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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 경제·책임 총리 정세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경제활력 제고”
    [1보] 경제·책임 총리 정세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에 대한 사후규제 도입과 같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는 혁신성장에 전력투구하여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통합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며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2020-01-14 16:38
  • “윤석열이 항명” vs “보복‧학살인사”…여야, 檢인사 논란 정면충돌
    “윤석열이 항명” vs “보복‧학살인사”…여야, 檢인사 논란 정면충돌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번 인사는 절차상, 내용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번 인사의 의미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편파·불공정 수사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조직 쇄신을 통해 검찰개혁을 뒷받침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전날 추 장관을 고발한 데 대해 “아예 '정치 검찰 국회 출장소...
    2020-01-10 17: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2020-01-07 11:07
  •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은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2020-01-07 10:57
  • '집권 4년차' 고민 깊어진 문재인 대통령, 7일 신년사서 '확실한 경제성과' 강조할 듯
    '집권 4년차' 고민 깊어진 문재인 대통령, 7일 신년사서 '확실한 경제성과' 강조할 듯
    이번 신년사에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토대로 집권 후반기 국민 삶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기조 아래, 이른바 '조국 사태'로 지난 한해 공정(公正) 이슈를 비롯해, 상생(相生),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등 키워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힘을 실어온 ‘3대 중점육성 산업(비메모리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2020-01-06 14:39
  • 문재인 대통령 "상생의 기운이 경제에 큰 활력 될 것"..."친환경차, 세계 최고 산업으로 일구겠다"
    문재인 대통령 "상생의 기운이 경제에 큰 활력 될 것"..."친환경차, 세계 최고 산업으로 일구겠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5G 연관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 규제개혁 로드맵을 만들고 신산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또 "한편으로 RCEP 협정을 최종...
    2020-01-03 11:50
  • 문재인 대통령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다할 것"...검찰개혁 전면전 예고
    문재인 대통령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다할 것"...검찰개혁 전면전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ㆍ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0-01-02 11:14
  • [CEO 칼럼]국가의 신년 목표 경제 활성화 3대 정책 제언
    [CEO 칼럼]국가의 신년 목표 경제 활성화 3대 정책 제언
    개인도 그럴진데 정부 부처별 수장들의 신년사는 어떠한가.국민들을 위해 기필코 새로운 정책을 꼭 실행하겠다는 절실함을 기대해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을 제언해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년간 여러 단계에 걸쳐, 실업보험을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폐업한 영세 사업자에게도 실업 급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우리의 현실은...
    2020-01-01 17:00
  • [신년사] 홍남기 "반드시 경기 반등 이루고 성장잠재력 확충 토대 구축"
    [신년사] 홍남기 "반드시 경기 반등 이루고 성장잠재력 확충 토대 구축"
    그는 “어려운 때일수록 공명지조(共命之鳥)를 경계하고 힘 모아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상생·공정·포용이라는 3대 가치가 우리 경제·사회제도 및 각종 정부 정책에 깊숙이 체화하도록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여 함께 큰 걸음을 내딛자는 소위 ‘한걸음 모델’이 그 예”라며 “공유경제, 상생협력, 규제혁파...
    2019-12-31 14:13
  • 홍남기 “내년 경기반등 모멘텀 만들어야”…기업 “법·제도 파격적 개선 필요”
    홍남기 “내년 경기반등 모멘텀 만들어야”…기업 “법·제도 파격적 개선 필요”
    그는 “3대 분야(민간·민자·공공)에서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집행하겠다”며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개혁 등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어려움이 큰 40대를 위해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2-27 15:51
  • 박용만 "법ㆍ제도 파격적 개선 아쉬워"…홍남기 "내년 경기 반등 모멘텀 기회"
    박용만 "법ㆍ제도 파격적 개선 아쉬워"…홍남기 "내년 경기 반등 모멘텀 기회"
    홍 부총리는 "3대 분야(민간·민자·공공)에서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집행하겠다"며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개혁 등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어려움이 큰 40대를 위해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2019-12-27 11:12
  • [사설] AI 국가전략, 민관 역량 결집해 제대로 해보자
    여전히 지지부진한 규제개혁도 문제다. 정부는 이번에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수없이 나온 얘기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9대 선도산업 가운데 AI와 바이오·헬스, 핀테크, 드론 등 4개 산업의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못 규제와 중복 규제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융복합 신산업이 기존 산업에 적용되는 다수의 복합 규제에...
