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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문항’ 없다더니…“수학 6문제 교육과정 벗어나”
    ‘킬러문항’ 없다더니…“수학 6문제 교육과정 벗어나”
    사걱세 측은 “EBS 수능 검토 교사단은 이번 수능에 킬러문항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며 “EBS 강사들은 교육부의 이러닝 예산을 전적으로 받아 쓰기 때문에 교육부에 반하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모의평가처럼 수능에서 출제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과 출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킬러문항을 없애기...
    2023-12-06 13:43
  •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부가 특정 목적을 지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2029년 한시적으로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교부금 비율이 늘어나면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 조 교육감은 “보통교부금이 매년 7000억 원 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2023-12-01 15:31
  •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19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 선정, 2024년 연구개발 예산 심의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로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
    2023-11-27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산업부 2차관 10:00 전기 관련단체 협의회(63빌딩), 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명동 예술극장) △겨울철 에너지 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수출플러스에 기여하는 코세페 현장 방문 △겨울철 가스·전기시설 사고예방 특별...
    2023-11-26 09:09
  •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제안사항은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확정할 것”이라며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는 초1~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년간 약 80시간으로 운영했던 체육수업 시간을 144시간으로...
    2023-10-30 14:00
  • 여가부, "다문화 아동‧청소년 기초학습 지원·상담 확대"
    여가부, "다문화 아동‧청소년 기초학습 지원·상담 확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활동비 지원도 신규 추진한다. 총 예산 168억이 배정됐다. 한편, 교육부 역시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길잡이(멘토링) 인원을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두 배 확대했고 관련 예산으로 89억 원을 증액해 총 156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10-03 12:00
  •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이와 관련해 최 실장은 "교육부가 사용용도를 지정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금 형식이 적절하다"며 개정안 내용처럼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4%로 조정하면 2023년 예산 기준 7424억 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 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사교육이 따라올 수...
    2023-09-22 16:27
  •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8748억원 감소돼, 전년 대비 6조3725억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21.3조원, 2022년12월 기준)을 활용,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교육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2023-08-29 11:00
  •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총장 절반, “‘수능 자격고사화’ 필요”…교육부 2028 대입개편 발표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 ‘하계 총장세미나’에 참석한 일반대(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총장 83명 중 65명(78.31%)은 (수능에 ‘킬러문항’이 없어도) “대입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2023-07-09 09:00
  •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장제국 대교협 회장(동서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2조원 수준 추가 확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2조원 수준 증액과 자율경비 비율 확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 별도 편성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신속한 개정과 등록금 법정한도 자율 책정...
    2023-06-29 15:32
  • 서울대·고려대·서강대 등 16개교, 고교교육 기여대학 평가 '미흡'
    서울대·고려대·서강대 등 16개교, 고교교육 기여대학 평가 '미흡'
    정부는 올해 기준 91개교를 대상으로 총 57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차평가는 사업 참여 대학의 2022년 사업 운영 결과와 2024-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험생 부담 완화', '고교교육 연계성 강화' 등 5개 평가영역을 통해 점검한 결과다.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대학 17개교 △보통 대학 58개교 △미흡 대학 16개교를...
    2023-05-17 12:59
  • 원생 적은 사립유치원 문닫기 쉬워진다…등원 오전9시→8시로
    원생 적은 사립유치원 문닫기 쉬워진다…등원 오전9시→8시로
    교육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먼저 2024년부터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2023-04-10 10:00
  • 지자체가 대학 투자…‘라이즈 사업’ 시범 운영 지역 7곳 선정
    지자체가 대학 투자…‘라이즈 사업’ 시범 운영 지역 7곳 선정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범지역 공모를 통해 시·도의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높은 의지와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2023~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모델을 만들고, 라이즈 도입을 위한 관련 예산 및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03-08 15:22
  •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구체적으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5개는 2024년까지만 운영한 뒤 통합한다. 통합과 함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 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2023-02-01 14:42
  •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이후 관리체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일원화된다. 교육부는 복지부의 기존 보육 예산이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 유보통합 안착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3~4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를 균형 있게 지원하고,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과...
    2023-01-30 14:45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하지만 고특회계에서 지방대학 지원 등 신규 사업은 미미한 수준이고 나머지는 교육부 기존 사업을 증액한 결과가 되었다. 기존 예산의 수혜자인 대학 재단과 교수 등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여지가 크며 초·중등 대 고등, 대학생 대 대학당국, 지자체 대 지방교육청 등 교부금과 고특회계를 둘러싼 다툼은 심화할 것이다. 2024년 예산편성 과정이 1월 말부터 다시...
    2023-01-04 05:00
  •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특히 각 부처의 보조금사업은 물론,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거나 외부감사를 활용하는 등 현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보조금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해 그 결과를 2024년도 예산편성 때 반영하기로 했다. 방문규 실장은 “국가의 재정은...
    2022-12-29 17:35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지방자치단체에 고등교육 예산을 일부 넘기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인력을 ‘협력관’ 형식으로 지자체에 보내는 여부 등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장 차관은 “지역 단위에 정책을 안착시키는 역할로써 협력관 (파견) 형식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면서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2022-12-20 15:40
  • 청소년 극단적 선택 막는다...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청소년 극단적 선택 막는다...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2024년까지 위기아동 관할 복지부, 학업중단청소년 관할 교육부,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관할 경찰청이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고위기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조기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관 전국 설치 여가부는 이날 쉼터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관을 전국 시도에 설치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6건을 발의...
    2022-11-24 11:3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대통령 지지율과 한국 정치의 순차게임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대통령 지지율과 한국 정치의 순차게임
    것이고, 교육부 장관이 조기 사퇴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도 비슷한 경우이다. 군사독재 시기를 지나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에 대한 요구가 커져 갔기에 1991년 당시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의 업무에서 ‘치안’을 제외하고 경찰 인사 및 예산 관련 결정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돌리는 법 개정이...
    2022-08-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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