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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방] ‘주력산업 살린다’…車·조선·디스플레이·석화 집중지원

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달 중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자동차 업계에 대해선 부품업체...

2018-12-17 11:40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서민·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드수수료 우대구간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이하로 확대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 10년까지...

2018-12-17 11:40
경방·美 FOMC… 국내외 주요 정책 발표 ‘긴장의 한 주’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 발표를 시작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제고 방안,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등 정부의 굵직한 정책이 줄줄이 발표된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방을 발표한다. 경방의 최대 관심사는 올해와...

2018-12-16 18:19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한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과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50→60%)하고 지급기간을 연장(30일 이상)한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주거급여(20만 원→21만3000원, 서울 1인가구)와 교육급여(9만5000원→16만2000원...

2017-12-27 15:00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어떤 내용 담기나?

강화했지만 경방에서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심사 시스템 도입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위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DTI와 달리, 자동차할부금융·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연내에 DSR 표준모형을 만들어 내년 중 은행권에 시범 적용하고 나서 2019년 본격 도입할...

2017-06-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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