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쌍특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의 데드라인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9일로 정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의장 중재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
野,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강행 처리…與 불참尹, 양곡법·노봉법 등 이어 4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1년 내내 탄핵·쟁점법 무한충돌…총선까지 대치 심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 차장검사는 지난 9월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됐다.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사례가 됐다. 현재 안 차장검사는 직무 정지 상태다.
안 차장검사는 당초 간첩혐의로 기소됐던 유 씨가 국정원의 증거...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30여 건의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넓은 지역은 1개를 추가로...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 차원에서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모두 문제가 있다”며 “총선 민심 교란용,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 악법으로...
양곡관리법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기준가격은 정부가 쌀의 수확기 평년 가격과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쌍특검법’과 관련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 감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총선...
정부가 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유예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도 적용되는 내년 1월 27일 전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만큼 여야가 합의한 1월 9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처리를 공언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하겠다”며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상 28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총선 시기인) 4월 8, 9,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한다는 거 아닌가. 총선을 그렇게 치르겠다는 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 선택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도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