 울린다
    ‘총선의 해’ 올해도 선거 끝나면 코스피 빠질까...‘투자 주의보’ 울린다
    무엇보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국내 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공매도 금지 등 주가 부양 정책이 시행됐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어 총선 후 급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2024-01-01 08:31
  •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복귀하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임명했다. 앞서 송 장관과 강 장관, 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불발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국회...
    2023-12-29 09:28
  •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올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가구)은 20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올해 6월 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11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2023-12-28 11:00
  • NHK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내년 2월 이후 개최 검토”
    NHK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내년 2월 이후 개최 검토”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 심의 일정을 고려해 3국 정상회의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중·일 3국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른 시일 내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칭다오에서 열렸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년 3월 초 미국 국빈 방문을 고려 중인 것으로...
    2023-12-28 10:22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의료 개혁과 저출산 문제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2023-12-26 11:17
  •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일본 국회는 이 정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1월 중순경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일본의 회계년도는 4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다. 양국의 나라 살림 통계를 보면 의미있는 시사점이 발견된다. 현재의 원화-엔화 환율로 적용하면 한국 예산규모는 일본의 약 60%(거꾸로 보면 일본이 약 1.7배)가 된다. 최근 한국이 약진하여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일본과...
    2023-12-26 05:00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등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의협 고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2023-12-24 07:00
  • 2024년 공휴일 총정리 [그래픽뉴스]
    2024년 공휴일 총정리 [그래픽뉴스]
    ◇1월 - 1일(월): 신정 ◇2월 - 9일~11일(금~일): 설날(대체공휴일 12일 월요일) ◇3월 - 1일(금): 삼일절 ◇4월 - 10일(수): 22대 국회의원 선거 ◇5월 - 5일(일): 어린이날(대체공휴일 6일 월요일) - 15일(수): 부처님 오신 날 ◇6월 - 6일(목): 현충일 ◇8월 - 15일(목): 광복절 ◇9월 - 16일~18일(월~수): 추석 ◇10월 - 3일(목): 개천절 - 9일(수): 한글날...
    2023-12-22 16:18
  •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할지 애기했다. 홍보전략도 논의했다”며 “이번에 꾸려질 선대위는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선대위가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기능을 대폭 살리기로 했다. 예전에 정책 기능이 선대위 일부 조직이었다면 선대위...
    2023-12-22 14:28
  •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올 3월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지역 국회의원, 문화재청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협의했다. 11월 8일에는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12월 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한 후 최종적으로...
    2023-12-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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