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기 위한 방책으로는 △‘섣부른 경기 부양’보다 ‘불황 국면 버티기’에 정책적 역량 집중 △다시 대두하는 미·중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통상 전략 마련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응한 불필요한 물가 상승 요인 억제 △중장기 시장 정상화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노력 △청년층 고용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비중 높이기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 가능 금액 산정 시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을 감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청년층,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청년 고용 소상공인 1.6만 명에게는 1년 고용 유지 시 금리 인센티브(-0.4%포인트)를 제공하는 융자를 5000억 원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분기 온누리상품권 발행,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의 조기 집행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인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쏟아부은 예산만 줄잡아 225조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아이 낳으면 돈을 준다는 식의 근시안적 정책을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 출산은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주거, 육아,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환경과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지금 한국 상황은 청년들의 괜찮은...
소셜정책, 컨설팅, 임팩트 보증 및 펀드 등 소셜벤처 창업을 돕는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셜벤처 생태계에 있는 분들은 성장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며 “올해부터는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평가받고 기업의 목적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중기부가 발표한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고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2018년 기준 공적ㆍ사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반면, G5(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영국ㆍ독일) 국가 평균은 69.6%다.
한경연은 임금체계 개편 방안으로...
대비 2020년 고용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벤처기업 3만9511개사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 3만6885개사의 전체 고용은 72만4138명으로 나타났다. 전년(67만1233명)보다 7.9%(5만2905명)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벤처기업당 평균 고용증가는 18.2명에서 약 1.4명 증가한 19.6명으로 파악됐다.
신규 고용 인원(5만2905명) 중 35%(1만8529명)는 만 30세 미만 청년, 43% 이상...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자와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각각 121만2000명과 25.2%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지속 확산하고 일부 수출 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경영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한국고용정보원이 15일 발표한 ‘2020년 전국 청년정책 현황 및 특징’를 보면 작년 한 해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정책은 총 2930개로 집계됐다. 이중 중앙정부 정책이 239개(8.2%), 지자체 정책이 2691개(91.8%)다.
전체 청년 정책 중 교육 수준을 제시한 정책은 501개로 나타났다. 501개 중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는 정책이 335개(66.9%)인데 반해 고교 재학생과...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2020. 4/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21.1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팰리스 IP지원프로그램 출범식(경기기업성장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팹리스 IP 지원 출범식 및 시스템반도체...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 3월, 4월 국회에서라도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또 당내 인재위원회 설치도 제안하며 당 종합교육기관인 민주아카데미를 설립하고 2022년까지 청년 예비정치인 1000명과 정책·지역 전문가 그룹 등을 육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당내 청년조직도 확대·개편한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만 30세 미만 청년층의 신용융자잔고는 2019년 말 1600억 원에 불과했지만, 작년 9월(15일 기준) 4200억 원으로 162.5%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 평균 증가율인 89.1%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은 현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한 국내 증시는 강세장을 달릴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정부가 집값 잡기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 사업 공모 등에 대한 청년창업농의 관심 확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스마트팜 유형 가운데는 밭농사 중심의 노지 스마트팜과 메트로팜 등의 도심·도시형 스마트팜 사업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관련 검색어(해시태그)는 2018년에는 농업인 대상 정책 지원, 농업 정보 등의 내용에 국한됐지만, 2020년에는 메트로팜과...
창업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고 청년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부발전이 시행하고 있는 꿈을 펼쳐 보령프로젝트는 2019년부터 추진됐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팀을 선정하여 창업자금 및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 산업 강화 및 친환경...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