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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부산·대전·광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진척 ‘낙제점’
    [2020 국감] 부산·대전·광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진척 ‘낙제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17일 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e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상설경기장을 전국에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광역 지자체가 공모사업에 지원, 부산(93.25점), 대전(87.97점), 광주(83.41점) 3곳이 선정됐다. 현재 콘텐츠진흥원이 해당 사업을 진행 중으로, 선정도시별 각 설계·발주·사업자 선정은 지역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020-10-22 09:40
  • [2020 국감] 김두관 의원 “1명이 13번 수령...세파라치 전업화 우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수령액은 149억 6천 4백만 원으로 2017년 114억 8천 9백만 원, 2018년 125억 2천 1백만 원과 비교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제보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탈세 제보 건수는 2만2444건으로 2017년 1만5628건, 2018년 2만319건과 비교할...
    2020-10-22 09:21
  •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했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상담을 하거나...
    2020-10-21 17:47
  • [2020 국감] 온라인 마약 유통 전년 대비 6.3배 증가…10~20대 마약사범 2배 늘어
    [2020 국감] 온라인 마약 유통 전년 대비 6.3배 증가…10~20대 마약사범 2배 늘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으로부터 ‘2018~2019년 온라인 마약 불법유통 적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 마약 판매 정보를 올려 식약처에 적발된 URL 건수는 2019년 9469건으로 2018년 1492건에 비해 6.3배 증가했다. 마약류 판매 정보는 주로...
    2020-10-21 08:28
  • [2020 국감] 자회사 사장 고액연봉 논란 예탁원…관용차 운행기록도 제출 ‘거부’
    [2020 국감] 자회사 사장 고액연봉 논란 예탁원…관용차 운행기록도 제출 ‘거부’
    앞서 지난 2018년 예탁원은 경비ㆍ환경미화 등 용역근로자 정규직화를 위해 100% 자회사인 KS드림을 설립했다. 사자에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2비서관을 지낸 김남수 전 경제부총리 정책자문위원을 선임했다. 이날 유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도 예탁원이 KS드림 차량 운행일지·하이패스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 사장은...
    2020-10-20 20:03
  • 도박ㆍ위생불량 '백년가게' 전수조사 착수…1년 2회 점검ㆍ직권취소 '철퇴'
    도박ㆍ위생불량 '백년가게' 전수조사 착수…1년 2회 점검ㆍ직권취소 '철퇴'
    국감 지적에 대해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3년 주기로 점검해 제재하거나 직권 취소하는데,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직권 취소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전체 지정 업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점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역시 즉각 행동에 나서기로했다. 중기부는 그간 선정된 백년가게 636곳 모두에 대해...
    2020-10-20 17:50
  • [2020 국감] 과기부 출연연, 특허기술 이전율 28%…2015년 대비 반 토막
    [2020 국감] 과기부 출연연, 특허기술 이전율 28%…2015년 대비 반 토막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15년 71%, 2016년 58%, 2017년 30.2%, 2018년 24.6%, 2019년 13.9%로 기술 이전율이 지속해서 하락했다.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도 2015년 765건, 2016년 599건, 2017년 473건, 2018년 321건, 2019년 257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산업계로의 특허기술 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원을 살펴보면...
    2020-10-20 10:37
  • [2020 국감] "최근 3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가스 시설 2912곳 부적합 판정"
    [2020 국감] "최근 3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가스 시설 2912곳 부적합 판정"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가스 시설 정기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액화석유가스(LPG)와 도시가스 시설 8만4660곳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총 291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LPG 시설의 부적합...
    2020-10-20 09:51
  • [2020 국감] 시중은행, 무늬만 기술금융…관련 대출 57% 기존 거래기업
    [2020 국감] 시중은행, 무늬만 기술금융…관련 대출 57% 기존 거래기업
    2017년 63.9%에서 2018년 64.5%, 2019년 68.2%, 2020년 7월 69.6%로 각각 증가했다. 신용대출 비중은 2017년말 36.1%에서 2020년 7월 30.4%로 하락했다. 박광온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실적이 공개되는 양적 규모를 늘리는데 급급해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평가 방식 등 근본적인 제도...
    2020-10-20 09:34
  • [2020 국감] 의사ㆍ치과의사 연 소득 평균 2억2000만원
    [2020 국감] 의사ㆍ치과의사 연 소득 평균 2억2000만원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 자료에 따르면 의료업의 2018년 귀속분 신고 인원은 7만2715명, 신고한 사업소득은 16조46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평균 2억2640만원이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 가운데 부동의 1위다. 의료업 사업자에 속하는 전문직은 의사(의원)...
