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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만 최저라지만…가계부채 증가세 여전히 소득증가세 보다 높다
    5년만 최저라지만…가계부채 증가세 여전히 소득증가세 보다 높다
    실제 2017년 기준 가계순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4.5%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한은이 국정감사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2분기 현재 가계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61.1%에 달하고 있는 중이다. 또 자금순환기준으로 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7년 185.9%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작년 4분기(10~12월) 기준으로는 직전분기보다...
    2019-02-22 12:00
  • 박용진 의원 “檢, 현대ㆍ기아차 압수수색 환영…철저한 수사 촉구”
    박용진 의원 “檢, 현대ㆍ기아차 압수수색 환영…철저한 수사 촉구”
    앞서 박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곽진 현대차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세타2엔진을 미국에서는 리콜하고 한국에서는 리콜하지 않는 등 내수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의 공익제보를 받아 '현대차 내부문건'을 분석, 리콜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국토부 조사가 진행되자 2017년 4월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했고...
    2019-02-20 17:14
  • 권익위원장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반사회적 범죄"
    특히, 그는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는 엄중하게 제재하고...
    2019-02-20 11:17
  • 금리인상 여파…통안채 이자비용 3.1조, 7년만 증가
    금리인상 여파…통안채 이자비용 3.1조, 7년만 증가
    2017년에는 2조6000억원에 그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국감)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9월말까지 이자비용은 2조2000억원. 이를 감안하면 작년 4분기(10~12월) 동안에만 9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평균 발행금리는 1.87%로 직전년도(1.57%) 보다 30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11월말 1년만에 기준금리를...
    2019-02-12 11:30
  • 군산시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홍남기 “적극 검토”
    군산시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홍남기 “적극 검토”
    또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 시 빠르게 수능을 연기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노력해준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그러나 아직 임시주거지에 있는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특례 시 지정 건의, 예비 타당성 제도 개선...
    2019-02-08 17:39
  • 중기중앙회 “中企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해 달라”…정부ㆍ국회에 촉구
    중기중앙회 “中企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해 달라”…정부ㆍ국회에 촉구
    중소기업 별도 요금제 마련 요청에 대한 근거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2018년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전기요금 상승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kwh 당 후생손실이 더 크다는 ‘경북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후생손실은 요금 상승에 따른 전력 수요 감소로 발생하는...
    2019-02-07 12:00
  • “최고보단 무난한 제품”…수주 관행에 속끓는 보안 스타트업
    “최고보단 무난한 제품”…수주 관행에 속끓는 보안 스타트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국정감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개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국내 개발자의 국외 대비 비중은 2015년 0.08%에서 2017년 0.05%로, 최고급 기술자 수는 2015년 2.9%에서 2017년 1.9%로, 글로벌 프로젝트 수는 2015년 1.3%에서 2017년 1.25%로 감소했다. 경력 15년의 한 프로그램 개발자는...
    2019-01-30 17:52
  • 서울공연예술고, 교장 사모임에 학생 동원…보조금도 부적정 집행
    서울공연예술고, 교장 사모임에 학생 동원…보조금도 부적정 집행
    27일 서울시교육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은 2017년부터 2년간 최소 10차례 부부인 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의 사모임에 동원돼 공연했다. 학생들이 동원된 사모임에는 술이 오가는 보험회사 설계사 만찬회나 B씨의 모교 총동문회 행사 등이 포함됐다. 교육청이 학생 4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두 교장과 행정실장의 사모임에 학생을...
    2019-01-27 21:22
  • 경찰 'KT, 의원 등 99명 불법후원' 결론…황창규 등 7명 송치
    경찰은 특정 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국회가 관여하는 현안에서 KT가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했다. 다만 후원금을 낸 행위와 국회 논의 결과 사이에 대가성이...
