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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2023-10-12 10:54
  •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민주당 보좌관 등 압수수색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민주당 보좌관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11일 오전 대선 직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 사무실과 리포액트의 대표 허재현 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병욱 의원 측 최모 보좌관의 국회...
    2023-10-11 10:49
  •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근무한 A 씨가 호텔 측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낸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2월 5일 호텔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 20일까지 근무했다. A 씨는 연장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주휴 수당 등 각종 약정...
    2023-10-10 12:00
  •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반부패 1~3부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각각 12명, 11명, 7명, 총 30명의 검사들이 배치됐다. 이는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으로 차장검사를 둔 차치지청보다 소규모) 규모를 넘어 차치지청에 맞먹는 수준이다. 차치지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성남지청은 검사 수가 각각 23명, 33명이다.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와 3부(김용식...
    2023-10-09 09:00
  • 검찰, ‘보복 협박’ 양현석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보복 협박’ 양현석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이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
    2023-09-27 17:00
  •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그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한 상고심 사건에서, ‘무단 임대가 종료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2023-09-24 09:00
  • 강남 스타 조합장도 뜬다…목동 7단지 재건축 설명회 개최
    강남 스타 조합장도 뜬다…목동 7단지 재건축 설명회 개최
    3부에서는 도시정비계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하나자산신탁에서 신탁방식 재건축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에는 '재건축의 신', '재건축 계의 1타 강사'로 부리는 전 아크로리버 조합장이자 현 원베일리 부조합장인 한형기 씨가 조합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지성진 목동 7단지 재준위원장은 "사업방식 결정 전에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신탁과...
    2023-09-22 11:34
  •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숙박 플랫폼 사업자인 아고다‧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세계 각국의 숙박업체와 숙박업체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숙소 게시, 검색, 숙박예약,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다....
    2023-09-21 13:50
  •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0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3500만 원어치를...
    2023-09-20 16:07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1‧2‧3부장 자리에는 각각 강백신(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 최재훈(34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임명됐다. 반부패 1~3부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엄희준(32기)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검...
    2023-09-20 15:02
  •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4차장 검사 산하 반부패 1~3부장에는 강백신(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검사, 최재훈(34기)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기업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용성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33기)이 차지했다.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지휘‧감독하는...
    2023-09-20 12:02
  •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 원을...
    2023-09-20 11:35
  •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추징 선고는 잘못이 없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 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스타모빌리티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거래...
    2023-09-19 11:53
  •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4차장 검사 산하에 있는 반부패1‧2‧3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로 넘어온 만큼 신임 4차장검사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고형곤...
    2023-09-15 16:31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전날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 봉모 씨(전 JTBC 소속, 현 뉴스타파 소속 기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2023-09-15 14:15
  • KB국민은행, 퇴직연금 기업고객 대상 'KB연금콘퍼런스' 성료
    KB국민은행, 퇴직연금 기업고객 대상 'KB연금콘퍼런스' 성료
    이달 13일 'Winter is Coming, 금리하락에 대비하라'를 주제로 진행된 콘퍼런스는 금리와 경제전망을 고려한 효율적인 DB적립금 운용방안을 중심으로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의 업무 이해를 높이기 위해 총 3부로 기획됐다. 1부는 KB증권 리서치본부에서 '하반기 금리 및 매크로 경제전망'을 주제로 하반기 금리의 방향성과 경제 흐름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 2부는...
    2023-09-15 13:40
  • [종합] 檢,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혐의 정황 확인”
    [종합] 檢,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혐의 정황 확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14일 오전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 봉모 씨(전 JTBC 소속, 현 뉴스타파 소속 기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2023-09-14 16:15
  •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14일 오전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과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 봉모 씨(전 JTBC 소속, 현 뉴스타파 소속 기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가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23-09-14 09:26
  • "너는 내 궁녀,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에 성희롱 한 대학교수
    "너는 내 궁녀,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에 성희롱 한 대학교수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대구의 모 대학 전 교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 씨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 씨는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B 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2023-09-14 07:09
  •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와 10월 첫 공판…처벌 수위는?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와 10월 첫 공판…처벌 수위는?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는 지난 31일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민재가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모두 자백한 점, 남태현이 스스로 재활시설에 입소하고 또 방송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점, 서민재가 초점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남태현은 올해 7월 마약중독재활센터에 입소해...
    2023-09-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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