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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고, 올해부터는 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농촌을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2024-03-28 16:22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그 기반이 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찾아 우리나라 경제 발전 주역인 20만 상공인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도 했다. 특별 강연에서...

2024-03-20 17:12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3대 핵심 배정 기준에는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지난해 평균 3.7명이다. 서울은 3.61명인 반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거점 국립의대는 총정원을...

2024-03-20 14:15
인도 총선, 내달 19일 개시…3연임 확실시 모디, 제조업ㆍ일자리 ‘최대 과제'

제조업 육성, 일자리, 인플레이션 등은 과제로 꼽힌다. 인도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의 라훌 벨마는 “경제가 성장하면 어느 나라든 농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노동자가 이동하는데 인도는 아직 그렇지 않다”면서 “농업 개혁과 제조업 육성을 포함한 고용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3-17 14:18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이러한 3대 개혁의 완성은 결국 출산기 세대의 미래에 대한 비전 확대로 연결되어 부모세대를 뛰어넘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출산이 자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렇다고 출산율 위기의 상황에서 단기적 자금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도 안된다. 최근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출산을 앞둔 직원들에게 1억 원의 출산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정부도 이에 화답하여...

2024-03-15 05:00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선거 직전 이틀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미래통합당 25%,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무당층 18%였다.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2024-03-08 14: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14:00 개혁 TF 전체회의(세종) △국립종자원-경상북도농업기술원, 경북 지역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힘 모으기로(석간) △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대응 방안 △민생현장에서 답을 찾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농식품부 △가루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지속적인 밭농업 기계 연구개발 추진으로 농작업 효율화를 돕겠습니다 8일(금)...

2024-03-03 08:23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인재가 와야 기업이 오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저출산 문제도 이런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지 단순한 지원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20년간 겪어봤지 않냐"고도 말했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는 거제 발전 차원에서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속도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4-02-22 14:58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이밖에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국회’(16.3%), ‘정치·외교·남북관계에 유능한 국회’(9.0%),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국회’(7.4%)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를 꼽았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30.4%), ‘여야 이견...

2024-02-21 12:00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안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 미래세대와 기성 연구진을 이어주는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2024-02-17 06:00
CG인바이츠 창업한 조중명 회장, 회사 떠난다

CG인바이츠는 지난해 최대주주 변경 이후, 주주설명회를 통해 △파이프라인 혁신 △비핵심자산 매각 △ESG 기반 주주친화 정책의 3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며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조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남으로써 기존의 저분자(Small molecule) 화합물 중심의 파이프라인에서 항암 백신, 디지털 치료제 등 유전체 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사로의 구조 개혁...

2024-02-13 16:47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이를테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 인상 대책,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엄청난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을 위한 등록금 현실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로 포장된다....

2024-02-13 05:00
민주, 원내 진보 3당에 ‘선거연합 연석회의’ 제안...“尹정권 심판 위한 길”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대연합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맏이 격인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선거연합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민주연합 활동 3대 축으로 ‘민생 정책 중심의 공동 총선공약 추진’, ‘공정한 시스템을 통한 유능 인재 선출’, ‘이기는 후보 단일화 원칙의 지역구...

2024-02-08 15:23
윤 대통령, 3년 차 국정 구상 KBS 대담 통해 밝힐 듯

취임 3년 차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저출산 문제 해결 등 현안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국정 구상도 언급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다. 그간 나온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2024-02-05 10:30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라며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 간 협업과제,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1-26 12:00
이준석·양향자 합당 선언..."과학기술 선도국가로 건너가야"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합당 발표와 함께 '3대 미래 공약'으로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전 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지도체제나 합당 구조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존속 당명 부분에 대화를...

2024-01-24 15:33
교육계 신년교례회 찾은 尹…교권 보호·교육환경 개선 약속 [종합]

이 밖에 3대에 걸쳐 가족 9명이 선생님인 흥덕중학교 이은선 교장, 지체 장애 학생과 창업동아리 활동한 이승오 선생님을 직접 소개한 윤 대통령은 "두 분 선생님만 대표로 소개해 드렸지만, 우리 선생님 모두 열정과 헌신으로 교단을 지키고 학생에게 사랑을 쏟아오셨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이날 신년교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6년...

2024-01-17 16:54
尹, 교육계 신년교례회 찾아…'교육 환경 개선' 의지 밝혀

3대에 걸쳐 가족 9명이 선생님인 흥덕중학교 이은선 교장, 지체 장애 학생과 창업동아리 활동으로 꿈과 용기를 실어주는 청주혜화학교 이승오 선생님도 직접 소개하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교례회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 현장 구성원이 각자 신년 소망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학교가 구성원들 모두에 행복한 배움의 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이날...

2024-01-17 16:05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 등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 속에서도 민생을 위한 정책이 끊김 없이 불편부당(不偏不黨)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년 공직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새로운 공직문화 혁신ㆍ정착 △공직자...

2024-01-16 15:00
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일본은 198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고령층 인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구조 개혁을 늦추다가 문제에 봉착했다. 고용ㆍ설비ㆍ채무 등 3대 과잉에 시달리면서 투자가 실종됐고 소비도 부진에 빠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웃 일본은 좀비기업 퇴출을 겁내다가 잃어버린 30년으로 직행했다”며 “경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구조조정의 동력을 잃지 말아야...

2024-01-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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