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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20대 국회 끝나기 전 경제 입법 마무리해 달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20대 국회 끝나기 전 경제 입법 마무리해 달라”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2020년은 20이 두 번 들어가는데, 중소기업인들이 20대 청년처럼 다시 한번 신나게 뛸 수 있도록 제언을 하겠다”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는 계류 중인 중소기업 경제 입법을 조속해 통과시켜 주고, 정부는 현장 목소리에 보다 더 기울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도 연초부터 미국과 이란 갈등으로...
    2020-01-06 16:38
  • 당‧정‧청 “새해 예산 집행 속도전…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
    당‧정‧청 “새해 예산 집행 속도전…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
    이 총리는 “아직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걱정이 크다”며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처리를 언급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민생·경제입법을 설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과 서민, 어르신의 부담을 더는 게...
    2020-01-06 09:51
  • [스페셜리포트] ‘노동개혁’ 외면…한국 경제 ‘저성장 늪’서 허우적
    [스페셜리포트] ‘노동개혁’ 외면…한국 경제 ‘저성장 늪’서 허우적
    OECD 노동시장 27위 그쳐…경직성 해소 땐 GDP 2.9%P↑ 유연화 위한 근본 해법 절실 2020년을 맞아 각 언론사에서 발표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를 보면 올해 추진해야 할 정책 제1순위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증가와 청년·여성의 일자리 숫자 확대는...
    2020-01-06 05:00
  • 재계 신년회서 ‘경제활력 회복’에 한목소리…‘규제 완화’도 약속
    재계 신년회서 ‘경제활력 회복’에 한목소리…‘규제 완화’도 약속
    올라탄 청년들이 한국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성장하게 되면, 기업 생태계에 자리한 게임(Game)의 룰(Rule)이 바뀌고, 이는 다시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한국경제 구조개혁을 위해 정부·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0 경제정책 방향’에는...
    2020-01-03 19:31
  • 박용만 “우선과제는 민간 역동성 회복…한국판 ‘빌 게이츠’ 위해 법ㆍ제도 개혁 절실”
    박용만 “우선과제는 민간 역동성 회복…한국판 ‘빌 게이츠’ 위해 법ㆍ제도 개혁 절실”
    올라탄 청년들이 한국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성장하게 되면, 기업 생태계에 자리한 게임(Game)의 룰(Rule)이 바뀌고, 이는 다시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한국경제 구조개혁을 위해 정부·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0 경제정책 방향’에는...
    2020-01-03 17:30
  • [CEO 칼럼]국가의 신년 목표 경제 활성화 3대 정책 제언
    [CEO 칼럼]국가의 신년 목표 경제 활성화 3대 정책 제언
    3대 정책중 마지막은 계층 이동(사회 이동)지원법이다. 우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학업 재개하고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와 은퇴자의 인생 2막 설계 및 사회 취약 계층의 사회 재도전과 계층 이동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020-01-01 17:00
  • [신년사]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포용적인 공동체 사회, 국민 지지 필요해"
    [신년사]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포용적인 공동체 사회, 국민 지지 필요해"
    마지막으로, 지구촌에서 제시하는 여성인권과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의 흐름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지향점과 연대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은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과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 채택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
    2020-01-01 06:00
  • 2025년 드론택시 등 도심형 항공교통 실용화…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2025년 드론택시 등 도심형 항공교통 실용화…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31일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고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 그간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년간 항공운송 시장은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또 공항‧항공사는 우리 청년들이...
    2019-12-31 06:00
  •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은 2020년에 신설되는 정책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은 최대 4500만 원까지,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월부터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3월부터 지원대상 규모를 기존...
    2019-12-31 06: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은행 신예대율 규제 적용…주택연금 가입 '60→55세'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은행 신예대율 규제 적용…주택연금 가입 '60→55세'로
    내년 1월 중 미취업 청년·대학생을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youth)'가 출시된다.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최대 1200만 원 한도에서 연 3.6~4.5% 금리로 지원한다.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 또는 졸업유예 중인 경우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2019-12-30 12: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예비농업인과 신규 영농 창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현행 최대 3억 원, 2% 금리,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려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농업대로 한정돼 있던 청년창업농 육선 장학금 지원대상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올해 2학기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내년부터 비농대생 3~4학년 재학생도 받을 수...
    2019-12-30 10:21
  • 서울 캠퍼스타운 49개 대학교로 확대…“410억 투입해 창업 열기 높인다”
    서울 캠퍼스타운 49개 대학교로 확대…“410억 투입해 창업 열기 높인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난 3년 동안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해 성공 가능성 있는 창업가 발굴과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이뤄냈다”며 “2020년에는 신규 선정된 대학ㆍ자치구와 협력해 창업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창업팀에 대한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 캠퍼스타운을 ‘혁신창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12-29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고시(석간) △정비사업 종합 정보체계 구축시스템 발표(석간) 1월 1일(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2020년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상향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2일(목) △국토부 장관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국토부 1차관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10:30...
    2019-12-29 09:31
  •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어찌 됐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7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대독)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 유급 주휴 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월...
    2019-12-26 17:14
  • 전국 13개 시ㆍ도에 산업단지 85곳 들어선다
    전국 13개 시ㆍ도에 산업단지 85곳 들어선다
    국토부는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이날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9-12-24 10:56
  • 박준희 관악구청장 “청년ㆍ소상공인 활력…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박준희 관악구청장 “청년ㆍ소상공인 활력…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박 구청장은 “민선 7기 관악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롤 모델이 될 청년 정책을 만들고자 취임 직후부터 전담 보좌관을 영입하고,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400만 원에 불과하던 청년 정책 분야 예산도 올해 12억8000만 원(청년센터 부지매입비 59억 제외), 내년 34억94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2019-12-24 05:00
  • [데스크칼럼] ‘나홀로집에’ 한국 사회를 생각해본다
    [데스크칼럼] ‘나홀로집에’ 한국 사회를 생각해본다
    정치와 국가 기능이 실종되다시피한 요즘, 각 정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에 구애 작전을 펴고 있지만 과연 정치권이 청년들의 이런 현실을 제대로 포착하고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청년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다. 취업 지원, 주거비 지원, 무상교육 확대, 청년세대를 위한 기본소득제 시행 등 가용한...
    2019-12-23 18:20
  • 고용부 "내년 3월까지 40대 고용 확대 대책 마련·발표"
    고용부 "내년 3월까지 40대 고용 확대 대책 마련·발표"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및 고용부 10대 과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주 중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40대 고용 확대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TF가 구성되면 내달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2019-12-23 14:14
  • 서울 시민 “집 사겠다” 증가…주택구입태도지수 3분기 연속 상승
    서울 시민 “집 사겠다” 증가…주택구입태도지수 3분기 연속 상승
    ‘4차 산업혁명 대응’이 200점 만점에 102.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에너지 정책(95.3점)’, ‘청년실업 및 고용(90.7점)’, ‘남북경협(88.6점)’, ‘주식 시장(87.3점)’ 등의 순이었다.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54.8점으로 개선이 가장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대비 내년 경제 이슈 개선 전망은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음’ 0점...
    2019-12-22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도시정책협의회(세종) △2020년 1월~3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개최(석간)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충남서북지역 및 남해안 지역 국도개통 △2019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결과 발표 △성남 낙생, 안양 매곡, 부천 역곡 3곳 공공주택 지구지정 2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19-12-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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