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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 기간은 단 12개월"이라며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통과되더라도 (보관 기간 만료인) 7월 이전에 특검이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렇기에 특검법 통과와는 별개로 공수처에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05-27 16:10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야 간) 입장만 확인한 상태로, 내일(28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2024-05-27 15:53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부터 말하면,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28일) 본회의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야 간) 입장만 확인한 상태로,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의장과 함께 내일 본회의 개의를 했으면...

2024-05-27 12:42
이재명 "21대 종료전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마무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대의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일(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내일...

2024-05-27 10:40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여야 정치권 '막판 표 싸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가결 처리되도록 찬성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2024-05-26 16:58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처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박 원내대표도 "현재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이 회부돼 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6 16:06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이번 국회 임기 만료 전날(28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와 관계없이 폐기가 확실시된다. 재정준칙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내로 묶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 전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내걸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확장재정을...

2024-05-26 10: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서울)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OECD 정책센터 경쟁본부 20주년 기념식(서울) 16:30 서울포럼 2024(서울)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30일(목) △공정위 위원장 08:20 유통산업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31일(금)...

2024-05-26 08:59
김진표, 26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 개최 예고…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리나

28일 본회의에는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된다. 이에 논란 방지 차원에서 다음 날 별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에게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여는 방안을 건의한 바...

2024-05-25 19:30
지지층 흔들리는 이재명.. ‘尹 난타’로 출구전략 찾나

이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영수회담에 이어 이날은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반일’ 감정을...

2024-05-24 16:20
민주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 대통령실서 사실상 거절”

계획과 관련해 “사실상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미세한 차이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며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간절한 의지를 갖고 있다. 마지막 남은 며칠이지만, 여야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까지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2024-05-24 14:10
연금개혁 공방…野 "정부, 소득대체율 45% 고려했다" 與 "거짓말"[종합]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연금 보험료와 지급액 조정을 위해 협상했으나, 입장 차는 좁히지 못했다.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소득대체율 조정...

2024-05-23 16:58
추경호 “힘 모아달라”…채상병 특검법 부결 호소

임명되면서 리더십 공백 사태도 일단락 됐다”며 “특검을 지명해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는 데에는 또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이 이뤄지는 28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막판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설 예정이다.

2024-05-23 16:09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2024-05-23 16:00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은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 최대...

2024-05-23 15:42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또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추진하겠다"며 "노란봉투법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된 민생개혁 법안들 또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들은...

2024-05-22 17:45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이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극적으로 소위가 열린다고 해도 변수는 남아있다. 벌써부터 ‘정족수 미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2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자 및 낙천자 등이 나오면서 그들의 회의 참석을 담보할 수 없단 이유에서다. 야권 관계자는 “(회의가 개최되어도) 가장 큰...

2024-05-22 15:48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법 가결은 여당에서 최소 17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22대 국회는 다르게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대통령 발언은 위기...

2024-05-22 15:41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2024-05-22 11:39
[속보] 김진표 “해병대원 특검,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재의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 소집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되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2024-05-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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