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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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의사ㆍ변호사'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 2%대…일반인은 4%대

2018년 2.00%p→2019년 1.93%p→2020년 1.69%p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 다시 상승해 8월까지 전문직과 일반인 대출금리의 격차는 1.87%p로 벌어졌다. 전문직과 일반인간 신용대출한도 역시 차이가 났다. 지난 3년간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한도는 1억9000만 원, 일반인 대출한도는 1억 3100만원으로 전문직이 5900만 원 더 많았다. 올해 들어서는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2021-10-05 13:56
[2021 국감] “방심위 적발 불법무기류 제작 영상, 60%가 유튜브”

온라인 불법무기류 관련 전체 시정조치 건수를 보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 구성 문제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 12건만 시정조치 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 유형별로 같은 기간 동안 유튜브가 861건으로 전체 1415건 중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 16건 △카카오...

2021-10-05 11:12
[2021 국감] 일본 내 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간 4206건

2017년 87명, 2018년 99명, 2019년 78명, 2020년 86명으로 최근 4년간 총 350명의 재외국민이 일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주일본 대사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건·사고 분야 영사업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는 대사관의 가장 중요한...

2021-10-05 09:52
[금주의 경제 일정]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영업이익 16조 안팎 예상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수장이 교체된 후 첫 국감이다. 금융당국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대책과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 제한, 가상자산 규제,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차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중단해 뱅크런이 벌어진 ‘머지포인트 사태’의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홍석동 기자

2021-10-04 17:45
[2021 국감]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 5년간 130억 원

2018년 10억6126만 원, 2019년 29억4785만 원으로 꾸준히 착오송금 금액이 늘었다. 올 1∼6월에는 이미 33억4547만 원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착오송금 금액을 모두 합치면 129억4173만 원에 달한다. 건수로만 보면 착오송금은 5년간 총 5만5506건 발생했다. 2017년 2197건, 2018년 6695건, 2019년 1만3843건, 2020년 2만1595건 발생했다. 올 6월까지는...

2021-10-04 09:51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대가 공세 이어간다…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내달 5일 방통위 국감에는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이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하며 망 이용대가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부당이득 청구 금액과 관련해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2021-09-30 15:37
[단독] 화물차 휴식 의무화 실효성 의문… “졸음쉼터 대형주차면 설치 17% 그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2016년 239명(화물 124명, 승합 33명, 승용 82명) △2017년 214명(화물 96명, 승합 24명, 승용 94명) △2018년 227명(화물 116명, 승합 15명, 승용 95명, 기타 1명) △2019년 176명(화물 91명, 승합 5명, 승용 78명, 기타 2명) △2020년 179명(화물 95명, 승합 17명, 승용 67명)으로 파악됐다.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2021-09-29 17:15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올해 2월에 철도특사경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감사결과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으로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지만 징계 결과는 ‘견책’이었고, 2018년 8월에 발생한 혈중알콜농도 0.252% 음주운전도 ‘감봉 3개월’에 불과했다. 반면 경찰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라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강등에서 정직까지 중징계를 적용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2021-09-29 16:23
카카오, 상생안에도 끝나지 않는 시련…여론 등 돌리고 국감 불려가고

김 의장은 앞서 2018년에도 포털의 뉴스 편집 논란, 가짜뉴스 근절 대책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 플랫폼이 출시할 당시에는 혁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점 체제를 가져가더니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으로 변질됐다”며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행될지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2021-09-22 18:00
이재명, 화천대유 정면돌파…자진수사 이어 야당·언론 고발

이재명 "수사해 의혹 없으면 책임 묻겠다"…전용기 "김기현ㆍ조선일보 고발 검토"자진 수사 촉구 한편 난무하는 의혹에 선거법 고발 경고까지 '강수'투자자 영역이라며 선 그은 의혹 핵심 배당 부분은 제보 받으며 자체 파악 중與 대선후보 선출될 경우 내달 국감과 대선 본선까지 논란 이어질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1-09-17 17:47
‘깜깜이 가상자산’ 불법 도박사이트 악용…수사당국 “잡을 수 있다”

한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국감을 통해 밝힌 2019년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81조5000억 원에 이른다. 합법 사행산업의 약 7배다. 이중 불법 온라인 도박은 54조5000억 원으로 전체 불법 도박의 66.8%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에서 합법 사행산업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불법 도박 쪽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을...

2021-08-05 05:00
[단독] “오해 풀겠다”던 하이트진로음료, 모기업은 ‘계속 소송’

변론 종결일은 지난달 12일로 조 대표의 국감에서 ‘사과’ 취지의 발언이 후 한 달이 조금 지난 시기다. 이 소송의 판결 선고는 이달 10일에 이뤄졌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하이트진로 서초 사옥 앞에서 진행 중인 시위와 관련한 것으로 하이트진로음료와 마메든샘물 사이의 협상과는 다른 부분”이라며 “주민들 신고가 많아 소송을 진행한 것”...

2020-12-14 14:57
서훈 "서해 피격사건, 발생해서는 안될 유감스러운 사건"

서 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안보상황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이 어렵다"며 "2018년부터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그때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의...

2020-11-04 13:29
추미애 장관 '반발 연판장' 검사 300명 돌파…'검란' 현실화하나

추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해체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대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라 비리의 온상"이라고 말했다. 잦은 감찰 지시도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2012년 불거졌던 '검란 사태'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검란 사태란 채동욱 대검차장과 최재경 대검...

2020-11-01 11:02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이어 "2017∼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과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옵티머스 전 대표가 펀드 자금이 애초 설계와 달리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제보했음에도 이를 각하하는 등 업무처리에 있어서 석연찮은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무위 국감서 지적한...

2020-10-28 13:46
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시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8년 옵티머스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로...

2020-10-27 20:06
[2020 국감] 가수 상위 1%, 연소득 34억…배우 상위 1%, 연소득 17억 "쏠림현상 심하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4~2018년 업종별 연예인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소득을 신고한 가수 6372명이 벌어들인 연 소득은 총 4095억 원, 1인당 평균 소득은 6428만 원이었다. 2018년 가수 중 소득 상위 1%인 63명은 2171억6000만 원을 벌어 전체 가수 소득(4095억7800만 원)의 53%를...

2020-10-27 09:25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라임 사건, '권력형' 아닌 '검사들 게이트'" 이날 국감은 오후 10시 30분께 시작해 오후 10시 55분께 끝났다. 두 시간씩 두 차례에 걸친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약 8시간에 가까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들어 검찰 조직에 대해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야당 등이)라임 사건을 두고 권력 게이트라며...

2020-10-26 23:35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앞서 윤 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 등을 대상으로 '작심 발언'을 한 데 따른 반격이다. 추 장관은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장관 한 번 해보십시오"라고 쏘아붙이는 등 사사건건 부딪치기도 했다. 윤석열 총장에 "감찰 또 감찰"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전방위적인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윤...

2020-10-26 16:58
[종합] 반격 나선 추미애, 윤석열에 전방위 감찰로 응수

한국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성지건설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리한 지 6개월 초과한 사건으로 부장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윤 총장은 부장 전결 처리 사건이라 모른다고 회피했다”고...

2020-10-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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