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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비 2억 원…"혈세 낭비" 지적
    [2021 국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비 2억 원…"혈세 낭비" 지적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에 약 2억 원의 소송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비용으로 1억9500만 원을 썼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관내 자사고 13곳에 대한...
    2021-10-07 13:46
  • [2021 국감] "LH 투기 의혹 직원에 급여 7억4000만원 지급" 논란
    [2021 국감] "LH 투기 의혹 직원에 급여 7억4000만원 지급"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총 7억400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측은 "향후 비위가 확정되면 개정된 감액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7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2021-10-07 13:08
  • [2021 국감] NHN,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 기술탈취 의혹
    [2021 국감] NHN,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 기술탈취 의혹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NHN이 스타트업의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 기술 탈취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을 시범 출시한 대형 IT 기업 NHN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베낀 정황을 밝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2021-10-07 13:00
  • [2021 국감] 정은보 "시장 여건 반전 시 신용대출 부실화 위험"
    [2021 국감] 정은보 "시장 여건 반전 시 신용대출 부실화 위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시장 여건이 반전됐을 때 가장 크게 충격받을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시장 여건이 반전됐을 때 위험한 부분이 은행권에서는 신용대출, 증권쪽에서는 신용매입과 같은 부분"이라며 "신용대출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출이기 때문에...
    2021-10-07 12:40
  •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 기능 독립 위해 입법개정 필요"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 기능 독립 위해 입법개정 필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기능 독립을 위해 입법개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고유의 기능, 감독원의 자율성을 위해 입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2021-10-07 11:43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뒷북치는 금감원, 소비자만 모르는 ‘소비자 경보’"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뒷북치는 금감원, 소비자만 모르는 ‘소비자 경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경보’가 금융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7일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에 대해 금융위험 예방 목적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 경보’의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2021-10-07 11:42
  • [2021 국감] 정은보 "하나은행ㆍSK증권 검사, 법적인 요건 충족되면 하겠다"
    [2021 국감] 정은보 "하나은행ㆍSK증권 검사, 법적인 요건 충족되면 하겠다"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 '성남의 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이외에 10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 관련이다. 앞서 금융위 국감에서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검경 수사를 먼저 지켜본 뒤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10-07 11:19
  • [2021 국감] 카카오 골프장 개발 인근 농지 임직원이 17억치 사들여…‘가짜농부’ 땅 투기 의혹
    [2021 국감] 카카오 골프장 개발 인근 농지 임직원이 17억치 사들여…‘가짜농부’ 땅 투기 의혹
    카카오의 골프 사업 자회사 카카오VX의 임직원이 골프장 사업 예정 대지 인근 농지를 사들여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VX 임직원 A씨가 자신의 개인 명의로 카카오 골프장 사업 예정 대지 인근 농지 일원을 지난해 12월 15일 17억514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2021-10-07 11:04
  • [2021 국감] 수도권에 매몰된 제2 벤처 붐…벤처투자ㆍ투자전문인력 쏠림 심각
    [2021 국감] 수도권에 매몰된 제2 벤처 붐…벤처투자ㆍ투자전문인력 쏠림 심각
    벤처투자의 80%가 수도권에 편중된 가운데 투자 전문인력이 서울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8월 벤처기업 및 투자 활성화 실적을 토대로 ‘제2 벤처 붐’을 선언했으나 ‘비수도권은 벤처투자 활성화의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중소벤처기업부...
    2021-10-07 11:00
  • [2021 국감]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내년 종료지만…3년 째 대책 無
    [2021 국감]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내년 종료지만…3년 째 대책 無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새 제도 도입기존 활동지원 급여 대거 하락하는 문제산정특례로 기존 급여 보장도 유효기간 끝최혜영 "종합조사표 대대적인 개편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하락을 막기 위한 산정특례가 내년 7월 종료되지만, 정부가 3년째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하락에 따른 이의신청제도...
    2021-10-07 10:58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공매도, 여전히 불공평…기관ㆍ외국인 차입기간 줄여야"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공매도, 여전히 불공평…기관ㆍ외국인 차입기간 줄여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공매도 시장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주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 3일 이후 공매도 시장의 거래 규모 중...
    2021-10-07 10:20
  •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 적극 관리"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 적극 관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대내외 금융 불안 요인을 극복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2021-10-07 10:13
  • [2021 국감] 민형배 의원 "주금공,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2000억원"
    [2021 국감] 민형배 의원 "주금공,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2000억원"
    지난 5년간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로 거둔 수익이 20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사는 700억 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뒀다. 이후 2017년 357억원, 2018년 211억원, 2019년 330억원, 2020년 31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7억 원을...
    2021-10-07 09:14
  • [2021 국감] 고승범, '이재명 측근' "이한주 예보위원 위촉 배경 몰라"
    [2021 국감] 고승범, '이재명 측근' "이한주 예보위원 위촉 배경 몰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으로 위촉된 배경에 대해 “모른다”고 일관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전 원장의) 구체적인 (예보위원) 추천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가족 법인을 통해 자녀에게 주택과 상가 등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2021-10-06 18:01
  • [2021 국감] 중기부, 7일 카카오·중고차 등 골목상권 침해 쟁점 부각
    [2021 국감] 중기부, 7일 카카오·중고차 등 골목상권 침해 쟁점 부각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과 안병열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이 각각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를 대표해 참여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산자위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김기홍·조지현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소상공인 문제를 다룬다. 중기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21-10-06 18:00
  • 3년 간 2029억 들였는데… 국토교통분야 72명 청년 일자리 증발
    3년 간 2029억 들였는데… 국토교통분야 72명 청년 일자리 증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분야 R&D 과제별 지원금액 및 청년 채용 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 기준으로 총 153개 과제 중 18%에 해당하는 28개의 과제가 청년 채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R&D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2021-10-06 17:42
  • [2021 국감] 고승범 "성장금융 靑 낙하산 내정 몰랐다"
    [2021 국감] 고승범 "성장금융 靑 낙하산 내정 몰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성장금융) 투자본부장 낙하산 논란과 관련해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장금융은 민간 회사다”라며 “사전에 (임명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펀드 운용 경험이 없음에도 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에 선임돼 낙하산 논란이...
    2021-10-06 17:42
  • [2021 국감] ‘직장 내 괴롭힘’에 사과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
    [2021 국감] ‘직장 내 괴롭힘’에 사과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지난 5월 사망한 직원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6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정인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성숙 대표에게 “네이버 이해진 GIO와 한성숙 대표가 A씨 괴롭힘에 대해 문제제기를 받았는데도...
    2021-10-06 17:11
  • [2021 국감] '곽상도 子 퇴직금 50억' 도마 위...여당 집중공세
    [2021 국감] '곽상도 子 퇴직금 50억' 도마 위...여당 집중공세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서 퇴직금ㆍ산업재해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수령...
    2021-10-06 16:59
  •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업계 소통 창구ㆍ별도 수사단 설치 고민"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업계 소통 창구ㆍ별도 수사단 설치 고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업계와) 소통 창구를 어떻게 만들지 심사숙고해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업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되면 (이를 통해 가상자산업) 협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간단한...
    2021-10-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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