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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2017년부터 운영됐는데, 그동안 산업계 등은 체류 자격 전환요건이 까다롭고 산업 현장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2023-10-11 15:18
  •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격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꼬집었다. 최영희...
    2023-10-11 14:48
  •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원인은…여야 ‘네 탓’ 공방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원인은…여야 ‘네 탓’ 공방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떠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으로 현 정부 들어 한전 재무 구조가 더 악화했다고 반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023-10-10 17:32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핵심 열쇳말 중 하나다.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만 3004억 규모 횡령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올해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이슈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작년 금융위 국감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2023-10-08 09:00
  • "중국서 돈 벌었으니 농어촌기금 내놔"…또 시작된 민주당식 기업 괴롭히기
    "중국서 돈 벌었으니 농어촌기금 내놔"…또 시작된 민주당식 기업 괴롭히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대기업 임원들이 줄줄이 출석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을 당할 전망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빌미로 야당이 기업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농어촌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FTA로 이득을 보는...
    2023-10-05 14:16
  •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당장 국정감사·예산 정국 등 굵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지만, 동시에 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때문에 공천권을 쥔 이 대표가 비명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명, '비명 숙청론' 제기…징계 여부 촉각 친명계는 이미 비명계의 가결 투표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사실상 숙청론을...
    2023-10-04 15:38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곧바로 10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잡혀 있어 10월 본회의 개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연말 전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167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균용 대법원장 취임 뒤 예견되는 사법부의 보수화가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이달...
    2023-09-27 06:00
  • "포인트 사용법 몰라서"…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매년 1000억
    "포인트 사용법 몰라서"…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매년 1000억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의 포인트 소멸액은 한 해 평균 10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506억 원의 카드 포인트가 사라졌다. 포인트 소멸 규모도 증가 추세다. 2020년 981억...
    2023-09-26 05:00
  •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주택 통계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의 조작이 벌어졌다”고도 했다.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 공적 자원 배분의 토대가 되는 자료다. 유엔 등에도 제공된다. 단순 과실로든 의도적으로든, 중대한 착오가 발생하면 국정이 어지러워지고 국가 신뢰도에도 큰 금이 가게 마련이다. 감사원은 그런 자료가 문재인 정부의 퇴임 6개월 전까지...
    2023-09-18 05:00
  •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10월 국정감사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인사청문회가 부담일 수 있는데 진보·보수 정권에서 일해 무난하게 청문회를 넘길 수 있는 등 여야 모두에 어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방 후보자는 1962년 경기 수원에서 태어나 수성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방 후보자는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2023-08-22 15:23
  •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SVB 사태 이후인 3~4월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연달아 발의됐는데, 지금은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이긴 하다"면서도 "현재 TF를 통해 한도 상향 여부나 수준 등을 내부 논의 중이고,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2023-08-20 10:00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라임‧옵티머스’ 기관 분쟁, 아직도…라임‧옵티머스‧伊 헬스케어 등국감 ‘3대 펀드사고’ 법률 자문각 분야 전문성 갖춘 20여명 원팀기관 분쟁‧국제 중재‧매각 등 지원“국내기관, 중‧후순위 담보권 많아전문가와 만기 연장 등 협력 필수” 수조 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펀드 사태’와 맞물린 2020년 10월 국정감사 때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이...
    2023-08-18 06:00
  • 文 “새만금 잼버리로 많은 것 잃어…부끄러움은 국민 몫”
    文 “새만금 잼버리로 많은 것 잃어…부끄러움은 국민 몫”
    명예총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감사원은 조만간 잼버리 파행 운영과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3-08-14 09:19
  •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앞서 김현숙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행사가 제대로 열리겠냐'라는 질의에 "물론이다. 차질 없이 준비하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했으며, 이후에는 잼버리가 임박한 올해 4월 말까지 단 한 번도 현장에 가지 않았다. 8일에는 '조기 철수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2023-08-13 15:00
  •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그러나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4년 동의의결 시행 기업이 된 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금액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은산분리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의 수혜자로 ‘카카오뱅크’를 출범시켰다.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이후 비금융주력자인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2023-08-08 05:00
  •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물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은 맞다. 다만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했는지는 의문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윗선에서 시킨 일'을 이른바 '빠릿빠하게' 처리해야 엘리트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그들 3명은 결국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 만약 정권이 유지됐다면 오히려 승진했을지도 모른다. 올해 5월...
    2023-07-24 05:00
  •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감사원이 전날(10일) 발표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전국 249개 시·군·구 선관위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비상임인 선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 1인당 6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들은 이를 위원 1명에게 ‘부서비’처럼 쌓아두게 한 뒤, 해당...
    2023-07-11 15:31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또 야권에서 대안 노선이 김 여사 집안 토지를 지난다는 것은 원 장관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원 장관은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있었던 ‘토지형질변경’ 논의는 대안 노선과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 참 집요하고 악질적”이라며 “아무리 진실을 밝혀도 이런 가짜뉴스와 터무니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심...
    2023-07-07 16:09
  • 쿠팡, 프리미엄 잡화·뷰티 시장까지 넘본다
    쿠팡, 프리미엄 잡화·뷰티 시장까지 넘본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특허청에 적발·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867만 점에 달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장품류(50만8634점)가 의류(75만2412점) 다음으로 최근 6년 간 가장 많은 위조상품 품목에 올랐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뷰티 제품은 식품, 공산품보다 부피가...
    2023-05-24 16: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감사원은 국가통계 조작을 둘러싸고 문 정권 차원의 조직적 시도가 있었는지 감사 중이다. 정부 정책의 기본이 되는 국가통계를 조작하면 국정 전반이 왜곡될 수 있다. 통계지표를 토대로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면 커다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논리에 맞지...
    2023-0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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