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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캠코, 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 확대 필요"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캠코, 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 확대 필요"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부실채권 인수 규모는 총 8조 2670억 원이다. 김 의원은 “다중 채무자의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 기관의 관리제도 및 이해관계의 차이로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이들 채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재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협약 가입 공공기관을...
    2021-10-18 13:48
  • [2021 국감] “부실학회 다니면서 출장비 2억 타 쓴 카이스트 교수들”
    [2021 국감] “부실학회 다니면서 출장비 2억 타 쓴 카이스트 교수들”
    건설 및 환경공학과 B 교수는 2017년 7월 WRL이 미국에서 연 학회에 1박 2일간 참가하면서 항공료 380만 원, 체재비 507만 원 등 약 890만 원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부실 논란 학회에 참가한 사례는 WASET 24명(12건), OMICS 22명(19건), BIT 25명(25건), 유레카(Eureka) 1명(1건) 등이었다. 문제는 KAIST가 이들에게 내린 징계는 주의ㆍ경고ㆍ견책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2021-10-18 11:00
  • [2021 국감] “출연연 대다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2021 국감] “출연연 대다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부담금 추이를 보면 2017년 27억6900만 원에서 2018년 34억2880만 원, 2019년 56억5679만 원, 2020년 60억4625만 원으로 꾸준히 늘어 2017년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4년간 총 179억 원을 납부했다. 출연연 중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4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7억4000만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억7000만 원...
    2021-10-15 14:32
  •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피의사건 수사기관 결과 통보 내역’ 자료를 보면 2017년 72건, 2018년 80건, 2019년 71건, 2020년 57건, 2021년 8월까지는 35건으로 최근 5년간 총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이 발생했다.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 중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혐의없음, 각하, 조사...
    2021-10-15 13:52
  • [2021 국감] 고용진 “한은 별관 공사지연에 추가 임차료만 312억, 책임있게 처리해야”
    [2021 국감] 고용진 “한은 별관 공사지연에 추가 임차료만 312억, 책임있게 처리해야”
    2017년 12월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지만 예정가격을 초과하면서 경쟁사인 삼성물산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고, 이후 소송으로 비화됐다. 2018년 10월엔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됐고 계룡건설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다. 2019년 7월11일 서울지방법원이 계룡건설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임차 건물이 삼성본관인...
    2021-10-14 08:51
  • [2021 국감] "분양가 9억 초과 '대출 불가' 아파트, 3년 새 2.3배 늘어"
    [2021 국감] "분양가 9억 초과 '대출 불가' 아파트, 3년 새 2.3배 늘어"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보다 2.3배 증가한 것이다. 현재 분양가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7월부터 고가 아파트 기준을 9억 원으로 준용해 서울 강남권 극소수 아파트에 대해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서울 평균...
    2021-10-13 16:31
  • [2021 국감] 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 육박, '잡수입' 처리 논란
    [2021 국감] 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 육박, '잡수입' 처리 논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8월) 코레일이 반환한 열차매수는 1억5854만9000매로 환불수수료는 929억69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5억4800만 원, 2018년 254억5100만 원, 2019년 277억300만 원, 2020년 124억500만 원, 2021년 98억62만 원으로 신종...
    2021-10-12 10:21
  • [2021 국감] "작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 넘겨…서울 7.3조 달해"
    [2021 국감] "작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 넘겨…서울 7.3조 달해"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12조3485억 원, 2018년 13조4094억 원, 2019년 15조6843억 원에 이어 2020년 18조417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3년 새 늘어난 금액만 5조6932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 보유세액이 7조3500억 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4조1696억 원, 부산 9177억 원, 인천 8430억 원, 경남 7824억 원, 대구 5587억 원...
    2021-10-12 10:00
  • [2021 국감] AI 스피커 가입자 1600만 명 넘었는데…보안인증 ‘0’건
    [2021 국감] AI 스피커 가입자 1600만 명 넘었는데…보안인증 ‘0’건
    그러나 인공지능 스피커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안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 12월 도입한 ‘IoT 보안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없었다. 오히려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2019년 인증을 신청했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을 중단, 사실상 인증에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소프트웨어 해킹 등을 통해...