    2020-10-20 08:56
  • [2020 국감] 출연연 직원 10명 중 1명 “매일 갑질 시달려”
    [2020 국감] 출연연 직원 10명 중 1명 “매일 갑질 시달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의뢰해 2018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동안 시행했고 2018년 11월 14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총 3207명(기관별 평균 응답률 18.4%)이 응답했고,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간(2017년 8월~2018년 7월) 경험한 갑질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조사연구를 시행한 NST는 국회 답변서에서 “향후...
    2020-10-20 08:49
  • [2020 국감] 이상직 의원 중진공 이사장 시절, '승진 인사비리' 감사 촉구
    [2020 국감] 이상직 의원 중진공 이사장 시절, '승진 인사비리' 감사 촉구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론'에 휩싸이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무소속)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부적절한 업무지시와 인사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앞서 질의 및 보도자료를 통해 수차례 이상직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당시 업무 전횡에 대해...
    2020-10-19 16:05
  • 국민의힘 박수영, 이재명에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 적절했나"
    국민의힘 박수영, 이재명에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 적절했나"
    박 의원은 앞서 배포한 국감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이 지사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1개월 동안 256억4600만 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는데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 당시 2년(2016∼2017년)간 집행된 홍보비 142억3000만 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전날 페이스북에서 "2016년 64억 원이던...
    2020-10-19 15:58
  • [2020 국감] 류호정 의원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위증’으로 고발해야”
    [2020 국감] 류호정 의원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위증’으로 고발해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에 대해 “국감 현장에서 위증을 했다”며 상임위가 최 대표를 위증제로 고발조치해야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대표가 채용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며 “공영홈쇼핑은 이 문제를 제기한 노조위원장을 상데로...
    2020-10-19 15:29
  •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부정채용 국감'이라고 질의 제목을 언급한 뒤 "공영쇼핑 전문위원 초빙공고를 통해 입사한 마케팅본부장 A 씨의 채용을 중기부 감사에서 '기관경고'까지 했다"며 "아예 지원 경력 20년을 채우지 못한 인사를 채용했다"고 밝혔다. 실제 류 의원이 공개한 A 씨 인사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삼성물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2020-10-19 15:10
  • [2020 국감] 공영홈쇼핑 리더십 문제 도마...최창희 대표 "징계 많아서"
    [2020 국감] 공영홈쇼핑 리더십 문제 도마...최창희 대표 "징계 많아서"
    이 의원에 따르면 공영쇼핑은 2018년 7월 2020년 9월까지 6번의 인사발령이 난 직원이 4명이나 된다. 평균 근무기간은 4.5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된 A 상임감사의 갑질횡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A감사가 '직원들 한번 찍히면 회사다니기 어려운줄 알아라'라는 협박에 가까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2020-10-19 11:49
  • [2020 국감] 중소유통센터 ‘동반성장몰’, 무늬만 중기지원 논란
    [2020 국감] 중소유통센터 ‘동반성장몰’, 무늬만 중기지원 논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자체 수익사업인 ‘동반성장몰’은 중소기업 제품만 판매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지원하고, 복지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사들에 대기업형 복지시스템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체 도입기관 81개 기관 중 중소기업사는 5곳뿐이다. 반면 동반성장몰 내 판매 중소기업사는 도입기관 수의 15배를 넘는 1266개사로...
    2020-10-19 10:38
  • [2020 국감] “청년몰 폐업률 40%...사후관리 확대해야”
    [2020 국감] “청년몰 폐업률 40%...사후관리 확대해야”
    2018년 12월 개장한 부산 중구의 국제시장은 내부 문제로 폐업에 들어갔고, 국고지원 환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강화군 강화시장도 조성 당시 20개였던 점포 중 15%인 3곳만 운영 중이다. 가동률은 충북 제천중앙시장 10%, 인천 중구 신포시장 19%로 낮았고, 서울 최대 번화가 중 하나인 이대 앞 상점가도 50%에 불과했다. 이철규 의원은 “청년몰 폐업률이 높고...
    2020-10-19 10:22
  • [2020 국감] 공정위 담합사건 71%, 리니언시로 3480억 과징금 감면
    [2020 국감] 공정위 담합사건 71%, 리니언시로 3480억 과징금 감면
    박 의원은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구분해 관리한 2018년 이후 과징금 감면을 신청한 88건 중 52%에 달하는 46건이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시작된 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과징금 감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이 감면기준과 요건을 더 강화할...
    2020-10-19 09:37
  • [2020 국감] 코바코, 3년 연속 100억 순손실에도 상여금 23억 지급
    [2020 국감] 코바코, 3년 연속 100억 순손실에도 상여금 23억 지급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급된 성과급은 23억5272만 원으로, 2017년에 지급된 14억9888만 원보다 약 8억5384만 원 증가했다. 방송 광고 시장의 침체 및 영업실적 악화로 매출액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코바코 직원들의 성과급은 오히려 늘어난...
    2020-10-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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