    2019-12-19 05:00
  • 뉴욕증시, 미중 무역합의 체결 상승세 이어가...3대 지수 최고치 경신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규모나 무역구조 개혁 문제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관세 추가 부과 등 무역전쟁 고조 우려는 완화됐다는 점에서 당분간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CNBC는 분석했다. 마크 뉴턴 뉴턴 어드바이저 이사 “현재 시장이 과열되긴 했지만 추세가 반전될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양호한 주요 경제지표도...
    2019-12-18 07:55
  • 뉴욕증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타결에 상승...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규모나 무역구조 개혁 문제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관세 추가 부과 등 무역전쟁 고조 우려는 완화됐다는 점에서 당분간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란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증시 사상 최고! 이 소식을 전하는데 절대 지루해지지 않을 것이며 승리하는데 지치지 않을 것”...
    2019-12-17 07:59
  • 변혁, 신당명 ‘새로운보수당’…하태경 “제1정당 될 수 있는 야당 탄생”
    변혁, 신당명 ‘새로운보수당’…하태경 “제1정당 될 수 있는 야당 탄생”
    우리는 작게 시작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개혁보수 신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변혁은 3차 인선과 '신당비전특별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신당비전특별위원회 산하에는 불공정타파위원회ㆍ정치개혁위원회ㆍ자치분권혁신위원회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35개 위원회를 뒀다. 불공정, 미래개혁, 녹색성장,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2019-12-12 13:21
  • 파국 직전 멈춰선 여야…공수처·선거법보다 예산·민생 먼저
    파국 직전 멈춰선 여야…공수처·선거법보다 예산·민생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혁법안 처리를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예산 수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강공 태세를 유지했다. 반면 제1야당 한국당은 ‘4+1’ 협의체 논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협조할 경우 검찰에...
    2019-12-09 15:37
  • 이해찬, '김기현 측근비리·고래고기 사건·수사관 사망'에 특검 거론
    이해찬, '김기현 측근비리·고래고기 사건·수사관 사망'에 특검 거론
    이 대표는 전날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것을 두고 "법률 전문성뿐 아니라 개혁 전문성, 리더십까지 갖춘 분"이라며 "검찰개혁 요구가 굉장히 큰 지금 어려운 일을 선뜻 맡아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2019-12-06 11:02
  • 황교안 "읍참마속 하겠다" 발언 이후…당직자 전원 사퇴
    황교안 "읍참마속 하겠다" 발언 이후…당직자 전원 사퇴
    황교안 대표는 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 투쟁 텐트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을 이겨내겠다. 필요하다면 '읍참마속'(泣斬馬謖)하겠다"고 밝혔다. 쇄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당직자 35명의 사표를 제출받은 지 4시간여 만에 박완수 사무총장과 김명연 대표 비서실장을 새롭게 임명했다. 황교안...
    2019-12-03 10:02
  • 홍남기 "기존 상식으론 만족할 만한 정책대안 찾기 어려워"
    홍남기 "기존 상식으론 만족할 만한 정책대안 찾기 어려워"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3대 초점으론 △단기적으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할 과감하고 창의적인 경제활력 과제 발굴 △중기적 관점에서 성장동력 확충, 체질개선, 미래대비 차원의 5대 분야(4+1) 구조개혁 과제 구체화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여기에 한두 가지 방법론을 덧붙여 말하면 정책의 방향성 제시에...
    2019-11-28 15:57
  • 홍남기 "이런 상황일수록 회복 모멘텀 확실히 하자는 자신감 중요"
    홍남기 "이런 상황일수록 회복 모멘텀 확실히 하자는 자신감 중요"
    2.3%로 올해(2.0%)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부연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활력 과제 발굴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5대 분야(산업·노동·공공·인구·규제) 구조개혁 과제 구체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기반 강화 등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3대 지향점으로는...
    2019-11-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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