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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2019년 8조 원, 2020년 8조9000억 원, 올해 목표는 9조6000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내년 목표치는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의 지원대상과 한도, 지원요건 완화 등 상품구조도 개선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에 농·축·임·어업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상품...
    2021-12-22 14:00
  • [정책발언대]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
    [정책발언대]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
    청년세대에게 출산과 육아가 기성세대와 국가에 대한 ‘수동공격형 저항’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우리 시대의 우울한 삽화다. 2020년의 시작은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과 더불어 인구의 측면에서 사망이 출산을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동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위험이자 과제이다. 아이 대신...
    2021-12-21 0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文정부 5년의 경험과 차기 대통령의 선택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文정부 5년의 경험과 차기 대통령의 선택
    2020년 4월 치러진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로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까지 달성한 현 정권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고 반성하는 것은 다음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현 정부 실패의 원인을 찾기 전에 몇 가지 정책 실패 현상을 주목해 보자. 첫째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청년세대 및 무주택 계층의...
    2021-12-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지원정책 수립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결과 △2021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23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30 2021년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2020년...
    2021-12-19 09:38
  • 한은 재정 당국에 쓴소리 “재정건전성 타령에 가계부채만 늘렸다”
    한은 재정 당국에 쓴소리 “재정건전성 타령에 가계부채만 늘렸다”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취약부문 부채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가계빚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평가다. 실제, 코로나19 발발 직전(2017~2019년 평균) 91%에 머물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이후(2020년 1분기~2021년 1분기 평균) 101%를 기록해 10%포인트나 뛰었다. 이는 같은기간 글로벌(6%p 증가한 67%)이나 선진국(3%p...
    2021-12-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석간) △숭실대 ｢청년 취업준비생 간담회｣ 개최 △21년 제9회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17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30 재택근무 우수사업장 현장방문(서울 강남구) △고용부 차관 15:00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서울) △21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석간) ◇환경부 13일(월)...
    2021-12-12 09:30
  • 코로나 이후 호흡기질환·교통사고 급감…나머지 지표는 '모두 악화'
    코로나 이후 호흡기질환·교통사고 급감…나머지 지표는 '모두 악화'
    주관적 웰빙,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20대 청년층의 객관적·주관적 고립이 심화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는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은 코로나19 전후 차이보단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차이가 더 컸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속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확진자 수보단 증가하는 확진자 수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대응...
    2021-12-10 12:00
  • [사설] 50년 뒤 인구 절반이 노인되는 잿빛 한국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사회구조의 현실이다. 인구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재정지출 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체계 등을 모두 바꾸고 국민연금의 개혁이 급한 과제들이다. 나아가 좋은 일자리와 청년 주거안정, 일·가정의 양립, 양성 평등,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한 근본 대책과 긴 호흡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2021-12-1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2020∼2070년 △2020년 신혼부부통계 10일(금) △부총리 09:30 미래전략 컨퍼런스(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비공개), 10: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14:30...
    2021-12-05 10:26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지방은 ‘소멸 위기’ 서울은 ‘청년 포화’…모두가 불행해졌다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지방은 ‘소멸 위기’ 서울은 ‘청년 포화’…모두가 불행해졌다
    이 중 20·30대의 비중이 46%로 절반에 육박했다. 주된 이탈 사유는 집값 상승이다. 서울연구원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통계청의 가구 방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53.0%)은 ‘부모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 조사는 만 18~34세 청년 3520명(서울 676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2021-12-02 05:00
  •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정부의 재정정책이 개입된 후 지니계수가 개선된 정도를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다른 국가 대부분의 개선율이 30%를 넘는데 한국은 2016년과 2019년 각각 12%, 16%에 불과했다. 양극화를 해소하자며 확보된 복지 예산이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였으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라도 가계도 구멍난 낮은 효율을 빚으로...
    2021-11-29 05:00
  • 안철수 '내 집 마련' 공약 "청년 50만호 안심주택 공급할 것"
    안철수 '내 집 마련' 공약 "청년 50만호 안심주택 공급할 것"
    안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참사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아갔다"면서 "시장을 무시하고 인간의 건강한 욕구를 투기로 몬 결과,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을 만들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들어서 2020년 45만8000호, 아파트 입주량은 2021년 28만5000호까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이런 공급차단 정책이 시장...
    2021-11-19 14:35
  • 한경연 "韓 청년 대졸자 고용률, OECD 37개국 중 31위"
    한경연 "韓 청년 대졸자 고용률, OECD 37개국 중 31위"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최고 수준이지만 인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며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해소에 힘쓰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청년들의 취업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18 06:00
  •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여야가 정책과 예산을 갖고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난 시기에 언제까지 재난지원금을 무기로 전쟁을 치룰 것인가?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풀고, 국가적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청년 등에게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 차례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올해...
    2021-11-16 20:30
  • 한경연 "상반기 청년 체감경기고통지수, 2015년 이후 최고"
    한경연 "상반기 청년 체감경기고통지수, 2015년 이후 최고"
    2015~2020년 중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은 모든 연령대 중 청년층이 유일하게 132만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에서는 순자산액이 최소 6048만 원에서 최대 1만892만 원까지 늘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청년 취업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하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2021-11-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탄중위 청년협의체 오찬간담회(서울), 14:00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추진위원회(대한상의), 16:00 제8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30 산업기술 R&D대전(코엑스), 15:30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롯데H) △산업부 2차관 14:00 폐자원 에너지활성화 정책 토론회(국회) △2021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개막 및 시상식 개최(석간)...
    2021-11-1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기술자료제공요구 심사지침 개정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건설현장 동절기 감독 실시(석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석간) △’21.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1-11-07 09:52
  • 커지는 인플레이션 빨라지는 금리 인상 시계... ‘영끌’ ‘빚투’ 동학개미 어쩌나
    커지는 인플레이션 빨라지는 금리 인상 시계... ‘영끌’ ‘빚투’ 동학개미 어쩌나
    = 적자재정 편성에 따른 협의통화(M1) 증가, 투기 심리 강화, 대출수요 증가 등이 광의통화(M2) 상승률에 기여하는 만큼 정책적으로는 확장재정 속도를 낮추고, 대출 수요도 제어해야 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이다. 풍부한 유동성은 주식시장 등 전반적인 자산가격을 떠받치고 있고, 긴축으로 전환 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과 정책자금 감축 등에 따른...
    2021-10-28 14:51
  • 서울시 성평등 예산 삭감? 트위터서 시작된 오해…"기능 유지"
    서울시 성평등 예산 삭감? 트위터서 시작된 오해…"기능 유지"
    시민과 행정이 정책 주체로서 협업하는 젠더 거버넌스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사업에는 △2019년 3억 원 △2020년 2억9000만 원 △2021년 2억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과 역량을 강화해 성차별 문화 해소ㆍ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자치구 특성에...
    2021-10-27 14:56
  • 한경연 "암울한 韓 경제 지표…10년 내 성장 멈출 수 있어"
    한경연 "암울한 韓 경제 지표…10년 내 성장 멈출 수 있어"
    청년실업률은 2010년 7.7%에서 2020년 9.0%로 높아졌다. 보고서에서 시계열분석을 한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세 번의 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를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잠재성장률은 현재보다도 더 낮은 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2021-10-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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