    2021-10-08 10:51
  • [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액은 2016년 348억 원(1429만 건), 2017년 412억 원(1617만 건), 2018년 466억 원(1816만 건), 2019년 509억 원(1929만건), 2020년 518억 원(199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6년 75.9%에서 2020년 85.2%로...
    2021-10-08 10:04
  • [2021 국감] 민형배 의원 "주금공,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2000억원"
    [2021 국감] 민형배 의원 "주금공,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2000억원"
    이후 2017년 357억원, 2018년 211억원, 2019년 330억원, 2020년 31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7억 원을 수취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 3가지 대출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최대 1.2%다. 그동안...
    2021-10-07 09:14
  •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상장‧상폐 관련 업권법 논의 적극 참여하겠다”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상장‧상폐 관련 업권법 논의 적극 참여하겠다”
    민 의원에 따르면 업비트가 코인 거래를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98개 코인을 상장했고, 이중 48%에 달하는 145개 코인을 상장폐지했다. 민 의원은 “그간 298개 코인을 상장하며 업비트가 받은 수수료가 4조 원”이라며 “상장폐지된 코인에서만 벌어간 수수료가 314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상장에 관련된 것들은 가상자산...
    2021-10-06 12:17
  • [2021 국감] 4년 새 쌓인 숨은보험금 3조2000억 원 증가
    [2021 국감] 4년 새 쌓인 숨은보험금 3조2000억 원 증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받은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조3209억 원(사망보험금 포함)의 보험금이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쌓인 숨은보험금은 9조1669억 원에서 12조3971억 원으로 35.2% 증가했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2021-10-06 10:16
  • [2021 국감] “폐업과 장기연체”…中企 정책자금 융자 사고금 5년 내 최대
    [2021 국감] “폐업과 장기연체”…中企 정책자금 융자 사고금 5년 내 최대
    사고금액은 2017년 4345억 원에서 2018년 4846억 원, 2019년 5188억 원을 기록해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사고금액은 8월까지 41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진공의 융자는 민간 은행이 담보 위주로 기업에 대출해주는 것과 달리 기술·사업성 위주로 평가해 중소벤처기업에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사고금액이 커진 가운데, 회수율은...
    2021-10-06 10:00
  • [금융인사이트] 3선 국회의원 출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국감 증인대 서나
    [금융인사이트] 3선 국회의원 출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국감 증인대 서나
    장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여야 간사간의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국감 날짜 7일전에만 통보하면 되는 만큼 이번주 중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적립금에 대해 사용자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와 노동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로 나뉜다. 여기에 디폴트옵션은 노동자들이 적립금 운용에 대해 명시적인...
    2021-10-05 19:40
  •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일시적 조사라는 통계청 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빈집은 △2016년 31만5439가구 △2017년 34만5813가구 △2018년 40만8429가구 △2019년 43만8912가구 △2020년 43만4848가구로 매년 빈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용으로 구매하고 거래목적이나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의 상태가 양호한데도 빈집으로 내버려 두고 있을 가능성이 커 국토부의...
    2021-10-05 17:16
  •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707억2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223건이었다. 위반 법률 유형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146건(442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법 34건...
    2021-10-05 13:30
  • [2021 국감] “방심위 적발 불법무기류 제작 영상, 60%가 유튜브”
    [2021 국감] “방심위 적발 불법무기류 제작 영상, 60%가 유튜브”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 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무기류 정보 제공과 관련해 심의된 건수 5013건 중 시정조치는 28%인 141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불법무기류 관련 전체 시정조치 건수를 보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021-10-05 11:12
  •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시중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1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0년에 경제부처 및 기관 근무자 250명이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 금융기관 취업자 199명과 비교하면 25.6% 늘어난 것이라고 용 의원은 분석했다....
    2021-10-05 10:39
  • [2021 국감] 일본 내 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간 4206건
    [2021 국감] 일본 내 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간 4206건
    2017년 87명, 2018년 99명, 2019년 78명, 2020년 86명으로 최근 4년간 총 350명의 재외국민이 일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주일본 대사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건·사고 분야 영사업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는 대사관의 가장 중요한...
    2021-10-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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