    2019-01-17 16:40
  • 글로벌텍스프리,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 회복 수혜-골든브릿지증권
    윤후덕 국회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환급대행업체→사후면세점→여행사’로 흐르는 리베이트 관행을 언급했다. 리베이트 관행이 국내 여행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법·편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리베이트 금지가 즉시 행해지긴 어렵지만 향후 리베이트 금지가 실제로 이뤄지면 환급대행업체의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2019-01-14 08:32
  • 납세자연맹, 더 정확하고 강력해진 ‘연봉탐색기 2019’ 오픈
    이어 연맹은 “이번 연봉탐색기는 2017년 국정감사때 김승희 국회의원이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통계자료를 입수하여 재가공 과정을 거쳐 1년 만근한 근로자의 연봉데이타를 구축해 순위를 매겼다”며 “특히 연봉순위 이외에 제공되는 연말정산 정보들은 1000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신뢰도가 더욱 향상됐다”고 피력했다.  는...
    2019-01-11 10:02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2019-01-10 10:44
  • 주광덕,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의혹' 고발인 조사…"진상 규명이 시대정신"
    주광덕,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의혹' 고발인 조사…"진상 규명이 시대정신"
    앞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자녀 건호·정연 씨, 조카사위 연철호 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건호 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받은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2023년 2월까지라고 밝힌 바...
    2019-01-03 13:09
  • ‘LH 방만’에 길 잃은 공공토지 비축
    ‘LH 방만’에 길 잃은 공공토지 비축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폐지 또는 청산 결정이 났던 LH 출자 PF(Project Financing) 회사들이 여전히 운영되면서 1조3000억 원 누적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2014년 681억 원 △2015년 1516억 원 △2016년 4478억 원 등 배당금을 급격히 늘려가며 재무 개선을 제대로 고려하지...
    2018-12-27 14:44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08:30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7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잠정결과 △2017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 잠정결과 28일(금) △2017년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석간) △2018 정책MVP 선정결과 발표(석간) △2018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7년 하반기...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08:30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7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잠정결과 △2017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 잠정결과 28일(금) △2017년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석간) △2018 정책MVP 선정결과 발표(석간) △2018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2018-12-23 14:13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삼표, ‘사돈’ 현대차 일감까지…후계 위해 수천억대 내부거래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삼표, ‘사돈’ 현대차 일감까지…후계 위해 수천억대 내부거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두 그룹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엄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현대제철의 기존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광업회사-현대글로비스-삼표-물류회사-현대제철’의 거래구조를 만들어 물류 마진을 얻었다는 것이다. 올 7월에는 현대차그룹과 삼표가 비슷한 시기에 서울지방국세청...
    2018-11-15 18:33
  • 카드 수수료 개편 앞두고 '을을 전쟁'
    카드 수수료 개편 앞두고 '을을 전쟁'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올해 상반기 마케팅 비용으로 3조2459억 원을 썼다. 2015년 4조8215억 원, 2016년 5조3408억 원, 2017년 6조724억 원으로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문제는 부가 서비스,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 대부분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상반기 카드사 전체 수수료 수입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주유소, 통신사에 대한...
    2018-11-13 15:36
  • [위기의 자영업자]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 제자리…사실상 ‘숨겨진 노동자’
    [위기의 자영업자]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 제자리…사실상 ‘숨겨진 노동자’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방송인이자 외식사업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대한민국 자영업의 상황을 한마디로 대변했다. 백 대표는 “자신이 ‘골목식당’이란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식당을 열라는 것이 아니라 외식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식당을 하지 마세요’라고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8-11-04 20:26
  • 한은 보유 미술품 1347점에서 1062점으로 뚝 “왜?”
    한은 보유 미술품 1347점에서 1062점으로 뚝 “왜?”
    다만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왜 미술품을 구입하느냐는 지적이 있었고 최근엔 본점 이전 문제 등으로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올 4월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 100인 100선’ 제목의 미술품 도록을 발간하고, 한은 박물관에서 ‘한국은행 소장 미술 명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봄(4월17일~5월27일)과 여름(6월12일~8월26일)을 주제로 기획전을...
    2018-11-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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